[별표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회 용 품(제5조관련)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관련)

품 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1. 살충제, 유독물 제품	가. 살충제용기 (1)500□ 이하 (2) 500□ 초과	개당 7원 개당 16원
	나. 유독물용기 (1) 500□ 이하 (2) 500□ 초과	개당 6원 개당 11원
2. 화장품	유리병 (1) 30□ 이하 (2) 30□ 초과 100□ 이하 (3) 100□ 초과	개당 1원 개당 3원 개당 4.5원
3. 부동액	부동액	□당 30원
4. 껌	껌	판매가의 0.27%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27%)
5.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개당 1.2원
6. 담배	담배(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한다)	20개비당 4원
7. 플라스틱 제품	가. 제1차플라스틱제품(플라스틱관 제품을 제외한다)·포장용플라스틱제품·기타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7.6원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나. 건축용플라스틱제품·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1차플라스틱제품 중 플라스틱관 제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3.8원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다.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가구제품, 인형·장난감·오락용품, 끈·로프, 사무·회화용품, 라이터, 칫솔, 면도기	합성수지 투입 kg당 7.6원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 비  고

1. 제1호의 경우 출고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동종제품의 용기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급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격제품에 대한 당해연도 업체별 평균 판매단가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에 판매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경우 수입가는 수입항도착가격(C.I.F)으로 한다.

3. 제7호의 경우 제1차플라스틱제품을 사용한 플라스틱제품의 합성수지투입량은 당해 제품에 사용된 제1차플라스틱제품에 투입된 합성수지량을 제외한 합성수지투입량으로 한다.

4. 제7호의 경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제품의 합성수지투입량은 당해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한 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투입량으로 한다.

[별표 3]

내장품·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하는 제품(제18조제3호관련)

1. 계산기 및 전자수첩

2. 면도기·이발기 및 모발제거기

3. 휴대용 전등

4.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5.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기기(이동전화단말기를 제외한다)

6. 카메라

7. 시계

8. 어린이용 완구

9. 유희용구 또는 실내 게임용구

[별표 4]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대상 업종 및 규모(제19조관련)

업 종	규 모
1. 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2. 받침접시 등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축·수산물의 판매업 및 수입업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3. 폴리스티렌페이퍼(PSP)·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 (PP)재질의 받침접시·용기 등 기타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4. 발포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5. 발포합성수지(PSP제외) 재질의 농·축·수산물상자 제조업 및 수입업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 비  고

1. 제1호의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경우에는 제조단계에서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브랜드 또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포장재를 말한다.

2. 제2호에서 □농·축·수산물의 판매업□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가 자기의 브랜드 또는 상표를 부착·표시한 농·축·수산물을 출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제3호에서 □받침접시·용기 등 기타 포장재□라 함은 음식료품류 및 농·수·축산물을 랩, 뚜껑 등으로 단순 포장하여 출고·판매하는 받침접시,  용기 등을 말하며, 제1호의 음식료품류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제2호의 농·축·수산물의 판매업자·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받침접시, 용기 등을 제외한다.

4. 제5호에서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제2호의 자기상표를 부착·표시하여 출하·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그 밖의 농·축·수산물을 말한다.

5.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연간 매출액을 말한다.

6. □연간수입액□이라 함은 수입항도착가격(C.I.F)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5]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제22조관련)

1.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전전년도의 총재활용량 + 전년도의 재활용의무총량)/2 + (전전년도의 총출고량 - 전전년도의 총재활용량)×0.1×재활용여건계수

※ 비  고

(1) □재활용여건계수□라 함은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수출입량,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상황, 제품의 내구연수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계수로서 계수의 범위는 0부터 2까지로 한다.

(2) □총출고량□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출고량 합계를 말하며,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타이어는 실제 출고량에 0.85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고, 제1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윤활유는 실제 출고량에 0.7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한다.

(3) □전전년도□라 함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2년전 연도를 말하고, □전년도□라 함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4)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최초년도의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총재활용량□을 □전년도의 재활용의무총량□으로 본다.

(5) 제18조제6호의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는 연도의 추정발생량을 □전전년도의 총출고량□으로 본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재활용의무총량이 전전년도 총출고량의 90퍼센트(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경우에는 90퍼센트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총출고량의 90퍼센트(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경우에는 90퍼센트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양을 재활용의무총량으로 한다.

3. 환경부장관은 경제상황 변동, 천재지변 등 재활용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당해 연도에 재활용의무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재활용의무총량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6]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관련)

품 목	종별 및 규격	재활용 기준비용
1. 음식료품류, 농□축□수산물, 세제류, 화장 품류, 의약품 류, 부탄가스 제품, 살충· 살균제	가. 종이팩	□당 185원
	나. 유리병	□당 34원
	다. 금속캔 (1) 철캔 (2) 알루미늄캔	□당 87원 □당 151원
	라. 합성수지재질포장재 (1)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폴리스티렌(PS)·폴리스티렌페이퍼(PSP)·폴리아크릴릭·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등 단일재질의 포장재 (2)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 단일재질 포장재 (3) 발포폴리스티렌(EPS) 단일재질포장재 (4)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5) 합성수지 복합재질포장재(PVC 복합재질 제외)	□당 327원 □당 178원 □당 317원 □당 981원 □당 467원
2. 전자제품 완충재, 농□ 수□축산물 상자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포장재	□당 317원
3. 전지류	가. 수은전지	g당 39.6원
	나. 산화은전지	g당 35.5원
	다. 니켈·카드뮴전지	g당 0.78원
	라. 리튬전지(1차 전지에 한한다)	g당 0.8원
4. 타이어	타이어	kg당 30원
5. 윤활유	윤활유	□당 20원

품 목	종별 및 규격	재활용 기준비용
6. 전자제품	가. 텔레비전	□당 165원
	나. 냉장고	□당 131원
	다. 세탁기	□당 122원
	라. 에어컨디셔너	□당 89원
	마. 개인용컴퓨터	□당 165원
	바. 오디오	□당 194원
7. 형광등	형광등	개당 143원

※ 비  고

1. 제1호나목의 경우 용기뚜껑테가 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활용기준비용을 위 표의 2배로 한다.

2. 제1호다목의 경우 뚜껑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활용기준비용을 위 표의 2배로 한다.

3. 제1호의 포장재의 중량은 뚜껑, 마개 등 부분품의 재질과 관계없이 부분품의 중량을 포함한 전체 중량으로 한다.

4. 제1호에서 □복합재질포장재□라 함은 합성수지재질을 2 이상 복합하여 사용하거나 합성수지와 여타의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첩합된 경우에 한함)을 첩합, 코팅 등의 방법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한 포장재를 말한다.

5. 제5호의 경우 내연기관용 윤활유 및 기어유에 한한다.

[별표 7]

재활용의무량 미이행율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관련)

재활용의무량 미이행율(%)	5% 이하	5% 초과 15% 이하	15% 초과 30% 이하	30% 초과
가산금액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의무량중 재활용되지아니한 수량 × 15/100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의무량중 재활용되지아니한 수량 × 20/100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의무량중 재활용되지아니한 수량 × 25/100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의무량중 재활용되지아니한 수량 × 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