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병용기의 표준화 규격화를 통한 재이용 방안 및 경제성 분석

2001. 12. 31.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연구총괄 :	최미희 박사(생태경제연구소장, 경제학)

연 구 원 :	신성호 간사(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이현주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자문위원 :	맹창윤 과장(두산)

정오진 (유리재활용협의회)

전재경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법학)

목      차

1. 서론 :  문제제기

2. 폐유리병 처리 및 규격화 관련 제도

2.1 폐유리병 처리 관련 제도

2.2 규격화 표준화 관련 정책 및 제도

2.3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 유리병용기 표준화 규격화 및 재이용 현황 및 문제점

3.1 유리병 용기 사용 실태

3.2 유리병 용기 처리 실태 및 문제점

3.3 공병보증금제도 실행 실태 및 문제점

4.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현황

4.1 독일

4.2 프랑스

4.3 미국

4.4 주요국으로부터의 시사점

5. 유리병용기 표준화를 통한 재이용의 경제성 평가

5.1 경제성 분석 기준

5.2 유리병용기 표준화를 통한 재이용의 비용편익분석

5.3 경제성 분석 결과 및 시사점

6. 결론 :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부록 비용편익분석표

표 목 차

표  폐유리병 재활용목표

표  폐유리의 재활용 현황

표  폐유리병 처리방법별 법적 기준

표  각종 유리공병 관련 요율 산출기준

표   폐기물예치금 부과납부 및 반환현황(1999년)

표  유리용기 판매현황

표  음료업체 L사의 반복사용 용기의 구성비

표  유리병 종류별□용량별 판매현황

표  예치금 대상용기 재활용 현황

표  부담금부과현황

표  보증금제도 실시 제품의 재이용 현황

표  소주 B사의 재이용율과 결감율

표  맥주회사별 공병 회수율(1999년 실적)

표  소주회사별 공병 회수율 (360□ 용기만)

표  주류회사의 보증금 징수액 및 미반환액

표  주요 음료회사의 보증금 부과금액 및 미반환금액

표 17 DSD의 재활용 현황(1995)

표 18 Bottle Bill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각 주의 쓰레기 감소율

표 19 맥주와 청량음료의 재활용율(중량비)

표 20 유리병 재이용 경제성 평가 항목의 기초 데이터

표 21 유리병에 내용물을 주입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설비에 드는 비용

표 22 재활용에서 재이용으로 바꾸는 경우 비용편익 항목

표 23 재활용할 유리병을 재이용(예치금제→공병보증금제 전환)하는 경우 비용편익분석 결과

표 24 폐기에서 재이용으로 바꾸는 경우 비용편익 항목

표 25 폐기하여 매립할 유리병을 재이용(예치금제→공병보증금제 전환)하는 경우 비용편익분석 결과

표 26 할인율을 변경시킨 경우 비용편익분석 결과

표 27 우리나라 주요 음료업계의 판매량

그 림 목 차

그림1 역회수 방식의 공병수거

그림2 민간수집상의 공병수거

그림3 DSD(Duales System Deutschland)SYSTEM 개념도

그림4 에코앵발라쥐 개념도

그림5 도로변 수집방식(Cube Side Collection)

그림6 캘리포니아주의 예치금제도의 흐름도(1992)

1. 서론 :  문제제기

1960년대만 해도 금수강산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산업화하면서 불과 40여년만에 경제발전의 부산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폐기물 관리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에 대해 난관에 처해있다. 미래세대와 현세대간에 공평성을 앞세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대 명제를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국토를 지탱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을 줄이고 현명히 관리하는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폐기물 관리정책에서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면서 자원도 절약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 폐기물관리정책은 아직까지 처리 중심이지만,  최근 재활용 및 재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시 및 모색 중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정책과 관련하여, 유리병 관리정책을 사례로 하여 폐유리병 재이용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몇몇 연구에서는 자원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 온 것을 감안(한국자원재생공사, 1994; 김지욱, 1997; 임종수·장기복; 2000), 자원 재이용 정책과 관련한 연구(전재경 외2, 2000)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유리병 관리제도는 표준화 규격화의 미비로 인해 재이용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규격화를 통한 폐유리병 재이용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중점 연구과제로 삼는다.

유리병용기와 관련한 현행 재이용 관련 정책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표준화 규격화 제도의 부재라는 것을 확인, 이를 개선하여 재이용이 활성화된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인지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후, 현재 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유리병의 표준화 규격화를 통한 폐기물 재이용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확대실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사례로는 기존 재이용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병보증금제도와 관련하여 주류 공병보증금제도(특히 맥주와 소주병)를 택하여, 그 현황 및 실태파악, 확대가능성, 경제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사업장 실태조사를 주된 것으로 하였다. 사업장 실태조사에는 2개 맥주회사, 3개 소주회사, 3개의 청량음료회사에 자료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답변을 보내온 맥주, 소주, 청량음료회사 각 1개에 대한 요청 자료 일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폐유리병 회수 실태조사도 실시하였는 바, 주류도매상, 소매점, 대형할인점 등의 역회수경로 모니터와 역회수경로에서 빠진 민간수집상, 공병상회를 모니터하였다. 그 외 데이터는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과 주류공업협회 등 관련 자료를 취합하였다.

연구내용은 제2장에서 폐유리병 처리 및 규격화 관련 우리나라 제도를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유리병용기 표준화 규격화 및 재활용과 재이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이용 및 처리 실태조사, 그리고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4장에서는 폐유리병 용기를 폐기나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재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그 중에서도 현재 비표준화된 유리병보다는 표준화된 유리병이 재이용에 훨씬 경제성이 높음을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폐유리병의 규격화 및 표준화를 통한 재이용 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폐유리병 처리 및 규격화 관련 제도

2.1 폐유리병 처리 관련 제도

2.1.1 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생활폐기물의 대부분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나, 매립장 건설 적지의 감소 및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등에 따라 추가적인 매립지 확보에 애로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 해안매립지를 제외한 전국의 매립가능량은 60백만톤에 불과하여 앞으로 1~2년 내에 매립이 종료될 전망이어서 폐기물의 재활용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해 제2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1998-2002)을 수립한 바 있다(환경부, 1998). 동 계획에 따르면 2002년에 폐유리병의 6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유리병의 수거·가공비용 절감 및 대량 수요처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표  폐유리병 재활용목표

(단위 : 천톤, %)

구 분		□97	2002
유리병 소비량		795	933
재활용량 (재활용율)	계	285(35.8)	560(60.0)
	제병용	285(35.8)	467(50.0)
	기 타	-	93(10.0)

환경부, 제2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1998-2002), 1998.

유리는 무한대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란 점에서 우선적인 재활용 대상이다. 그런데 현재 재활용 활성화 목표인 재활용율은 66%정도가 달성된 상태이므로 현안과제는 재활용율을 더 높이는 방안과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재이용을 늘이는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표  폐유리의 재활용 현황

(천톤/년)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유리병소비량(A)	816	733	701	921	788	813	805.3	613	692
폐유리원료사용량(B)	368	314	304	422	446	490	545.7	402	456
폐유리재활용율(B/A, %)	45.1	42.8	43.4	45.8	56.6	60.3	67.8	65.6	65.9

주 : 환경백서(2000),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제공

특히 유리병은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이용이 매우 유용한 품목이므로(전재경 외2, 2000), 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재활용정책 확대방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재활용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예치금제도가 그 실효성을 제고하지 못하자 생산자책임제도를 도입하면서 예치금 부과대상 사업자들이 품목별로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재활용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활용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그런데 시범사업과정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이용을 권장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공병보증금제도에 해당치 아니하는 몇몇 폐유리병이 업체들간에 재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재이용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적 뒷받침이 화급하다고 하겠다(유리재활용협의회 내부자료, 2001 : 재활용업체 면담조사 : 임종수 외1, 2000).

결론적으로 향후 유리병 용기류에 대한 정책방향을 현재의 폐기→재활용 중심 정책에서 단계적으로 폐기(매립)→재활용→재이용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재이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정책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현실적인 여건은 어떠한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우선 폐유리병 재활용 및 재이용과 관련한 현행 제도적 현황을 살펴본 후 제도 개선 문제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

2.1.1 제도 현황

포장용기류에는 용기의 구성물질에 따라 종이, 유리, 철재, 플라스틱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기존의 소각, 매립 정책에 의존하여 다양한 포장용기류를 한번 사용 후 폐기하는 정책은 파생적 환경오염의 발생, 폐기를 둘러싸고 야기되는 환경분쟁, 매립지의 협소 등 다양한 환경·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에 따른 각종 환경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목적 하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도를 두고, 지정사업자가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포장용기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예치금제, 폐기물부담금제, 공병보증금제가 있다(다음 표 참조).

이와 같은 유리병 용기류 관련한 처리방법은 폐기되는 유리병 중 유리병에 담겼던 내용물에 따라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즉, 재이용가능한 것(공병보증금제), 재활용가능한 것(예치금제), 폐기할 것(부담금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더불어 예치금, 부담금, 공병보증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는 요율 산정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표  폐유리병 처리방법별 법적 기준

분 류		법적근거	부과대상 품목의 기준	비 고
예 치 금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현재 6개품목 14종에 대하여 예치금 제도 시행중
부 담 금 (1994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	12종, 살충제(농약제외),유독물, 화장품, 부동액, 형광등
공병보증금	주 류 (1988년)	주세법 제21조 3항 주세법시행령 제21조 2항 국세청고시 2000-10호		190ml이상의 반복사용 가능한 청량음료병, 맥주병, 소주병, 청주병, 과실주병 등
	청량음료 (1985년)	식품위생법 제29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0조 복지부고시 1999-4호
	농 약 병	농약관리법 2조 자원재생공사에서 매입		국비(30%) 지방비(30%) 농약공업협회(40%) 분담

출처 : 임종수·장기복(2000), 14쪽

유리병용기의 반복 사용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인 공병보증금제도는 주류, 청량음료, 농약병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각 음료 및 약의 종류에 따라 주세법, 식품위생법,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공병보증금제는 2000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경부로 일원화될 예정이고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병보증금제보다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인 빈용기보증금제를 법적인 근거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병보증금제도의 법률적 근거로써 용기의 회수·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고 용기반환자에게는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빈용기의 회수·재이용을 위해 제품의 제조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며, 그동안 공병보증금제도 하에서 문제시되어 왔던 소매점에서의 회수거부, 현금으로 반환 거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각종 유리공병 관련 요율 산출기준

