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품표시제도

※ 본 자료는 일본 동경도 웹싸이트(http://www.kenkou.metro.tokyo.jp/shokuhin/hyouji/hyouji.html)에 게재되어 있는 「食品□表示制度」자료를 번역한 것임.

표시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할 때 올바르게 식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선택하거나 적정하게 사용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추궁이나 제품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한 단서가 됩니다.

식품위생법 이외에도 식품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다양한 것이 있어 이들 법령에 적합하도록 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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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등의 명칭	표시등의 목적	표시대상식품	표시사항
식품위생법	음식에 의한 위생상의 위해발생의 방지	□용기포장된 가공식품(일부 신선식품을 포함), 달걀	□명칭, 사용첨가물, 보존방법,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제조자 성명, 제조소 소재지 등 □유전자재조합식품, 알레르기식품, 보건기능식품에 관한 사항
농림물자규격화및표질표시적정화에관한법률(JAS법)	품질에 관한 적정한 표시	□모든 신선식품, 가공식품 및 현미·정미(2001년 4월 현재)	□품명, 원재료명, 식품첨가물, 보존방법, 내용량, 원산지(수입품의 경우는 원산국)명,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제조자 또는 판매자(수입품의 경우는 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 □유전자재조합식품, 유기식품에 관한 사항
부당경품류및 부당표시방지법	허위, 과대표시 금지	-	-
계량법	내용량등의 표시	-	내용량
영양개선법	건강 및 체력의 유지, 향상에 기여	□판매되는 가공식품등으로 일본어로 영양표시한 경우 □달걀(이른바 특수란)	영양성분, 열량
		□특별용도식품	상품명, 원재료, 허가를 받은 이유, 허가를 받은 표시내용, 성분분석표 및 열량, 허가증표, 섭취방법 등
동경도 소비생활조례(동경도 독자적인 조례)	타법에 의한 규제가 없는 상품의 품질에 관한 적정한 표시	□두부, 벌꿀, 달걀, 절단야채 및 절단과일 등 32품목	원재료, 내용량,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보존방법 등

달걀

1999년11월1일부터 팩포장된 달갈의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생산자(선별포장자)나 품질유지기한, 생식용 및 가열가공용의 구별, 보존방법 등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유기식품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일본농림규격(JAS규격)이 정해졌습니다. 이 규격의 적합여부 검사에 합격하고 유기 JAS 마크가 부착된 것이 아니면 □유기재배□, □organic□ 등의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특별용도식품

후생대신의 허가에 의해 유아(乳兒)용, 유아(幼兒)용, 임산부용, 환자용 등 특별한 용도에 적합함을 명시할 수 있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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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구입시 주의점

표시는 식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식품이 어떤것인지(명칭), 어떤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는지(원재료와 함께 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메이커가 제조 또는 수입한 것인지(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소재지. 고유기호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존하면 좋은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표시로부터 읽어낼 수 있습니다.

◆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 표시를 잘 보고 삽시다

◆ 보기 쉬운 곳에 일본어 표시가 있습니까?

품명이나 제조자 성명·소재지등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표시되어 있는 보존방법(10℃이하 등)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품질유지기한은 경과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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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필요한 식품

· 마아가린

· 주정음료

· 청량음료수

· 식육제품

· 어육햄, 소시지 등

· 시안화합물을 함유하는 두류

· 냉동식품

· 방사선조사식품

· 용기포장된 가압가열살균식품(레토르트식품)

· 달걀(1999년 11월 1일부터 적용)

· 용기포장된 식품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식육, 생굴, 생면류, 즉석면류, 도시락, 조리빵, 반찬, 어육연제품, 생과자

2. 가공식품으로 상기 1이외의 것

3. 감귤류, 바나나

· 유, 유제품등

· 첨가물

·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포함한 식품

· 보건기능식품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표시사항

원칙

1.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는 제조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등에도 적용됩니다).

2. 표시는 국문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하게 합니다. 또한 포장을 열지 않아도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사용하는 활자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8포인트(6호 활자)이상으로 합니다).

3. 공중위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허위 또는 과대표시등은 하지 말 것.

기재사항

식품위생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을 일본어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표시가 없는 것을 판매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품 명	어 육 연 제 품
원재료명	어육(상어, 대구), 전분, 참마, 설탕, 난백, 미림, 식염, 조미료(아미노산 등), 보존료(소르빈산K), 착색료(Cochineal 색소), 증점다당류
내 용 량	300g
제 조 자	○○식품주식회사 T 동경도 신쥬쿠구 서신쥬쿠 2-8-1
보존방법	10℃이하
품질유지기한	01.01.01

1. 명칭

식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상품명이 아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표시합니다. 첨가물 및 그 제제의 경우에는 「식품첨가물」이라는 문자를 표시하고 첨가물은 정해진 물질명, 제제명을 이용합니다.

