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령 및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1회용품관련 분야 개정내용

2003. 1.

환  경  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6653호, 2002. 2. 4)

종 전	개 정	개정요지 및 사유
<신 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 규제대상물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함
제15조(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등)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 사용자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규제대상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7808호, 2002. 12. 28)

종 전	개 정	개정요지 및 사유
<신 설>	제5조(1회용품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1회용품(제5조관련) 1.1회용컵·접시·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1회용 나무젓가락 3.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4.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법률개정에 따라 규제대상물질인 1회용품의 종류를 열거함

종 전	개 정	개정요지 및 사유
<신 설>	5.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6.1회용 면도기·칫솔 7.1회용 치약·샴푸·린스 8.1회용 봉투·쇼핑백 9.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1회용 비닐식탁보	- 법률개정에 따라 규제대상물질인 1회용품의 종류를 열거함

종 전	개 정	개정요지 및 사유
제12조(음식점 등의 규모와 실천사항)①법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음식점·목욕장·백화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2.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제8조(1회용품 사용억제대상업종 및 준수사항)①법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일부업종 조정

종 전	개 정	개정요지 및 사유
②법제15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2.식품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3.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와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개정 '98.12.31>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객실이 7인 이상인 숙박업 5.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6.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소매업(제5호의 업종을 제외한다) 7.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일부업종 조정

종 전	개 정	개정요지 및 사유
4.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개정 '98.12.31> 5.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 사업 ③법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일부업종 조정

종 전	개 정	개정요지 및 사유
1.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2.1회용품의 사용자제 3.1회용품의 무상제공억제 4.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운영 5.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일부업종 조정

종 전	개 정	개정요지 및 사유
제13조(제조자 등에 대한 조치내용 등)①~③(생략)	<삭 제>	-이행명령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환경부령 제135호, 2002. 12. 30)

종 전	개 정	개정요지 및 사유
제3조의2(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 영제12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는 별표1의2와 같다.	제4조(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은 별표2와 같다.	- 법률 및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제4조(이행기간의 연장신청 등)①,② (생 략)	<삭 제>	-이행명령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 시행규칙 별표(제4조 관련)

종 전(별표1의2, 제3조의 2관련)						개 정(별표2, 제4조관련)					개 정 요 지
	사업장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사업장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가.1회용품 사용 자제	o1회용컵 (종이컵·합성수지컵·금속박컵등), 1회용접시(종이접시·스티로폴접시등) o1회용용기 (종이용기·합성수지용기·금속박용기 등) o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 제외) o1회용수저·포크·나이프 o<신설>				1.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가. 사용 억제	o 1회용컵 (종이컵·합성수지컵·금속박컵등) o 1회용접시(종이접시·합성수지접시·금속박접시 등) o 1회용 용기(종이용기·합성수지용기·금속박용기 등) o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o 1회용수저·포크·나이프 o 1회용 비닐식탁보		- 준수사항강화 (사용자제→사용억제) ※ 이하 내용 같음 -1회용접시의 규제범위 확대 -신규 규제
		나.합성수지 재질로 코팅(도포)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	o 1회용 광고선전물
								나.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o 1회용 광고선전물

종 전						개 정					개 정 사 유
	사업장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사업장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2.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	o1회용품 무상 제공 억제	o1회용 면도기 o1회용 칫솔·치약 o1회용 샴푸·린스
							2.목욕장업, 숙박업(객실 7실 이상)	o 무상제공금지	o 1회용 면도기 o 1회용 칫솔·치약 o 1회용 샴푸·린스		- 준수사항강화 (무상제공억제→무상제공금지) ※ 이하 내용 같음 -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장·기타 대규모점포를 규제대상에 추가
	3.대형점·백화점·쇼핑센타·도매센타 및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업	가.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또는 1회용품 사용자제(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o1회용 봉투·쇼핑백
							3.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가. 무상제공금지	o 1회용 봉투·쇼핑백

종 전						개 정					개 정 요 지
	사업장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사업장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나.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	o 1회용 광고선전물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o 1회용 광고선전물		-33제곱미터이하 사업장도 규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다.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영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삭제
	<신설>	<신설>	<신설>
							4.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	가. 무상제공금지	o1회용봉투·쇼핑백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o1회용광고선전물
		<신설>	<신설>

종 전					개 정						개 정 요 지
	사업장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사업장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4.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o1회용품 사용자제	o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 용기			5.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o 사용억제	o 1회용합성수지용기		-합성수지로 된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강화 ※재래시장 등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나.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외에서 영업라는 사업장	o 사용억제	o1회용합성수지용기(도시락용에 사용된 경우에 한 한다)

종 전						개 정					개 정 요 지
	사업장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사업장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5.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 사업	o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	o1회용광고선전물
							6.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o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o 1회용광고선전물		-시행령 개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고시2000-1호)에 따른 용어 정리 -신규 규제
	<신설>	<신설>	<신설>
							7.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o 무상제공금지	o 1회용 응원용품

종 전			개 정					개 정 요 지
	비고: 1.제1호의 경우중 다음 각호의 경우는 1회용품 사용자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가.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나.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라.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2.제1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중 이쑤시개는 계산대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제2호 숙박업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1회용품을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비고 : 1. 제1호의 가목의 경우 중 다음 각호의 경우는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중 이쑤시개는 계산대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제2호 숙박업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1회용품을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배달이나 고객이 가져갈 경우에도 합성수지로 된 1회용품의 경우 사용규제

종 전						개 정					개 정 요 지
	4.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인 판매업중 서적소매업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동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제3호가목의 경우중 생선·정육·채소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6.제3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고객이 되가져올 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1회용 봉투·쇼핑백을 원하지 아니하는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또는 1회용품 사용자제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쇼핑백에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종전 4호 삭 제) 4. 제3호 가목 및 제4호가목의 경우중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 및 제4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 봉투·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 가져올 때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쇼핑백에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서적 및 약국도 규제대상 사업장 추가

종 전						개 정					개 정 요 지
	<신 설> 7. 제4호의 경우중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는 도시락의 장기유통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8.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자제대상에서 제외한다.						6. 제4호가목의 경우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소매업소는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003년 7월1일 이후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도·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7. 제5호의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경우 8. 2003년 6월30일까지는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 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규제대상이하인 33제곱미터이하 도·소매업소의 경우도 시·군·구 조례로 규제 가능 - 규제범위 확대 (1회용 도시락용기→ 1회용 합성수지용기) - 1회용품 사용규제면제시한 설정

종 전						개 정					개 정 요 지
	<신 설>						9.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다음 각목의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나.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1회용품 사용규제 면제사업장에 대한 조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