품 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수수료
			요 율	수 수 료
공병보증금	청량음료	190ml 이상 ~ 300ml 미만	개당 40원	5원
		300ml 이상 ~ 640ml 미만	개당 50원	5원
		640ml 이상 ~ 1000ml 미만	개당 60원	5원
		1000ml 이상 ~ 1500ml 미만	개당 80원	7원
		1500ml 이상	개당 100원 이상	10원 이상
	주 류	400ml 미만 400ml 이상 ~ 1000ml 미만 1000ml 이상	개당 40원 개당 50원 개당 100원	맥주 15원 (도매10, 소매5) 소주 8원 (도매5, 소매3)
	농 약 병		150원/kg(약3개)
예치금	음식료류* 주 류* 의약품 등	100ml 이하(의약품에한함) 350ml 이하 350ml 초과	개당 1.5원 개당 2원 개당 3원
부담금	유독물 제품**	500ml 이하 500ml 초과	개당 7원 개당 16원
	화장품병	30ml 이하 30ml 초과 100ml 이하 100ml 초과	개당 1원 개당 3원 개당 4.5원

주: *) 주세법 21조, 식품위생법 29조에 의한 공병보증금 대상품목 제외

**) 농약관리법 2조에 적용되는 농약병 제외

출처 : 임종수·장기복(2000), 15쪽

폐기물예치금제도란 자원재활용법 제18조에 의해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용기 중에서 회수와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예치케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병보증금반환율이 95%에 이르는데 비해 예치금 해당 공병류의 평균 반환율은 43.6%에 그쳐(환경백서, 2000) 그 동안 동 제도는 재활용증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받아 왔다. 그 이유로 제시되어 온 것은 실제 회수·처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예치금 요율, 예치금의 징수·반환 절차가 복잡해 반환율이 저조하다는 사실이 주된 것이었다. 더욱 더 문제로 지적되어온 사항은 반환되지 않은 예치금이 특별회계에 편입되어 해당 폐기물 회수나 처리비용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과 관련부처간의 갈등조차 낳았다.

이러한 제도의 비합리적인 측면을 극복하고자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으로 동 예치금제는 폐지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에 앞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다져나가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동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자발적협약을 통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치금의 납부를 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몇몇 사업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환경부와 체결하여 수행 중에 있다.

표   폐기물예치금 부과납부 및 반환현황(1999년)

품목	규 격	요율 및 금액	발생량(천개,톤,천□)	부과액(천원)	납부액(천원)	반환액(천원)	반환율(%)
음 식 료 류 □ 주 류 □ 의 약 품	종이팩 계		4,522,827	1,436,248	1,437,981	185,967	12.9
	□250□이하 □250□초과	0.3원/개 0.4원/개	3,203,433 1,319,394	920,718 515,529	921,201 516,780	141,462 43,485
	금속캔 계		2,153,697	4,786,787	3,814,755	3,637,060	76.0
	□뚜껑부착형 □뚜껑분리형 □부탄가스	2원/개 5원/개 5원/개	1,956,909 146,735 50,053	3,919,139 692,437 175,210	2,981,444 658,099 175,210	2,906,778 265,942 431,452
	유리병 계		1,549,171	2,728,682	2,366,621	1,977,519	72.5
	□100□이하 □350□이하 □350□초과	1.5원/개 2원/개 3원/개	793,891 648,429 106,850	1,190,614 1,243,588 294,479	1,+172,312 908,282 286,026	436,967 488,058 50,892
	PET병 계		1,528,654	8,021,490	6,869,122	4,092,330	50.2
	□500□이하 □500∼1500□ □1500□초과	4원/개 5.5원/개 7원/개	352,867 911,995 263,790	1,457,913 5,046,628 1,516,947	1,333,774 4,140,957 1,394,389	1,287,758 349,375 1,627,990
소 계			25,462	129,753	104,667	-	-

출처 : 환경백서(2000)

유리관련 사업자들이 결성한 한국유리재활용협회에서는 2001년 환경부와 생산자책임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토록 하여 이의 실행을 주관하고 있다. 동 협회에서는 수도권에 연간 10천톤 처리규모, 9억원 투자로 유리재활용공장을 설치하고, 그라스 아스팔트, 그라스 벽돌, 그라스 콘크리트 등 타용도의 재활용방안을 강구하며, 매입·매출계산서 확인, 수집경로 전산추적으로 수집·재활용량실적을 자체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재생공사의 폐유리병 가공시설 이양(유상매각, 장기임대 등)과 관련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2001. 6. 7. 환경부, 자발적 협약 관계자 회의). 유리재활용협의회의 주관 아래 환경부와 관련업체가 맺은 자발적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1∼2003까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해 폐유리병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

② 유리재활용협의회는 2001년 258천톤, 2002년 265천톤, 2003년 272천톤 이상의 예치금 대상 폐유리병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예정

③ 협약기업은 제품설계 및 제조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구조, 재질 및 생산공정으로 개선 노력

④ 정부는 유리병 폐기물 예치금 부과를 2001년부터 면제

폐기물 부담금제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해 유해물질과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처리비용에 상당한 비용을 부과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예치금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환경재원확보에 기여할 뿐 폐기물 발생억제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 중,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는 공병보증금제이다. 앞의 서론에서 지적하였듯이 선행연구에서는 재이용 활성화가 미약한 이유 중 하나로 표준화 규격화의 미비를 든다. 따라서 우선, 규격화 표준화 관련 현행 제도를 파악한 후 규격화 표준화 제도적 뒷받침으로 유리병 재이용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2 규격화 표준화 관련 정책 및 제도

헌법(제127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표준제도를 확립할 책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표준기본법(1999년, 제2조)은 경제활동의 모든 영역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표준화가 품질고도화, 관련서비스의 향상, 생산효율의 향상, 생산기술의 혁신과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에 기여한다면 재활용과 재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표준화·규격화는 자원 및 에너지절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광공업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효율 및 생산기술의 향상,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할(국가표준기본법 제18조제1항) 의무를 진다. 산업 표준화·규격화는 제품, 부품 및 소재의 세 부문에서 그리고 제조·가공·조립의 세 단계에 걸쳐 추진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주요 광공업품의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조립업자에게 광공업품·부품 및 소재의 사용, 규격통일 또는 단순화를 위하여 품목·종목 또는 규격의 지정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산업표준화법 제16조).

1992년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화·규격화와 관련하여 재활용을 위하여 구조나 재질의 개선 등이 필요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정된 제1종지정제품(제2조제3호)의 제조·수입·가공·수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제1종지정사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 이 지침에는 제품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조·재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동조제2항).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준수의 권고, 명단의 공개 및 조치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제13조) 표준화 규격화에 따른 재활용 제고를 구체화하고 있다.

) 1996년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은 자동차와 가전제품(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을 제1종지정제품으로 지정하였다.

폐기물발생억제, 자원을 절약하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준화·규격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① 자동차와 가전제품(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을 제1종 지정제품으	로 규정해 제품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조재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②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③ 공동 주택에 대한 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조항

2.3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포장용기류의 재활용이 낮아짐에 따라 일회용 용기 폐기물의 대량 발생과 매립공간의 확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반복사용 불가능한 포장용기류의 증가추세는 공병보증금 제도의 법적 미비에서 비롯된다(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1999, 14). 주류제조업체는 역회수경로 및 공병상회를 중심으로 하는 회수 경로를 통해 90% 이상의 높은 회수율을 갖는 반면(제3장 실태 조사 참조), 음료제조업체에서는 각 공병에 대한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전액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도 소매상이 책정된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전액 지불하지 않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1999)은 체계적인 회수 시스템의 미비, 정부의 제도시행 의지 빈약, 반복 사용용기에 대한 활성화가 전반적으로 저조함에서 비롯한다고 본다.

포장폐기물의 유통에서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유통거리가 짧아야 하고, 재생이나 재활용보다 재이용 자체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도구도 광의의 환경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예컨대, 부담금을 올려 반환을 강제하는 방식은 관리[규제]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따라서 경제적 도구를 시행하는 한편 점차 비강제적 수단들을 이용하는 제3의 도구들을 병행하여야 한다. 즉 폐기물 영역에서는 직접적 규제 및 경제적 접근과 아울러 제품과 포장용기 자체의 통일[표준화·규격화]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용기 부담금제나 보증금제보다 표준화·규격화가 더 바람하다.

) 흔히 비강제적 요소를 포함하는 기타 도구들은 환경문제와 이를 감소시키는 방법들에 관한 정보공급을 향상시키고 개별적 조직과 집단의 차원에서 환경문제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관행(practices)들을 변화시키는 자발적 실행(voluntary commitment)의 수준을 증진시킴으로써 환경상 이행(environmental performance)을 개선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접근의 요소들은 (종종 다른 접근방법상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음의 사례들에서 발견된다 : a)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 전과정평가 및 관련된 생산자책임의 확장절차 b) 산업규약(industry covenants), 합의, 자율규제, 행위준칙 및 생태감사(eco-audits)를 통한 환경정책목표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별 및 단체간 자발적 협정(voluntary agreement) c) (자발적 또는 강제적) 정보공개계획 d) 합의된 환경질 목표들을 비용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환경관리시스템 및 환경감사절차. Ibid.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표준화·규격화는 그 수준이 너무 미약하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국한된 제1종지정 □제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 자발적 협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포장□방법에 관한 법규의 막연성과 추상성이 시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1999년의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4조제2항) 별표1에 규정된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은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만을 규정하였다. 1997년의 산업표준화법이 통일과 단순화의 기준으로서 제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를 열거하고(제2조제1호),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포장방법□까지 예시하고 있음에 비하여(제2조제3호), 1997년의 재활용법은 □구조·재질·포장방법□만을 열거하고 있어 두 법률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제품을 담는 용기가 포장방법에 포함됨을 법규에 명시하는 한편 용기등의 구조나 재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전재경 외2, 2000).

한편, 자원재활용법은 표준화·규격화와 관련하여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역점을 두고 있어 상품의 생산계획·제조·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원천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재이용이 용이하지 못하다. 표준화·규격화가 이루어지도록 기존의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및 재활용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표준화·규격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전재경 외2, 2000).

① 표준화·규격화의 전형(모델)을 개발하는데 공적자금을 투입해 자원과 에너지절	약을 위한 여러 가지 모델·재질 등을 개발해 필요한 기업들에게 공급

② 국가표준기준법 및 산업표준화법의 정비

산업자원부 장관이 제품과 부품 및 소재의 유통과 소비결과를 유념하고 환경부	장관은 제품과 부품 및 소재의 생산공정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며 원천감량과	재활용 등에 반하는 생산을 금지시킬 수 있는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이 필요

③ 자원재활법에 표준화·규격화 수준이 너무 미약하므로 이를 보강해야 하며 제1	종지정 □제품□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제품을 담는 용기가 포장방법에 포함됨을	법규에 명시하고 용기 등의 구조나 재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④ 표준화·규격화를 실천한 제품의 차별화나 디자인의 다양함에 있어 그렇지 않은 제품에 의해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세인하들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또 여기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재이용·재활용 시장에서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제도화도 필요

⑤ 권역별 유통관리를 실시해 물류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음

다음에는 앞에서 본 제도적인 특성 및 문제점과 그 문제의 개선방안을 고려하면서, 유리병용기 사용실태와 표준화 규격화 실태 파악을 통하여 재이용의 활성화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한다.