2. 사용한 첨가물

원칙적으로 사용한 첨가물이나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첨가물은 모두 표시합니다. 가공조제, 캐리오버,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 등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첨가물이 있습니다.

3. 제조자 성명·소재지

제조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제조공장의 소재지 기재합니다. 판매자가 표시할 경우에는 판매자 성명·소재지와 제조자 성명·소재지를 병기합니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자」로서 수입업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를(법인의 경우는 본사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또한 제조자와 판매자는 고유기호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기호

제조자 성명·소재지를 대신하여 미리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한 제조공장을 나타내는 기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제조소 고유기호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아라비아숫자, 로마자, 히라가나, 가다까나입니다.

제조자 표시(자사공장)의 경우와 판매자 표시(제조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1) 제조자

동경도 신쥬쿠구(제조자의 본사주소)

○○주식회사(제조자성명) TKY(직영공장)

예2) 판매자

동경도 신쥬쿠구(판매자의 본사주소)

○○주식회사(판매자성명) ABC(제조공장)

4. 보존방법

보존방법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식품은 그 방법을 기재합니다. 그밖의 식품이라도 모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보존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상온보존의 경우는 보존방법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상하기 쉽거나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은 정해진 방법으로 식품을 보존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기한전이라도 먹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표시와 표시방법

표시명칭	대상식품	표시방법	표시의 정의
소비기한	품질 저하가 급속하여 신속하게 소비하여야 하는 식품(이 기간은 제조일로부터 대체로 5일이내) 예) 도시락, 반찬	년월일	미개봉의 용기포장에 넣어진 제품이 보존방법에 따라 보존된 경우 부패·변패등에 의한 식중독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품질유지기한 (상미기한)	품질유지가 3개월 미만인 식품	년월일	미개봉의 용기포장에 넣어진 제품이 표시된 보존방법에 따라 보존된 경우 그 식품으로 기대되는 모든 품질특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기한을 말합니다.
	품질유지가 3개월 이상인 식품	년월일 (년월)

6. 유전자재조합식품

2001년 4월부터 식품위생법상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표시대상이 되는 것은 대두, 옥수수, 감자, 유채 및 면실의 5작물과 그 가공품(대두, 옥수수 해당)입니다.(2001년 4월 현재) 그 표시방법은 다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분별생산유통관리가 행해진 유전자재조합식품 → 유전자재조합

② 유전자재조합식품과 비유전자재조합식품의 분별을 행하지 않음 → 유전자재조합부분별

③ 분별생산유통관리가 행해진 비유전자재조합식품 → 유전자재조합 아님

7.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함유한 식품의 표시에 대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제조, 가공, 수입된 가공식품에 대하여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식품을 원재료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알레르기반응은 본래 바이러스나 세균등의 이물이 몸에 들어간 때에 이러한 이물을 배제하여 몸을 지키기 위하여 일어나는 면역반응입니다. 그런데 달걀이나 우유등의 일부 식품에 대하여 이 면역반응이 과민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식품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식품알레르기의 증상은 피부가려움이나 두드러기·습진 등 이외에 설사, 복통등의 소화기증상, 호흡곤란 등의 전신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알레르기의 예방을 위해서는 알레르겐이 되는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러나 가공식품에서는 그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표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특히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쉬운 식품에 대하여 표시함으로써 먹어도 괜찮은 식품을 선택하는 단서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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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물질로서 원재료 표시되는 식품은?

특히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쉽다고 여겨지는 식품중 발증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표시할 필요가 높은것으로서 소맥, 달걀등 5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시하는 것이, 전복, 오징어등 19품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표시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표시하는 것 5품목	밀, 메밀, 계란, 우유, 땅콩
□가능한 한 표시하는 것 19품목	전복, 오징어, 연어알, 새우, 오렌지, 게, 키위, 소고기, 호두,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참마, 사과, 젤라틴

용어의 해설 : 특정원재료

표시가 의무화 된 5품목을 □특정원재료□, 가능한 한 표시할 것이 추천된 19품목을 □특정원재료에 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알레르기 실태조사 보고 등에 근거하여 재평가를 실시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원재료

증례수가 많은 것 3품목 : 달걀, 우유, 소맥

증상이 위독하여 생명에 관계되는 것 2품목 : 메밀,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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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식품에 표시되는 것일까요?