3. 유리병용기 표준화 규격화 및 재이용 현황 및 문제점

3.1 유리병 용기 사용 실태

국내의 유리용기 판매량은 1998년 592.815톤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1999년 685,974톤으로 증가하고 있다(표 참조). 유리공업협동조합의 추정에 의하면 유리용기의 수요가 99년 대비 연평균 18.7%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표  유리용기 판매현황

년도	총판매량		국내생산·판매량
	톤	천병	톤	천병
1996	803465	4546157	761076	4313128
1997	874136	3592018	806604	3395288
1998	653845	3998552	592815	3581635
1999	774137	4792254	685974	4064477
2000	381183	2464874	339239	2107082

주 : 2000년도는 상반기 자료임

출처: 임종수·장기복(2000).

그러나 음료용기와 같은 구성비율에서는 반복사용이 어려운 다른 재질의 용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 또한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반복사용가능 병의 구성비가 1997년 31.6%에서 1998년 29.6%로 2%가 줄어들었고 반복사용이 불가능한 캔과 팩용기의 사용이 늘어있다.

) 일회용 용기에 대한 재이용 용기의 비율을 규정한다든지와 같은 일회용 용기의 사용 규제책이 따르지 않는다면 재활용 과정에서 더 많은 환경적 오염을 유발할 다른 재질의 용기사용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표  음료업체 L사의 반복사용 용기의 구성비

연도 구분	1997년	1998년	증감
반복사용가능 용기 (병)	31.6%	29.6%	-2.0%
반복사용불가능용기 (캔, PET 등)	68.4%	70.4%	+2.0%

출처 : 임종수·장기복(2000)

국내에서 사용되는 유리병을 무게로 집계한 판매량을 보면 약병 175,586톤, 소주병 158,713톤, 건강영양병 154,563톤, 식품조미료병 64,889톤, 양잡주병 50,822톤, 맥주병 44,023톤, 청량음료 18,918톤, 화장품병 10,364톤, 농약병 4,759톤 순이다.

병수로 계산한 구성비율은 화장품이 33%, 건강영양병이 25%, 외주수입병 15%, 소주 11%, 약품 5%, 식품 조미료병 4%, 양잡주병이 3% 맥주 2% 순이다.

맥주병은 전체판매량 중에서 공병보증금 해당제품과 해당되지 않은 제품이 5: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주병은 330□를 제외하고는 공병보증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팩제품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체 판매량 중에서 330□제품의 판매율이 평균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공병보증금 대상 용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청량음료는 음료용기 중에서 유리병 중 소병(180□)의 판매구성율이 1998년보다 2% 높아졌으나 중병과 대병에서는 유리병의 구성비가 낮아지고 있다.

아래의 표 8은 1996년-2000년 상반기 동안의 유리병의 종류별, 용량별 판매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유리병 종류별□용량별 판매현황

구 분		판매량(1996)		판매량(1997)		판매량(1998)		판매량(1999)		판매량(2000상반기)
종류	용량	톤	천본	톤	천본	톤	천본	톤	천본	톤	천본
맥주병	330	11244	37238	20270	58920	7289	25055	8516	29056	6839	23492
	500	31911	70886	41129	91710	16269	36507	19348	43677	16821	38031
	640	25021	46144	36035	61694	19359	39248	16159	33628	17657	34449
	소계	68176	154268	97434	212324	42917	100810	44023	106361	41317	95972
소주병	360	121290	412287	100928	322415	86772	298944	133903	432845	24135	88072
	640	8589	14876	4820	7719	6225	10601	9593	16349	6033	10359
	1.8
	관광주(기타)	5513	11894	36302	73121	17785	38252	15217	56423	10681	24442
	소계	135392	439057	142050	403255	110782	347797	158713	505617	40849	22873
양잡주	청주	8777	18090	12209	27601	4069	9614	11295	28501	8376	23965
	와인	11026	25379	11917	18778	3773	8281	1899	3799	1635	3571
	위스키	18768	39280	13702	25165	10788	21258	14068	26649	8338	15565
	기타 제제주	10014	27818	15996	48248	9694	28172	23560	66160	10570	29884
	소계	48585	110567	53824	119792	28324	67325	50822	125109	28919	72985
중 계		252153	703892	293308	735371	182023	515932	253558	737087	111085	291830
청량음료	콜라	12051	27719	19320	33966	19409	44767	10303	25690	5296	11678
	사이다	4726	10857	8864	19951	4687	10373	4865	11232	4771	10715
	환타	431	1027	86	206					275	809
	기타병	5977	21972	4213	14872	9538	31713	3750	11662	1128	4271
	소계	23185	61575	32483	68995	33634	86853	18918	48584	11470	27473
건강영양병	드링크류	181636	1531328	134935	793599	86587	739537	98565	835275	75253	666671
	두유	3498	16035	3389	15405	3314	15065	4729	21496	3939	17906
	쥬 180	28154	175942	36910	189006	29004	210607	38279	290923	30228	224010
	스 500	3	10	4472	18560	585	2388
	병 350	171	1027
	1.5	9485	16760	11148	8219	8540	15707	7499	10165	2241	3046
	기타병	19112	111607	5767	27649	3770	15226	5491	25381	2078	10327
	소계	242059	1852709	196621	1052438	131800	998530	154563	1183240	113739	921960
중 계		265244	1914284	229104	1121433			173481	1231824	125209	949433
식품조미료병	마요네즈	921	3728	686	616	387	1531	459	1611	131	468
	커피	19242	48653	12059		12564	35463	5451	14942	2902	8276
	프림	1101	804	1861	4495	454	1117	873	2337	387	1298
	김치병	3435	12922	4244	12934	3917	13005	5480	18258	1011	3355
	참기름병	-	-	-	-	6479	30406	8878	38078	1694	8065
	장류	4274	14218	1527	4645	1365	5694	3401	14417	23330	99984
	기타병	47166	182344	56753	190958	35351	126805	40457	142483	29455	121446
	소계	76139	262669	85839	238854	60517	214021	64999	232126	5398	113577
화장품병		10997	141847	9766	125941	8650	170350	10364	208167	2091	8821
약병	500ml	5445	21589	5649	16596	6389	32686	4885	20514	4533	98669821
	1l	12150	26056	21122	111514	10522	22185	9634	20542	7721	95922
	75ml	53940	534145	59690	546294	71511	682965	106979	1011126	30916	282848
	100ml	118	1254			2057	16382
	250ml	561	3020							20177	218924
	기타약병	61922	591373	89028	452914	74422	768559	54088	550794	65438	616381
	소계	134136	1177437	175489	1127318	164901	1522777	175586	1602976	1807	5693
농약병		15331	56401	11476	33139	5412	23736	4759	15005	67245	622074
기타병		7076	56598	10331	38438	5878	49436	3227	37292	847	8722
수출병		39433	328525	36653	382041	41355	394767	31472	313901	10684	166986
합 계		800509	4641653	851966	3802535	634170	3976402	717446	4378378	349923	2274068
외주발주□수입병		42389	235029	67532	196730	61030	416917	88163	727777	41944	357792
총합계		842898	4876682	919498	3999265	695200	4393319	805609	5106155	391867	2631860

자료원: 유리공업협동조합 내부자료

주: 이 통계는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주류, 의약품, 화장품 용기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주: 약병중 250ml 이상의 사이즈는 모두 링겔병, 75ml, 100ml 사이즈는 거의 갈색병이며, 이 외에 기타약병은 주사제, 앰플제품 등의 약품병으로서 거의 무색병임.

주: 화장품병은 수동제병 제품도 상당수 있음.

3.2 유리병 용기 처리 실태 및 문제점

3.2.1 유리병의 재활용 및 폐기 현황

유리용기 중 재이용이 쉽지 않으나 회수되어 재활용이 용이한 주류, 음료 및 의약품 용기를 폐기물 예치금 대상품목으로, 재활용조차 어려운 항목의 유리용기는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으로 관리되어왔다. 그러나 예치금 대상 용기의 재활용율이 1999년 40.78%로 현저히 낮은 실적을 보여왔다.

표  예치금 대상용기 재활용 현황

분류		1997년	1998년	1999년
발생량	톤	507,277	395,080	449,720
	백만명	2,642	2,837	2,988
재활용량	톤	162,329	158,032	202,374
	백만명	845	993	1,195
재활용률(%)		32	40	45

* 1회용병의 재활용량(병수)은 총무게를 평균 병당 무게로 환산한 것임

출처 : 임종수·장기복(2000)

그러나 올해부터 시작된 □폐유리병 생산자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에 의한 수거체계와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재활용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업자 단체에 따르면 99년 15억7천6만개에서 올해는 7%늘어나 17억4천5백만개가 재활용될 것으로 예측한다.

안전을 이유로 재활용될 수 없거나 회수가 어려운 유리병은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대상품목의 사용을 줄이도록 기업에게 동기부여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부담금 부과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유리병은 재활용할 엄두도 내지 아니한 채 폐기되고 있다. 농약병이 재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내용물을 이유로 재활용치 아니하고 영구히 재활용가능한 유리를 폐기한다는 것은 자원의 이용이란 측면에서는 손실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다.

표  부담금부과현황

(단위＞천원)
구 분	살충제용기	유독물용기	화장품
'96	258,650	32,057	889,435
'97	240,704	27,746	777,770
'98	289,595	46,075	915,991
'99	177,665	13,092	723,140

출처 : 2000년 환경백서

3.2.2 유리병의 재이용 현황

일반적으로 공병보증제에 포함된 유리병의 재이용은 재이용율이 96%에 이르고 있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제품을 역회수경로로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과 역회수경로에서 빠진 용기도 공병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수집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책이 되어 민간수집상에서도 활발하게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보증금제도 실시 제품의 재이용 현황

분류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발생량(백만병)	6,284	6,536	6,862	7,205
재활용량(백만병)	5,969	6,274	6,621	6,988
재활용률(%)	95	96	96	97

* 2000년 자료는 추정치임

출처 : 임종수·장기복(2000)

그러나 유리병의 재이용횟수는 네덜란드나 스웨덴 등 선진국이 50-100회인데  비해 국내의 재이용횟수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원인 중 하나로 결감율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소주 B사의 경우 회수된 빈병 중에서 결감율을 제외하면 실질 재이용율이 89.54%로 낮아져 결감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감율은 빈병 안의 이물질투입과 같은 위생상의 문제로 기인한 것과 깨져서 파손된 것 등이 있다. 파손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종이상자포장으로 판매되어 운반과정에서 회수용기없이 p박스와 같은 마대자루에 담겨 수집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할인매장에서 종이상자에 담겨 판매되는 공병은 P-Box가 없이 마대자루에 담아서 수거되는 관계로 파손율이 높다. 민간수집상에 의해서 공병이 수집과 회수되는 과정에서 파손을 막기 위해 p박스로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이마트, 킴스클럽과 같은 대형할인매장이 늘어나면서 판매되는 주류 매출의 약 30%가량이 종이상자에 담겨 판매되는 관계로 파손율이 높아지면서 그 손실이 커지고 있다(A제조업체 담당자 인터뷰).

뿐만 아니라, 유리병이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다보니, 공병수집상에서 수집 분류시 P-Box에 넣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규격의 것을 담는 과정에서 파손율이 높아지고 있다. 공병수집상에서 A사와 B사의 소주병을 일부 섞어서 제조업체로 보내는 바람에 제조업체에서 이를 다시 분류하는 이중작업이 필요하며, 지름이 큰 유리병이 지름이 작은 P-Box에 담기는 경우 억지로 담는 관계로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파손율(결감율 5.4%-7.6%)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A소주제조업체와 B소주제조업체의 소주병 지름이 다르므로 P-Box의 크기 또한 모두 다른 것에 기인한다.

표  소주 B사의 재이용율과 결감율

구분	회수율	결감율	재이용율(회수율-결감율)
1996년	92.8%	6.6%	86.2%
1997년	91.6%	5.9%	85.7%
1998년	97.4%	5.6%	91.8%
1999년	85.3%	5.4%	79.9%
2000년	111.7%	7.6%	104.1%
총계	93.2%	6.4%	89.54%

출처 : B소주사 내부자료

한편, 예치금제도에 해당하는 1회 이용병인 박카스병, 감기약병, 쌍화탕병은 업체간 같은 규격을 사용하는 관계로 수집이 용이하므로, 이는 수집된 병을 한번 더 사용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제조업체들이 수집한 병을 한번 더 사용하는 경우 약 10원/병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관계로 재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유리병재활용협의회 내부자료). 그 외 미에로화이바 같은 식이음료병도 제조업체끼리 공동 재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A공병상회 면담조사). 표준화는 폐기되는 병의 반복사용을 유도한다는 것이 현 실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담금에 해당하는 유리병 중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재이용에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몇 개 제품의 경우 리필방법(예, 콤팩트의 경우 리필제품 판매로 콤팩트 용기의 재이용)으로 재이용이 실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전재경 외2, 2000). 정책에서는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화장품이 재이용 되고 있다는 것은 정책의 미진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3.2.3 표준화 규격화 실태

대부분의 제품과 마찬가지로 유리병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통주, 식음료, 또는 화장품 등의 용기는 제각기 그 크기가 달라 다른 회사의 용기를 서로 바꾸어 재이용할 수 없다. 특히 한방 도자기류의 주류용기는 용기가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그 종류가 200가지 이상이나 되므로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거의 같은 크기로 인식되어 있는 소주병조차도 실제는 용량이 60ml 내외로 차이가 나고 디자인과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전재경 외2, 2000), 타 제조업체 제품간의 교환 재이용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내3사의 맥주업체 중 2개의 맥주사는 병의 지름, 병의 높이, 병의 색깔, 병모양까지 비슷해 공동사용에 어려움이 없으나 1개사는 병의 높이가 달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소주사의 경우는 1999년 진로와 두산의 법정소송으로 갔던 경월그린병을 진로가 참이슬소주병으로 무단 사용해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침해라며 이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시피(1999. 10. 15 한국경제신문) 경쟁사의 빈병을 공동으로 사용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위의 사건은 유리병용기의 표준화·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 두산은 병지름이 진로의 병지름보다 작아 진로소주병을 사용할 수 없는데 반해 진로는 두산의 소주병이 지름이 작아도 사용할 수가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게다가 각 회사별로 상호 교환이 되지 않아 회수, 분류, 운반비용이 높아지고, 회수된 공병의 파손율이 높아 이는 재이용율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맥주회사별 공병 회수율(1999년 실적)

구분	A회사	B회사	C회사 (2000년 1월-7월 실적)
640□	97.50%	101.30%	98.80%
500□	98.60%	101.50%	92.30%
330□	99.70%	96.70%	88.00%
평균	98.60%	99.83%	96.36%

출처 : 임종수·장기복(2000)

맥주회사 가운데도 빈병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C사의 공병회수율이 타사보다 회수율이 낮고 맥주사의 회수율이 95%이상인데 비해 소주사의 회수율이 80%정도로 저조해 유리병용기의 표준화·규격화 여부와 회수율과도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소주회사별 공병 회수율 (360□ 용기만)

구분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1999년	98%	82.7%	85.3%	78.99%

출처 : 임종수·장기복(2000)

재이용이 가능하기 위한 규격화 항목에는 유리병의 색, 지름, 높이가 해당된다. 위 항목이 표준화된다면 다른 모양은 재이용에 있어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선, 색이 다를 경우, 소비자는 색상으로 회사별 상품구분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색상이 같을 필요가 있다. 다음, 높이가 같아야 하는데 이는 재이용병에 내용물을 주입하는 기계 조작에 있어서 높이가 다르면 문제가 된다. 높이가 다를 경우 자동화 공정 수행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이용병의 지름이다. 지름이 다를 경우 병을 담는 P-Box의 크기가 달라져야 한다. 현재 병의 지름이 서로 다른 A주류회사와 B주류회사의 공병이 섞일 경우 지름이 조금 큰 회사의 병이 그보다 지름이 작은 회사의 P-Box에 담기는 관계로 파손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앞에서 밝혀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병이 섞이는 경우 자동화 공정에서 기계의 오작동을 유발 기계에 무리를 주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어 그 피해는 예상보다 크게 작용하게 된다.(A주류회사 자문의견).

3.3 공병보증금제도 실행 실태 및 문제점

3.3.1 정책 및 제도적 지원 현황

그동안 (확대 생산자 책임제)소비자 예치금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어 온 공병보증금제는 자원재활용법으로 이관해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었고, 2000년 규제개혁위원회의 환경부 일원화 결정으로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르면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이용을 위해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소비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공병보증금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았던 점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공병보증금 중 미반환 공병에 대한 보증금은 관련법에 의해 상품제조회사의 수익금으로 편입되는데 회수율로 추산해 볼 때, 회사의 수익은 주류회사의 경우 1999년 154억원 가량이 되고 청량음료회사는 19억 가량이 될 것으로 본다.(<표 15>, <표 16> 참조)

표  주류회사의 보증금 징수액 및 미반환액               (단위: 억원)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부과액	미반환액	부과액	미반환액	부과액	미반환액
맥주	소병	282.37	5.67	233.34	-3.37	254.14	2.35
	중병	648.99	17.36	538.07	-4.06	535.51	8.56
	대병	224.10	2.11	179.87	-4.58	180.52	-0.27
	소계	1155.47	25.14	951.28	12.01	970.17	10.63
소주		806.53	86.42	859.22	43.87	985.74	139.86
청하		30.26	4.22	31.16	4.09	26.26	3.66
총계		1992.26	115.79	1841.67	35.95	1982.17	154.15

출처 : 임종수·장기복(2000)

표  주요 음료회사의 보증금 부과금액 및 미반환금액           (단위: 억원)

분류	1998		1999
	부과액	미반환액	부과액	미반환액
소병	24.32	1.56	29.52	1.79
중병	255.92	7.72	280.13	13.89
대병	10.45	3.03	9.44	3.62
총계	290.69	12.31	319.10	`9.31

출처 : 임종수·장기복(2000)

공병보증금제 해당업체들에게 이는 부가 수익이 되고 있고 공병보증금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갖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공병의 원활한 재이용을 위해 소비자가 부담한 비용을 민간기업의 수익금으로 방치하는 것은 곧바로 소비자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3.3.2 공병보증금 제도 해당 업계의 수거 현황 및 문제점

공병보증금에 해당하는 공병의 회수는 2가지 경로로 회수된다. 하나는 역회수경로로 제품판매의 역순으로 수거되는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공병상회를 통한 회수이다. 규격화, 표준화된 공병회수에 있어서, 반복사용병을 재이용하는 금액보다 신병의 가격이 약 3배정도 높은 관계(전재경 외2, 2000, 27)로 각 제조업체에서는 공병보증금과는 별도로 수거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수거하는 측에 지급한다.

역회수경로 수거체계의 경우, 제조업체는 1차거래처(중간도매상)와 2차거래처(소매상)에게 공병보증금 외에 운송과 선별, 보관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지급한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맥주는 약 15원, 소주는 약 8원-11.5원을 이며, 제조업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제조업체에서 도매업체로 넘어온 공병보증금은 그대로 소매업체를 거쳐 소비자에게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도소매업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맥주의 경우 도매 10원, 소매 5원, 소주의 경우 8원의 취급수수료를 도매 5원 소매 3원으로 나눈다. 역회수경로로 반환되는 공병은 선별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선별을 해야하는 공병상회와 취급수수료가 똑같다. 결과적으로 제조업체는 회수한 공병에 대한 재선별 작업을 하며,

그림1 역회수 방식의 공병수거

제조업체	공병	도매상	공병	소매상	공병	소비자
	←--------		←--------		←--------
	--------→		--------→		--------→
	보증금+취급수수료		보증금+취급수수료		보증금

다음, 이 역회수경로에서 빠진 공병은 민간수집상에 의해 수집되어 공병상회를 통해 제조업체로 반환된다. 일반적으로 민간수집상에서는 수집된 빈병을 제조업체별, 제품별로 분리 선별해 P-Box(제품이나 공병을 담는 박스)에 담아 제조업체로 운송된다. 이 과정이 짧게는 2단계에서 많게는 5단계까지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취급수수료와 공병보증금이 나누어진다.

그림2 민간수집상의 공병수거

제조업체	공병	공병상회	공병	민간수집상	공병	소비자
	←--------		←--------		←--------
	--------→		--------→		--------→
	보증금+취급수수료		보증금+취급수수료		보증금의 일부

한편, 큰 공병상회의 역할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지만 큰 공병상회는 관행적으로 제조업체에 비공식적인 납품권한을 갖고 있다. 공병상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병수거경로는 다음 그림과 같다.