미리 봉투나 상자등의 용기포장에 넣어진 모든 가공식품이 대상이 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업무용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도 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만, 점두(매장)에서 달아서 판매하는 야채나 낱개 판매하는 빵, 주문을 받아 만드는 도시락등에는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식품이나 면적이 30□이하의 작은 것은 표시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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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특정원재료 등이 포함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재료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원재료마다 알레르기 물질명을 쓰는 방법이나 원재료란의 마지막에 정리하여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시예>

원재료 각각에 표시되고 있는 경우(이탤릭체가 알레르기 표시)

명칭 : 양생과자 원재료명 : 소맥분, 설탕, 식물유지(대두유 포함), 달걀, 아몬드, 버터, 탈지분유, 양주, 전분, 소르비톨, 팽창제, 향료(유성분, 달걀 포함), 유화제(대두유래), 착색료(캬라멜, 캐로틴), 산화방지제(비타민E)	생략예 →	명칭 : 양생과자 원재료명 : 소맥분, 설탕, 식물유지(대두유를 포함), 달걀, 아몬드, 버터, 탈지분유, 양주, 전분, 소르비톨, 팽창제, 향료, 유화제, 착색료(캬라멜, 캐로틴), 산화방지제(비타민E)

※ 알레르기 물질명이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명칭 : 감자샐러드 원재료명 : 감자, 당근, 햄(달걀, 돼지고기 포함), 마요네즈(대두유 포함), 단백가수분해물(쇠고기·젤라틴 포함), 조미료(아미노산), 발색제(아초산 Na), 인산Na	※ 마요네즈의 「달걀」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괄 표시되고 있는 경우(이탤릭체가 알레르기 표시)

명칭 : 명칭 : 모듬도시락 원재료명 : 밥, 야채튀김, 닭튀김, 조림(토란, 당근, 우엉, 기타), 연어구이, 스파게티, 새우튀김, 감자샐러드, 다진쇠고기커틀렛, 무 절임, (그외 밀, 계란, 대두, 소고기유래 원재료를 포함), 조미료(아미노산 등), pH 조정제, 글리신, 착색료(캬라멜, 카로티노이드, 적102, 적106, 적화홍), 향료, 팽창제, 감미료(감초), 보존료(소르빈산칼륨)	명칭 : 국수국물(멘쯔유) 원재료명 : 간장, 풍미조리료(가다랭이포, 가다랭이엑기스, 멸치, 다시마), 당류(설탕, 과당포도당액당), 발효조미료, 미림, 식염, 단백가수분해물, 조미료(아미노산 등), 산미료, (원재료의 일부에 소맥, 쇠고기, 돼지고기, 젤라틴을 포함) ※ 간장의 「대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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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유량이 극히 미량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까?

식품알레르기는 사람에 따라서는 맛보는 정도로도 발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식품첨가물과 같이 함유되는 단백질이 미량이라도 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단, 단백질양이 가공식품 1kg중에 수 mg이하의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 Contamination과 주의환기표시

예를 들어 메밀을 제조하고 있는 공장에서 동일한 면제조기를 사용하여 우동을 제조하였을 경우, 원재료가 아닌 메밀가루가 미량 혼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라인(기계기구등)으로부터 알레르겐이 의도하지 않게 혼입하는 것을 Contamination이라고 합니다.

식품알레르기의 방지를 위해서는 Contamination이 없도록 충분히 라인등을 세정하고 알레르겐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을 먼저 제조하는 등의 위생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쩔수 없이 혼입을 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재료표시란 밖에 「동일라인에서 ○○을 포함하는 식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등의 주의환기표시를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라는 것과 같은 가능성표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안이한 가능성 표시에 의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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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달걀」, 「소맥」이라고 쓰지 않으면 안됩니까?

특정원재료 등을 표시할 경우, 예를들면 「달걀」은「란」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통합니다. 또한 「마요네즈」는 달걀이 「빵」은 소맥이 원재료인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알겠지요. 이러한 대체표기에 대하여 국가가 「특정원재료등의 표기방법 대체리스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대체표기와 특정가공식품의 예를 마련하였습니다.