<공병수거단계>

가정배출→ 슈  퍼    → 중간공병상회→  큰공병상회

고물상

아파트등 대단위 → 중간공병상회 → 큰공병상회

<수집상 내 작업공정>

공병하차 → 궤짝별로 선별 → 회사와 품목별로 다시 선별 → 지게차로 p박스종류별로 적재 → 운송

큰 공병상회는 이에 대한 권한대행수수료로 민간수집상이나 작은 공병상회의 취급수수료 중 1-2원 정도를 갖는다. 이 때 큰 공병상회는 수집, 선별, 운송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큰 공병상회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권리금과 같이 작용한다. 큰 공병상회가 다른 작은 공병상회와 마찬가지로 수집, 선별, 운송을 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큰 공병상회는 공병보증금, 취급수수료의 결제기간을 늘이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다. 이로 인하여 작은 공병상회와 민간수집상이 공병을 수거할 유인이 적어짐과 동시에 금전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공병수거를 하는 관계로 이 또한 공병의 높은 파손율로 이어진다.

특이할만한 점은 제품 비수기의 경우 제조업체는 공병을 굳이 회수할 필요를 못 느끼지만, 성수기의 경우에는 공병의 빠른 회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성수기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조업체에서는 100% 회수된 공병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시장점유율이 낮은 제조업체는 신병을 사서 이용하게 된다. 역으로 비수기의 경우 제조업체에서는 공병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역회수경로로 들어오는 공병은 회수를 하나 공병상회가 반환하는 공병은 회수치 않는 경향이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역회수경로에 비해 공병상회를 중심으로 하는 회수경로의 회수율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각 제조업체별 회수율은 당해 연도의 매출과 관련하므로 업체별 회수율이 얼마나 높은지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총 제조업체 회수율의 평균이 얼마인지가 당해 연도 회수율의 통계량으로서 의미가 있게 된다.

) 이는 두산의 □경월그린□소주병과 진로의 □참진이슬로□ 소주병과 관련한 소송에서, 두산은 □진로가 두산의 소주병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그 원인은 □진로측이 참진이슬로소주 판매량이 늘어 소주병 공급이 딸리자 의도적으로 두산의 그린소주병을 수집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고 있다.(한국경제 1999. 10. 15) 이는 성수기에 얼마나 공병수집과 관련한 경쟁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일부 역회수경로 수거업체 중 1차거래처(도매상)에서는 아직도 업체간 공병을 공동 사용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제조업체별로 공병을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서(1차거래처인 A사 면담결과) 공병수거제도와 관련한 홍보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병분류를 주로 2차거래처(소매상)에서 하는 관계로 빚어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회수된 빈병이 다시 상품용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병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빈병 안을 골고루 닦은 다음 위생상태나 파병여부를 가리는 검사를 끝낸 다음 용기 안에 상품을 담는다. 병용기를 표준화·규격화해 사용할 경우 위의 과정에서 선별과정과 타사의 빈병을 교환하기 위한 운송비용을 줄일 수 있고 민간 수집상의 경우 공동사용 맥주병의 경우 선별과정에서 30% 인력이 줄어든다고 한다.

2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환경과 공해연구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맥주병 공동사용에 대해  84.1%가 자원을 절약하게 되어 긍정적이라 대답하였고 소주병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맥주병과 마찬가지로 80.6%가 찬성하였다. 또 소주를 구입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제품명 43.5%, 품질이 38.4%로 나타나 소주병 용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제품명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라벨링이 된다면 용기의 표준화·규격화에 대해 제조회사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전재경 외2, 2000).

그러나 빈병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의 색깔, 병바닥의 지름, 병의 높이가 동일해야 하며, 현재의 상황에서 모든 병용기를 표준화·규격화 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비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새로운 설비 제작비용과 공병을 담는 P-Box의 제작, 새병의 구입 등 이에 따르는 비용이 클 뿐만아니라 교체에 따라 폐기되는 설비와 공병, P-Box 또한 다른 자원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소주회사의 경우도 맥주회사처럼 병색깔, 병바닥지름, 병높이가 동일한 기존의 빈병으로 먼저 공동 사용하고 신제품 생산계획이 있을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유리병을 표준화하고 규격화하여 사용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4.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현황

) 한국자원재생공사, 선진국의 폐기물 재활용정책 동향 :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를 중심으로, 1998.;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유리병 표준화체계 운영 활성화 방안, 1999. 정리.

4.1 독일

독일의 폐기물 재활용정책은 순환·경제폐기물법, 포장폐기물재활용법에 규정되어 있다.

순환·경제법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순환경제활동을 규정한 것이다. 이법의 특징은 잔재물(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 스크랩, 규격외에 불량품 및 유통·소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한이 지난 것, 또 판매하고 남은 것)의 발생 억제와 발생량과 유해성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으로 2차원료의 물질 및 에너지의 회수를 도모하며 이 때에는 환경적합성을 고려해 이용방식을 결정한다. 제품의 개발·제조·가공·판매 사업자는 재이용 가능성, 제조물의 기술적 수명성, 환경부하가 적은 이용 및 적정처리에 대한 적합성 및 환경에 적합한 이용, 적정처리 확보와 관련한 제조물에 대한 대책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연방정부는 특정제품의 유통금지 제한 및 식별 표지 그리고 특정 제품의 회수 및 반환 책무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권한을 규정하였다.

포장폐기물재활용법은 용기에 대한 발생억제, 배출된 포장재 및 그 소재 제조업자 포장제품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 사업자에게 회수와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수거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포장폐기물법은 감량, 재이용, 재활용에 의해 포장폐기물을 크게 감축하고자 하며 제품처리의 책임을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업무 부담을 경감하려 했으며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회수의무와 재활용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한 장점을 갖고 있다.

또 포장폐기물재활용법에 의하면 맥주와 광천수는 90%, 탄산음료 80%, 비탄산음료는 30%, 포도주는 50%를 20-30회 재이용할 수 있는 용기에 넣도록 규정하였고 음료용기부분에 반복사용용기 비율이 72%이상으로 유지될 경우나 정부에서 고시한 용도별 용기회수율을 달성한 경우 맥주, 생수, 탄산청량음료, 과일/야채 쥬스, 와인용기 보증금이 면제된다. 회수율이 미달되면 강화된 회수율이 적용되거나 보증금 대상제품으로 전환된다. 또 포장용기는 소각시 환경오염을 유발할 염소계 및 불소계 수지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자원회수조직(DSD: Duales System Deuschland), Dual System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적인 폐기물 처리방법과 병행해 운영되기 때문에 붙은 명칭으로 포장폐기물재활용법의 포장폐기물 수집,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계가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DSD는 지정된 민간회수업자와 지자체의 회수업자에게 포장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을 위탁한 체계로 1991년 시작되었다. 도소매, 포장재제조, 소재업체 95개사가 1사당 500DM을 출자하여 총액 300만DM의 자본금으로 출발하였다. 각 포장용기와 관련한 업자로부터 납부된 재원으로 본사를 비롯한 Bonn 등 전국의 6개지사(300명)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회수업자와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재원확보방법은 GP(Grune punk : 독, Green dot : 영)라는 마크상표를 만들어 포장업자, 충전업자 등으로부터 포장용기의 수집 및 재활용의 난이도에 따라 GPakzm를 부착하는 사용료를 납부케 하는 방식이다. 94년 중반부터 재정수지가 안정된 바 있다.

그림3 DSD(Duales System Deutschland)SYSTEM 개념도

포장재이용자						판 매					♠	소 비 자						폐 기										♠	회수업자
																						작업위탁						♠	처리업자
																																인 수
																													▼
													♠	DSD															재이용자
			GP 사용료 지불																	▶
																						인수보증							소재업체

DSD는 녹색마크(GREEN DOT)를 만들어 포장업자, 충전업자로부터 포장용기의 수집 및 재활용의 난이도에 따라 즉 포장재료별 무게에 따른 요금, 포장 부피와 면적에 따라 요금을 합해 녹색마크를 부착하는 사용료를 받아 운영한다. 이 녹색마크는 환경보호표시가 아닌 Dual System에 참여한 포장물의 표시이며 포장물재활용법의 반환의무와 처리의무의 면제를 위해 사용된다. DSD는 노랑색봉투나 용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는 제공되어진 봉투나 용기에 플라스틱, 금속류, 고지 그리고 기타의 포장재를 배출하면 DSD 관련 회사에서 수거, 분류한다.

그 결과 1995년 유리의 재활용현황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유리 재활용의무율이 57%인데 실제 재활용율은 82%로 의무율을 윗돌고 있다.

표 17 DSD의 재활용 현황(1995)

품 목	포장재생산 (천톤)	회수량		선별량		재활용(%)
		천톤	%	천톤	%	의무율	%
유 리	3,140	2,572	82	2,572	100	57	82
주석캔	407	322	79	259	80	49	63.6
알루미늄	47	45	96	32	71	45	68
종이/판지	1,390	1.255	90	1,255	100	41	90
복합포장	580	421	73	296	70	35	51
플라스틱류	837	731	87	296	70	35	51
계	6,401	5,346	83.5	4,918	92	-	76.8

4.2 프랑스

프랑스의 포장폐기물법은 1992년 4월 1일 제정되어 1993년부터 시행되었다. 포장폐기물을 포장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회수·재활용의무를 지며 예치금제도에 의해 포장폐기물을 직접 회수하거나 정부의 인가조직인 에코앵발라쥐(Eco-Emballages)와 아델프사(와인생산업자의 포장폐기물을 대상)에 가입하여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데 독일의 포장폐기물 회수체계와 유사하다.

에코앵발라쥐는 1992년 포장폐기물법에 의거해 포장재이용제품의 생산자, 원료생산자협회, 유통업자, 소재관련 기업이 조직한 재생사업자단체가 주주로 구성된 민간기업이다. 가정포장폐기물의 분리수집과 회수체계를 구축하고 2002년까지 가정용포장폐기물의 75%를 재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받았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분리수집에 협력할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에게 다음 사항을 지원하는 것이다.

1) 지자체가 분리한 재활용품을 재생사업자가 인수토록 하는 보증

2) 분리된 재활용품의 중량당 재정지원

3) 소비자에 대한 계몽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

4) 분리수집 시험사업 운영에 관한 기술적 지원 등

그림4 에코앵발라쥐 개념도

포장재이용자						판매		♠	소비자				폐기		♠	지자체가 회수								♠	처리업자				인수		♠	재이용자
																▲									▲							소재업체
															매입									작업			위탁
															♠	에코앵발라쥬													▶
					에코앵발라쥬																									인수보증

에코앵발라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품목 및 규격을 협의해 지자체가 회수한 가정용 포장폐기물을 중량에 따라 재정지원받는다. 재정은 가정용 포장재 사용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녹색마크 사용요금으로 충당되며 녹색마크 사용은 가정용 포장재의 약 60%에 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회수된 포장폐기물은 재료별로 설립된 인수보증회사(유리, 알루미늄, 종이·골판지, 스틸캔, 플라스틱 등을 담당)에서 무상으로 인수하게 된다.