품목	대체표기 예	특정가공식품 예
달걀(卵)	玉子, □□□, 에그, 집오리卵, 메추라기卵	厚燒玉子(두껍게 부친 달걀), 햄에그, 난백, 마요네즈, 오믈렛, 달걀후라이□親子□(닭고기 계란덮밥)
소맥(小麥)	□□□, □□□	소맥분, 밀배아, 빵, 우동, 롤빵, 야키우동
우유(乳)	우유, 크림, 버터, 치즈, 탈지분유	아이스크림, 버터소스, 블루치즈, 우유죽, 요구르트, 밀크빵
오징어(□□)	□□	오징어후라이, 오징어구이
연어(□□)	규, □□, salmon(□□□□)０□□□０□□□	연어플레이크, 훈제연어, 붉은연어, 연어구이
대두(大豆)	□□□□ □□□	대두단백, 대두유, 장유, 된장, 두부, 마파두부, 납두김밥, 두유케이크
닭고기(鷄肉)	□□□□０□□肉, 鳥肉, 鷄, 鳥, □□, chicken(□□□)	야키토리, 로스트치킨, 치킨부용(bouillon), 치킨스프, 닭뼈스프
돼지고기(豚肉)	□□□□０豚□□, □□肉, 豚, pork(□□□)	포크비엔나, 돼지고기생강구이, 돼지고기 잘게 다진것(pork mince)０돈까스(□□□□, □□□□)
복숭아(□□)	□□□桃０peach(□□□)	복숭아과즙, 황도, 백도, 피치페이스트, 복숭아통조림
참마(□□□□)	山芋, □□□□□ 山□□	채친참마, 참마간것, 참마, 참마간즙
사과(□□□)	□□□０apple(□□□□)	애플파이, 사과식초, 야키링고, 사과사탕(□□□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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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원재료가 어느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어느 정도의 양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가공식품의 표시를 보는 것만으로는 예를들면 도시락등의 경우는 어느반찬에 특정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표시가 있어도 어느 정도의 양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각각의 식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자는 첨가물을 포함하여 어느 원재료에 특정원재료등이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조기록 등을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소비자등으로부터 제품에 사용한 원재료등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고객상담실등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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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표시가 없는 식품을 먹고 발병하였습니다. 어디에 상담하면 좋을까요?

알레르기인지의 판단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먼저 전문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십시오.

그 식품에 알레르기 물질의 포함여부 등을 아시고 싶으실 때는 제조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8. 보건기능식품

보건기능식품제도

2001년 4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및 □영양개선법□에 의해 보건기능식품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 고령화 등에 따라 건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어 식품에 요구되는 기능이 복잡다양화해 왔습니다.

●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해 다양한 기능을 갖는 식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 규제완화의 흐름이나 국제화의 영향으로 식품과 의약품의 구분의 재평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로 부터는 식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요망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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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생활의 상황에 따른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창설된 것이 「보건기능식품제도」입니다.

보건기능식품제도의 개요

● 이른바 건강식품 가운데 국가가 안전성이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규격·기준 등을 충족시킨 식품을 「보건기능식품」이라고 칭하고 판매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식품의 목적이나 기능 등의 차이에 의해 「영양기능식품」과 「특정보건용식품」의 2가지 장르로 구분됩니다.

	보건기능식품
일반식품 (이른바 건강식품을 포함)	영양기능식품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 (개별허가형)	의약품 (의약부외품 포함)
(영양성분함유표시)	영양성분함유표시	영양성분함유표시
		보건용도의 표시
		(영양성분기능표시)
	주의환기표시	주의환기표시

※ 보건기능식품이외의 식품에 대해서는 보건기능식품과 혼동하기 쉬운 명칭, 영양성분의 기능 및 특정한 보건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표시를, 영양기능식품으로 특정보건용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해서는 특정한 보건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표시가 금지되었습니다.

보건기능식품

보건기능식품
영양기능식품	특정보건용식품
특정 영양성분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기준에 따라 영양성분의 기능 표시를 한 식품 ◎ 표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면 국가에 허가신청이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1일 섭취기준량에 포함되는 영양성분량의 상·하한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양기능표시·주의환기표시를 기재합니다. ·질병명의 표시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 영양기능표시가 가능한 영양성분 미네랄 : 칼슘, 철 비타민 :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E, 엽산	식생활에 있어 특정보건의 목적으로 섭취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섭취에 의해 해당 보건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는 취지를 표시한 식품 ◎ 개별적으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2001년 4월 1일 현재, 이미 영양개선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고 있는 식품의 표시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금번 개정에 의해 정제, 캡슐 등의 형상도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 영양보조식품의 예(칼슘의 경우)

1일 섭취기준량에 포함된 칼슘의 양	하한치 : 250mg 상한치 : 600mg
영양성분기능표시	칼슘은 뼈나 이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주의환기표시	본품은 다량섭취에 의해 질병이 치유되거나 건강이 보다 증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일 섭취기준량을 지키십시오.