4.3 미국

미국은 예치금제도를 두고 있으며 총 11개주에서 시행 중이다. 회수시스템은 별도로 구축하고 있으며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음료용기(병, 캔, PET용기 포함)에 보증금을 부과한다.

동 제도의 시행에 따라 음료용기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했으며, 맥주와 청량음료의 재활용율이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늘어나게 되었다.

표 18 Bottle Bill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각 주의 쓰레기 감소율

주	음료용기 쓰레기 감소	총 쓰레기 감소
New York	70-80%	미상
Oregon	83%	47%
Vermont	76%	35%
Maine	69-77%	35-65%
Michigan	80%	38%
Iowa	77%	38%
Massachusetts	미상	30-35%

표 19 맥주와 청량음료의 재활용율(중량비)

Bottle Bill 시행 주 □	미국(1993년) □
85%	38%

※출처 : 1) EPA 자료

2) 미 환경청(EPA). □Characterization of Municipal Solid Waste in the U.S. 1994□

이와 같은 예치금제는 오레곤주와 바몬드주에서 1972년 도입하였다. 오레곤주의 예치금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음료용기 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가 용기 반환 시에 반환된다. 대상이 되는 용기는 맥주병, 미네랄워터, 소다수, 탄산음료 등이다. 바몬드주에서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상용기를 와인 등으로 확대시키므로서 소매점에서 용기별로 분리하는 일이 어렵자 별도의 회수센타 방식의 반환처를 설치하여 시행하였다. 워싱톤주에서는 제조자 부담법 제정으로 산란성 우려있는 물건의 제조 판매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폐기물정책은 예치금제도와 제조자부담법의 양갈래 중 하나로 각 주별로 도입되었다.

재생자원을 수집하는 형태는 주택지역의 도로변을 순회하면서 수집하는 커브사이드시스템(Cube Side System)과 주민이 직접 재활용센타 등지에 매각목적으로 지입하는 바이백(Bye-Back System)시스템이 있다. 전자의 경우 현재 전 미국지역에 1억 100만명(3,500만 세대)을 대상으로 6,700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림5 도로변 수집방식(Cube Side Collection)

커브사이드					신문/유리용기/알루미늄캔/골판지/잡지류/플라스틱·보틀/음료용스틸캔등
			지자체 또는 회수업자에 의한 회수 캔,병,플라스틱 혼합물(Co-mingle) 또는 분리수거품으로 회수
재활용센타					지자체와 계약, 30-50$/년, 호별 회수, 분리하여 재생업자에게 매각
						♠	재생업자
		♠	재생업자

수집된 자원의 종류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신문, 폐지, 용기(스틸, 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 등이 있다. 집앞에서 곧바로 수집되므로 주민의 참가율이 높은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재생자원을 수집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그러나 현재 커브사이드시스템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상기와 같이 재활용회수 시스템 이외에 우리의 고물상 형태와 같은 바이백센타 방식과 주민이 재생자원을 무료로 지입하는 Drop Off센타방식(거점수거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커브사이드 수집방식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 운영비용이 적다는 잇점과 커브사이드 수집방식 실시가 어려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효율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커브사이드 시스템과 같이 집앞에서 수집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재활용센타까지 가지고 가야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생자원밖에 수집이 안되는 점과 또 주민이 대량 운반은 곤란하여 수거율이나 주민 참가율이 저조하다는 사실이다. 재활용품 수거방식 중에서도 바이백센타 방식은 수집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알루미늄등 가치가 높은 재생자원이 수집되고 상태도 양호하여 사업체산성이 있는 특색이 있다. 그러나 가치가 높은 재생자원만 수집하므로 재활용 촉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림6 캘리포니아주의 예치금제도의 흐름도(1992)

용기업자									S
							▶
														재생재료
			↓
음료업자
																P
			↓																									▼
도매업자							R				♠	환경보전국								R				처리업자
																				P
			↓																	관리비					▲
소매업자
			↓										▼									용기
소 비 자							용기			♠		재활용센타
																				▶
																							R.S.P 일부
		▲
						R.S매입센타

S=Scrap Value : 재활용품가격(시장흐름에 따라 가격 변화)

R=Redemption Value : 회수율에 따라 변화, 최초 1￠, 현재 2.5￠, 스틸캔은 3￠, 24온스 이상은 배액

P=Processing Fee : 주 당국이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사정하고 S의 가격이 낮을 경우 그 비용으로 S와의 차액을 음료업체로부터 징수(실질적으로 용기업자가 부담)하여 재활용센타 및 처리업자에게 지불

※ 요점 : 소매점으로 순환되지 않고 주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임

4.4 주요국으로부터의 시사점

재이용과 관련한 독일의 제도는 재이용 용기 사용비율을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맥주와 광천수는 90%, 탄산음료 80%, 비탄산음료 30%, 포도주 50%를 20-30회 재사용가능한 용기에 넣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우리 제도에도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볼 만하다. 현재 우리 공병보증금제도에서는 재이용의무율과 재이용가능 횟수는 기준으로 두고 있지 아니한데, 향후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업체가 용기회수율을 달성하게 되면 보증금을 면제하는 인센티브제를 두고 있는데 이 또한 회수율을 높이는데 유용한 제도인 것이 재활용의무율 57%를 넘어서 82%에 달하고 있는 독일의 실태를 통해 확인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재이용의무율, 재이용가능 횟수, 경제적 인센티브제의 제도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자원회수조직(DSD)과 프랑스의 에코앵발라쥐는 우리가 2001년부터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조업체가 출연하여 재활용업체(예컨대 유리병재활용협의회)를 중심으로 자발적협약(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 2001년도의 성과를 보고 개선방안과 실천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프랑스의 분리수거를 둘러싼 기준과 인센티브제를 우리 재활용관련 제도에 응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가 분리한 재활용품을 재생사업자가 인수토록 하는 보증, 분리된 재활용품의 중량당 재정지원, 소비자에 대한 계몽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 분리수집 시험사업 운영에 관한 기술적 지원 등의 응용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한다.

5. 유리병용기 표준화를 통한 재이용의 경제성 분석

5.1 경제성 분석 기준

5.1.1 비용편익분석 기준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으로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 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다음,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인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 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인 순현재가치(NPV),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일치시키는 할인율R을 구하는 방법인 내부수익률(IRR)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방법에 따른 결과와 해석에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본 분석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비용/편익 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함께 구하고자 하는데, 이들 개념을 우선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가치화(Present Value)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이 사업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므로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이렇게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할인한다□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미래의 소비는 현재의 소비보다 가치가 낮음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어느 한 기간 t 에 발생한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화 한 크기는 다음의 공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eqn: B= { { B}_{ t} } over { { (1+r)}^{t } }]    B: 편익 , r ; 할인율 , t ; 기간

[eqn: C= { { C}_{t } } over { { (1+r)}^{t } }]    C: 비용 , r ; 할인율 , t ; 기간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란 투자사업의 전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합산한 값을 의미하며, 이 순현재가치가 正으로 나타나면 그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어떤 할인율을 적용할 것인가가 여기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 순현재가치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eqn: NPV= SUM from {t=0}to {n} { { B}_{t }}over { { (1+r)}^{ t} }- SUM from {t=0}to {n} {{ C}_{t }}over { { (1+r)}^{ t} }]

순현재가치기준은 비용편익분석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기준이나, 대규모 사업일수록 순현재가치가 크게 도출되는 관계로 통상 대규모 사업일수록 유리하게 된다는 중요한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비용편익비율(benefit-cost ratio)  비용편익비율기준은 각 시점 편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각 시점 비용의 현재가치의 합계로 나눈 비율로 그 값이 1보다 같거나 크면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eqn: B/C= {SUM from{ { t}=0}to{n} { { { B}_{t } }} over { { (1+r)}^{t } } } over{SUM from{ { t}=0}to{n} { { { C}_{ t} } over { { (1+r)}^{t } } } }]

이 식은 사업의 비용 1단위당 편익이 얼마인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일수록 높은 비율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약점이 있다. 또한 할인율수준선택에 따라 1보다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하여 여기서도 할인율 선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IRR)  내부수익율이란 투자사업의 전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즉 순현재가치(NPV)가 零이 되게 하는 할인율을 말하는데, 말하자면 어떤 투자사업에 내재하는 수익율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부수익율이 통용되는 시장이자율 또는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다면 그 투자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내부수익율 R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eqn: 0= SUM from {t=0}to {n} { { B}_{t }}over { { (1+R)}^{ t} }- SUM from {t=0}to {n} {{ C}_{t }}over { { (1+R)}^{ t} }]

내부수익률을 사용하게 되면 개발사업의 평가에 사용할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내부수익률도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감을 잡게 해 줄 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말해주지 못하고, 한 사업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내부수익률이 나올 때도 있는 등의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판정기준으로 내부수익률 크기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문제점이 있다.

5.1.2 사회적 할인율 설정

사회적 할인율이 얼마인가에 따라 할인된 편익 및 비용 값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편익/비용 비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을 얼마로 가정하느냐의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 유무판단에 중요하다.

본 분석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은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명목 할인율 수치에서 지나치게 벗어남으로써 나타나는 혼란을 방지하고, 향후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국개발연구원(1999)이 제시한 바 있는 7.5%를 이용하였다.

) 한국개발연구원, 1999, 『총괄백서; 예비타당성 조사 어떻게 이루어졌나?』

5.1.3 분석기준시점과 분석 기간

경제성 타당성 평가에서 모든 편익과 비용을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인하는데, 편익과 비용은 제각기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므로 할인율을 이용하여 비교 가능한 동일시점의 가치로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다. 본 분석에서 할인되는 분석의 기준일을 분석을 수행하는 2001년을 적용하였다.

이번 유리병 재이용 분석의 경우 유리병 재이용 투자시설의 수명이 8년이면 다 한다고 보아(A업체의 데이터) 총 분석기간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으로 하였다. 원년에 투자시설이 마련되고, 시설가동에 따라 그 편익은 수명이 다하는 기간 까지로 보았고, 통상 편익을 2∼3년 여유를 두는 경향을 따라 계산은 2011년까지로 하였다.

5.1.4 민감도 분석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제성 평가의 비용과 편익 산정에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민감도분석에서는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수, 즉 정의 편익항목과 부의 편익항목의 변수가 일정량만큼 변화되었을 경우 경제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할인율 변화에 따른 경제성의 변화를 검토한다. 본 분석에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정과 부의 편익 변화에 따른 타당성 변화를 비교분석 해보았다.

5.2 유리병용기 표준화를 통한 재이용의 비용편익분석

5.2.1 유리병용기 표준화를 통한 재이용의 경제성 항목 기초데이터

일반적으로 외부비용이나 편익은 대부분 가시적이 아니거나 측정이 어려운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을 모두 조사하고 계량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환경가치평가 기법은 다양하나 기법마다 장단점이 공존하는 관계로 환경가치평가 결과를 실제 비용편익분석에 이용하는 데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평가된 환경가치에 기초하여 정책수행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무리한 가정과 전제로 인하여 자칫 사실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위험이 있어 신중을 요한다. 그러나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유리병을 표준화하여 폐유리병을 재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결정짓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유리병 폐기와 관련한 환경 피해를 경제적 가치로 측정하는 일은 필요하다.

유리병 경제성 평가는 폐유리병 관리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분석의 틀을 현행 정책과 연계하고자 한다. 현행 정책은 앞에서 보았듯이 폐유리병의 재이용정책(공병보증금제), 재활용정책(예치금제), 및 매립정책(폐기처리)으로 나뉜다. 우선, 재이용의 경우 표준화된 경우와 표준화되지 아니한 경우의 경제성을 비교할 수 있다. 다음, 현재 재활용하고 있는 폐유리병을 재이용한다고 가정한다면, 표준화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책변화에 따른 경제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비교평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폐기하고 있는 폐유리병을 재이용한다고 가정한다면, 표준화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책변화에 따른 경제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역시 비교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폐유리병 표준화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 재이용에 따른 폐유리병의 폐기 혹은 재활용 비용 절약분을 편익항목에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비용과 같은 사회적 간접비용도 역시 편익항목에 고려가능하다. 그 다음, 폐유리병을 재이용함에 있어서 비용항목은 표준화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다르다. 만일 유리병용기가 표준화되어 있다면 표준화하기 위한 비용이 들지 않지만,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면 표준화비용이 추가된다.

유리병 표준화 경제성 평가에 이용된 비용 편익 항목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폐유리병을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에 필요한 직접비용과 재활용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비용이 발생케 된다. 매립 혹은 신병제조하는 경우에도 직접비용과 환경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폐유리병을 재이용하면 앞에서 본 재활용, 매립 혹은 신병제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재이용에 따른 편익에 해당한다. 재이용을 하는 경우 역시 직접비용과 환경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항목에 해당한다.

표 20 유리병 재이용 경제성 평가 항목의 기초 데이터

구분	재 활 용(2)	매 립(1)	재이용	신병제조
직접 비용	분리배출비용 수거, 운반비용 선별및재생공정비용	수거, 운반비용 적환장시설 및 운영비용 매립장시설 및 운영비용	분리배출비용 수거, 운반비용 선별 및 재이용공정비용 표준화 신규투자비용(3)	신병 제조비용
환경 비용	수집차량에 의한 대기오염 재생공정상의 오염	수집차량에 의한 대기오염	수집차량에 의한 대기오염 재이용공정상의 오염	신병제조에 의한 오염
편익	재생자원 회수수입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에너지절약액		재이용에 따른 신병제조비용 절약액(1) 재이용에 따른 매립비용 절약액(1) 재이용에 따른 재활용비용 절약액(2)

(1) 재활용할 유리병(예치금제 해당)을 재이용함에 따른 경제성 평가에서 편익

(2) 폐기할 유리병(부담금제 해당)을 재이용함에 따른 경제성 평가에서 편익

(3) 유리병 표준화된 제조업체인 경우 제외

5.2.2 유리병용기 표준화를 통한 재이용의 경제성 평가 항목 설정

1) 표준화를 통한 폐유리병 재이용 시 비용항목

표준화 신규 투자비용  유리병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를 표준화 하기 위한 설비비용이 드는데, 그 규모는 어떠한 모델로 표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소주병의 경우, 대표적인 두 업체에서 생산하는 병의 지름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한 쪽의 모델로 표준화를 하게 되면 다른 쪽의 업체는 설비를 모두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기존 재이용 병용기의 모델을 따르며,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표준화 규제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신생업체의 경우 표준화 신규 투자비용은 재이용에 따른 설비비와 동일하게 되며, 기존 업체의 경우는 별도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병용기의 표준모델을 기존의 병용기와는 다르게 지름과 크기, 색깔 등을 새로 선정하여 표준화 한다고 가정한다면, 표준화된 모델의 재이용에 관련된 설비비가 필요하게 되며, 이는 표준화에 따른 신규 투자비용에 해당한다. 그 다음, 병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면, 병을 운반할 때 쓰이는 P-Box 또한 바뀌어야 한다. 결국P-Box구입비가 추가된다.

본 분석에서 표준화 신규 투자비용은 뒤에서 보게 될 재이용 설비비와 마찬가지로 총 판매갯수에 근거하여 투자용량을 예측, 비용으로 환산하였으며, 총 판매갯수는 분석기간동안 원년도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재이용 설비비  폐유리병을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병수거-분류-세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표와 같으며, 여기서 비용은 600BPM(600병/분)의 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재이용병과 1회사용병에 대해 드는 비용이다. 이들 설비는 폐유리병을 재이용하거나 신병 혹은 1회사용병을 이용하거나 동일하게 이용하는 시설인 Unpacker, Case Washer와 재이용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이용하는 시설인 Unpacker, Sorting M/C, Decapper, 그리고 신병 혹은 재이용병 모두에 이용하는 시설인 B'TL Cleaner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설비의 내구년수는 8년으로 가정한다.

표 21 유리병에 내용물을 주입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설비에 드는 비용

1.Capacity
1.1 Filler 기준 600BPM
1.2 타사병 및 잡병 혼입율 : 10% 가정시
2.예상비용
설비명	Capa.		예상비용(만원)			비고
			재이용병	1회사용병	증감
Depalletizer	900	BPM	253	253	-	Pallet 위에 적단된 P-BOX를 C/V위에 올려 놓는 설비
Unpacker	810	BPM	128	-	128	P-BOX와 공병을 분리시키는 설비
Case Washer	30	CPM	68	68	-	공 P-BOX를 세척하는 설비
Sorting M/C	750	BPM	294	-	294	타사병 및 파손된 병을 골라내는 설비
Decapper	330	BPM	149	-	149	뚜껑을 자동 제거하는 설비
B'TL Cleaner	660	BPM	1,138	600	538	공병을 세척하는 설비, 1회사용병의 경우 Rinser 설치

출처 : A 주류회사 내부자료, 2001.

본 분석에서는 앞의 <표 16>의 우리나라 주류 및 청량음료의 판매갯수(혹은 톤)에 기초하여 판매되는 모든 주류 혹은 청량음료병을 재이용한다고 할 경우, 얼마만한 설비가 필요한지를 환산하여 설비비로 이용하였다. 판매갯수는 2001년부터 분석기간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그 구체적 산정내역은 부록의 비용편익분석표를 참조).

만일 폐유리병 재이용 설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재이용병 이용에 필요한 설비비가 필요하지 않지만, 재이용 설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신병 혹은 1회 사용병을 이용하는 설비비에 재이용에 필요한 설비가 추가가 된다.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설비비의 1%라 가정한다.

예비비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포함하는 물량예비비이다. 본 분석에서 투자비의 10%를 예비비로 반영하였다.

폐유리병 재이용에 따른 환경비용  폐유리병을 재이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환경비용은 발생한다. 유리병 수거에서부터 세척 후 내용물을 주입할 때 까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본 분석에서는 폐유리병 재이용에 따른 환경비용은 정량화하지 아니하고 정성적인 분석으로 그친다. 다시 말해 폐유리병 재이용에 따른 환경비용은 발생하지만 이를 비용편익분석에 고려치 아니한다.

2) 표준화를 통한 폐유리병 재이용 시 편익항목

폐유리병 재이용에 따른 편익 항목은 폐기하여 매립할 유리병을 재이용하는 경우와 파쇄하여 재활용할 유리병을 재이용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폐기할 폐유리병을 재이용하는 경우는 재이용에 따라, 매립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신병생산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따라서 매립관련 비용과 신병생산비용의 절감은 재이용에 따른 편익이 된다.

둘째, 재활용할 폐유리병을 재이용하는 경우는 재이용에 따라, 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따라서 재활용관련 제반 비용의 절감은 재이용에 따른 편익이 된다.

유리병의 폐기(매립)와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행연구(전재경 외2 2000)의 데이터를 2001년 가치로 환산하였다. 신병제조비용은 A맥주제조회사의 내부자료(2001)를 이용하였다.

5.2.3 유리병용기 표준화를 통한 재이용 비용편익분석

재활용제품을 재이용하는 경우(예치금제를 공병보증금제로 바꿀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폐유리병을 파쇄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예치금제를 두고 있다. 앞의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재활용되는 제품 중 상당수가 재이용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재활용되고 있는 폐유리병을 재이용하는 경우, 재이용에 따른 순편익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통하여 재이용제도로의 변환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증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표 22 재활용에서 재이용으로 바꾸는 경우 비용편익 항목

편익항목	비용항목
재활용병 제조비용 절감편익	투자비(재이용 시설)
	설비비(수명 8년)
	유지보수비(설비비의 1%)
	예비비(설비비의 10%)
	표준화 신규투자비용*
	재이용비용
	재이용에 따른 환경피해

* 표준화된 경우는 제외

비용항목은 유리병이 표준화되어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유리병이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박카스병)에는 설비비가 재이용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설비의 일부만 바꾸면 된다. 그러나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표준화 신규투자비용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설비를 모두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병을 운반하는데 이용하는 P-Box의 신규 구입비가 추가된다. 재이용하는 경우에도 환경피해가 발생하지만 여기서는 피해를 정량화하지 않고 피해가 있다는 사실(정성적 분석)을 분석 결과 해석에 이용하고자 한다. 편익항목에는 재활용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비용과 편익 항목을 이용하여 맥주병을 사례로 하여 재활용할 유리병을 재이용하는 경우의 비용편익 분석을 하면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표준화된 유리병의 경우에는 순현재가치(NPV)는  70,547,863,036원이고, 비용편익비율(B/C) 2.2, 비표준화된 유리병의 경우에는 순현재가치(NPV)는  35,656,613,488원이고, 비용편익비율(B/C) 1.4이다. 따라서 비표준화된 경우나 표준화된 경우나 재활용보다는 재이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 또 표준화된 경우는 비표준화된 경우보다 경제성이 더 높다. 물론 재이용에 따른 환경피해를 감안한다면 순현재가치나 비용편익비율의 크기는 위의 값보다 줄어들게 된다.

) 소주병 혹은 청량음료병을 사례로 해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온다. 이유는 량적 변화만 있을 뿐 설비에 드는 비용 혹은 재이용에 따른 편익은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맥주병을 예로 하였고 소주병 등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였다.

표 24 재활용할 유리병을 표준화 재이용(예치금제→공병보증금제 전환)하는 경우 비용편익분석 결과

구분	순현재가치(NPV)	비용-편익비율(B/C)
비표준화 병을 재이용	35,656,613,488원	1.4
표준화 병을 재이용	70,547,863,036원	2.2

폐기할 제품을 재이용하는 경우(부담금제를 공병보증금제로 바꿀 경우)  전재경 외2(2000)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현행 부담금제에 해당하는 화장품병과 같은 폐기 대상의 폐유리병에 대해 소비자들은 재이용을 원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링겔병은 부담금제 항목임에도 불구, 재이용되고 있음이 실태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폐기할 폐유리병을 매립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 순편익 변화는 어뗳게 변할 것인가 경제성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때 폐기할 제품을 재이용하는 경우 편익항목에는 매립 관련 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이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병생산비용 절감액이 편익에 고려될 수 있다.

비용항목은 앞의 재활용을 재이용으로 바꿀 때와 마찬가지로 유리병이 표준화되어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유리병이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링겔병)에는 설비비가 재이용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설비의 일부만 바꾸면 된다. 그러나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표준화 신규투자비용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설비를 모두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병을 운반하는데 이용하는 P-Box의 신규 구입비가 추가된다. 또 병을 재이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재이용하는 경우에도 환경피해가 발생하지만 여기서는 피해를 정량화하지 않고 피해가 있다는 사실(정성적 분석)을 분석 결과 해석에 이용하고자 한다.

표 25 폐기에서 재이용으로 바꾸는 경우 비용편익 항목

편익항목	비용항목
신병 생산비 절감 편익	투자비(재이용시설)
매립직접비용 절감 편익	설비비(수명 8년)
매립장비용 절감 편익	유지보수비(설비비의 1%)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	예비비(설비비의 10%)
	재이용 비용
	표준화 신규투자비용*
	재이용에 따른 환경피해

* 표준화된 경우는 제외

이와 같은 비용과 편익 항목을 이용하여 맥주병을 사례로 하여 폐기하여 매립할 유리병을 재이용하는 경우의 비용편익 분석을 하면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표준화된 유리병의 경우에는 순현재가치(NPV)는  147,042,295,071원이고, 비용편익비율(B/C) 3.5, 비표준화된 유리병의 경우에는 순현재가치(NPV)는  112,140,823,523원이고, 비용편익비율(B/C) 2.2이다. 비표준화된 병을 재이용하게 되면, 순현재가치가 양(+)이고, B/C 비율이 2.2로 경제성이 높아지고, 표준화된 병을 재이용하여도 마찬가지로 순현재가치가 양(+)이고, B/C 비율이 3.5로 경제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비표준화된 병을 재이용하는 것보다 표준화된 병을 재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재이용에 따른 환경피해를 감안한다면 순현재가치나 비용편익비율의 크기는 위의 값보다 줄어들게 된다.

표 27 폐기하여 매립할 유리병을 재이용(예치금제→공병보증금제 전환)하는 경우 비용편익분석 결과

구분	순현재가치(NPV)	비용-편익비율(B/C)
비표준화 병을 재이용	112,140,823,523원	2.2
표준화 병을 재이용	147,042,295,071원	3.5

5.2.4 민감도 분석

본 분석에서는 경제성 지표를 계산함에 있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침에 따라 7.5%의 실질 할인율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할인율의 추정오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할인율을 변동시켜 보았다.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표와 같다. 할인율을 변경시켜도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할인율 7.5%에서의 추이를 그대로 보인다. 따라서 할인율 7.5%에 따른 추정오차는 없는 것으로 본다.

표 26 할인율을 변경시킨 경우 비용편익분석 결과

구분		순현재가치(NPV) 원		비용-편익비율(B/C)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재활용→재이용	6%	38,869,047,309	73,760,296,857	1.4	2.2
	7.5%	35,656,613,488	70,547,863,036	1.39	2.23
	9%	32,692,959,755	67,584,209,303	1.36	2.23
	12%	27,418,757,827	62,310,007,375	1.32	2.23
매립(폐기) →재이용	6%	118,839,938,538	153,741,410,085	2.25	3.55
	7.5%	112,140,823,523	147,042,295,071	2.21	3.55
	9%	105,960,507,189	140,861,978,736	2.17	3.54
	12%	94,961,841,600	129,863,313,148	2.10	3.54

5.3 경제성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위 비용편익분석 결과나 민감도분석 결과는 폐기보다는 재활용이, 재활용보다는 재이용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식적인 예측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재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 이를 활셩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표준화 여부에 따라 그 경제적 편익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표준화된 경우가 비표준화된 경우보다 경제성이 훨씬 높다는 점이 그것이다.

앞의 재활용을 재이용으로 바꾸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폐기할 유리병을 재이용으로 바꾸는 경우는 표준화 비표준화 모두 순현재가치나 비용-편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표준화된 경우가 비표준화된 경우보다 경제성이 훨씬 높다. 현재 폐기하고 있는 폐유리병 중 재이용가능한 것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표준화 정도를 기초로 재이용 제고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비표준화된 병을 재이용하는 것보다 표준화된 병을 재이용하는 방법이 훨씬 경제성이 높다. 따라서, 폐유리병 재이용제도의 선행제도로 유리병 표준화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6. 결론 :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1) 표준화 규격화 제도의 개선

산업표준화법, 국가표준기본법이 경제적 효율성, 생산기술의 혁신등과 같은 경제적 가치만을 고려해 표준화하고 규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과 에너지 절약을 감안한 친환경적인 가치 또한 고려되어야 하며 환경부 또한 제품의 생산계획에서 제조공정, 유통과정에까지 이르는 자원재활용법과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유리병 용기의 경우 표준화와 규격화에 따르는 추가비용이 현저히 높지 않은 소주회사의 경우를 먼저 빈병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새로이 주류· 청량음료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에게는 재이용과 회수체계가 용이하도록 유리병 용기를 규격화하고 표준화하도록 규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 공병보증금제 확대실시

폐유리병의 재이용이 사회적 편익이 가장 큰 처리방법이므로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규격화 표준화되어 있는 폐유리병을 재이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재이용하는 것보다 사회적 편익이 높으므로 우선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유리병 조사가 필요하다. 표준화되어 있는 유리병을 조사한 다음, 이를 공병보증금제도에 편입시키도록 한다.

그 다음 비규격화되어 있는 폐유리병을 규격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는 초기 투자비가 높은 관계로 업체의 반발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출하되고 있는 병 종류를 제외하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초기투자비용이 그리 크지 않으면서 표준화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초기투자비용이 적으면서 표준화 가능한 제품은 우선적으로 표준화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표준화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표준화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모색하도록 한다. 기업이 표준화에 응하는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함이 마땅하다. 예컨대, 민간단체에서 표준화 관련한 캠페인, 표준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 세제감면, 기술개발 지원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여러 가지 방안 중 어떠한 방안이 가장 비용효과적이면서, 기업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현행 예치금제나 부담금제에 해당하는 폐유리병을 공병보증금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도로서 구체화하도록 한다.

3) 유리병용기 사용 확대 정책 모색

유리병용기의 재이용과 재활용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은 유리병 용기가 점차 재활용과 재이용이 어려운 다른 재질의 용기로 대체되고 있다. 예컨대 앞의 표5에서 보면, 종이팩계 발생량은 4,522,827천개, 금속캔계 2,153,697천개, 유리병계 1,549,171천개, PET병계 1,528,654천개로 유리병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병보증금 대상에 해당하는 유리병은 팩이나 pet병, 금속캔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맥주의 경우, 전체 판매량에서 공병보증금에 해당하는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5:4 정도의 구성비율을 나타낸다.

음료용기의 경우도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유리병 이외의 재질을 갖은 포장용기가 압도적이다.

표 27 우리나라 주요 음료업계의 판매량                 (단위:억병)

년 도	종 류	모든음료	유리용기
1998	소 병	4.07	0.84
	중 병	9.58	5.13
	대 병	1.28	0.11
	총 계	14.83	6.08
1999	소 병	4.50	1.01
	중 병	10.78	5.61
	대 병	1.40	0.10
	총 계	16.68	6.72

주: 시장점유율 합계가 80% 이상인 차지하는 상위업체의 자료임

주: 모든 용기류 합계는 추정치임.

따라서 유리병 이외의 재질을 갖은 포장용기를 유리병으로 전환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음 환경 경제적으로 편익이 높다면 전환되는 부분만큼은 표준화 규격화를 통해 재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동일 제품의 모든 용기에 대한 재이용률과 재활용율을 설정하거나 유리병 용기 등의 재이용 용기의 사용율을 규정하는 등의 규제 방안도 필요하다.

독일 제도에서 맥주와 광천수는 90%, 탄산음료 80%, 비탄산음료는 30%, 포도주는 50%를 20-30회 재이용할 수 있는 용기에 넣도록 규정하였고 음료용기부분에 반복사용용기 비율이 72%이상으로 유지될 경우나 정부에서 고시한 용도별 용기회수율을 달성한 경우 맥주, 생수, 탄산청량음료, 과일/야채 쥬스, 와인용기 보증금이 면제하는 방법, 회수율이 미달되면 강화된 회수율이 적용되거나 보증금 대상제품으로전환하는 방법 등과 같이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3) 생산자책임제도에 입각한 자발적협약 실효성 제고

현재 폐유리병과 관련해서는 유리협동조합에서의 재활용프로그램을 통하여 2003년 생산자책임제도로의 이행 준비를 하고 있다. 제 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생산사책임제도는 제조업자들간의 재활용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그 실효성이 현재의 예치금제도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동 자발적 협약을 보다 진전시켜 재활용을 뛰어 넘어 재이용프로그램으로 심화 진전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모색이 필요하다. 표준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 세제감면, 기술개발 지원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재이용프로그램 개발에는 시민단체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이용율을 높이고 결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시민-정부의 3축이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 재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

공병보증금제도에서 문제 중 하나는 역회수경로에서 빠진 공병의 회수인데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였다면 소비자가 공병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매점의 취급수수료율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결감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파손된 용기는 공병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하고 민간수집상의 회수과정 초기단계부터 p박스를 이용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현재에 일부 대형할인매장의 경우 공병보증금 반환시 해당물품의 영수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면적 이상의 대형매장의 회수책임을 높여 지역의 공병 회수를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다음, 대형할인매장을 통해 판매되는 주류에 대해서는 종이박스로 판매한 유리병을 회수하기 위한 회수용 P-Box를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대형할인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은 역회수경로로 대형할인 매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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