● 현행 특정보건용 식품의 표시내용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의 예

주요 표시내용	주요 보건기능성분
장의 상태를 조절하는 식품	각종올리고당, 유산균 등
혈압이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락토트리펩타이드, 카제인데카펩타이드 등
충치형성을 억제하는 식품	파라티노오스, 말티톨 등
콜레스테롤이 높은 편인 사람을 위한 식품	대두단백질, 키토산 등
혈당수치가 염려되는 사람을 위한 식품	난소화성덱스트린, 소맥 알부민

보건기능식품이외의 식품에 대해서는 보건기능식품과 혼동하기 쉬운 명칭, 영양성분의 기능·특정한 보건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의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식품표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 본 자료는 일본 동경도 웹싸이트(http://www.shouhiseikatu.metro.tokyo.jp/s_hogo/jas/jas_hyoji.html)에 게재되어 있는 「食品□表示□關□□法律□□□□」자료를 번역한 것임.

식품표시에 관한 주요한 법률에는 농림수산성이 소관하는 「농림물자의 규격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과 후생노동성이 소관하는 「식품위생법」이 있습니다.

JAS법은 품질에 관한 적정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일반소비자의 상품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은 음식에 의한 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표시대상식품, 표시사항 및 벌칙 등도 상이합니다.

동경도에서도 JAS법은 생활문화국이, 식품위생법은 건강국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JAS법에 관하여

■ JAS법의 2개의 중심

JAS법은 2개의 제도로 이루어져 있음.

(1) JAS 규격제도

일본농림규격(JAS규격)에 의한 등급평가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JAS 마크의 부착을 인정하여 제품의 규격화, 유통의 촉진 등을 도모하는 제도

(2) 품질표시제도

상품에 품질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도록 제조업자 등에게 의무화 하는 제도

■ JAS법의 품질표시제도

목적 : 일반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유용하도록 모든 음식료품을 대상으로 품질에 관한 표시를 제조업자 등에게 의무화 함.

대상 :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음식료품. 단, 주류(주세법), 약사법으로 규정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은 JAS법의 대상이 아님.

< 품질표시기준 >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여 품질표시기준이 정해져 있음.

신선식품품질표시기준

신선식품의 공통표시사항은 명칭, 원산지(포장되어 있는 경우는 내용량, 판매업자 성명·주소를 기입)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음.

● 농산물 : 원산지는 국산품은 도도부현명(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 가능)

수입품은 원산국명(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 가능)

● 축산물 : 원산지는 국산품은 「국산」(주된 사육지가 속한 도도부현명, 시읍면명, 그밖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 가능)

수입품은 원산국명

● 수산물 : 원산지는 국산품은 수역명 또는 지역명(양식장이 속하는 도도부현명)

수역명이 곤란한 경우는 어획 양륙항구명 또는 도도부현

수입품은 원산국명(수역명 병기 가능)

※ 해동물, 양식물의 경우 그러한 뜻의 표시가 필요

● 현미 및 정미의 표시사항

산지(수입품의 경우는 원산국), 품종, 생산년도, 정미년월일, 내용량

● <표시방법>

소매판매업자는 용기포장의 보기 쉬운 장소 또는 제품에 근접한 장소에 표시함. 도매, 중간도매 등의 유통업자는 용기포장의 표시외에 송장이나 납품서 등에 표시하여도 됨.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용기에 넣거나 또는 포장된 것에 한함)의 공통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단, 음식료품을 제조·가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또는 레스토랑등에서 섭취되는 경우는 대상외임.

● 명칭 :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 품명·종류별도 가능

● 원재료명 : 식품첨가물이외의 원재료는 중량순서로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재. 식품첨가물은 중량순서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재

● 내용량 : 고형물에 충진액을 가한 경우는 고형량 등으로 함.

● 상미기한(품질유지기한) : 품질이 급속하게 변하기 쉬운 경우는 소비기한을 기재

● 제조방법 : 상온보존의 경우는 생략 가능

● 제조업자등 성명 및 주소 : 가공자·판매자의 성명·주소라도 가능(수입품의 경우는 수입업자명으로 함)

※ 수입품은 「원산국명」을 기입

● <표시방법>

○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함.

○ 표시에 사용하는 문자는 8포인트 이상의 통일된 문자를 사용함. 표시면적(라벨의 면적이 아니고 포장면적중 표시가능한 모든 면적)이 150□이하는 7.5∼5.5포인트로 표시가능.

○ 표시면적이 30□이하는 원재료 등을 생략할 수 있음.

● <양식> 다음과 같이 테두리로 둘러싸고 차례로 일괄표시함.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분할하여 표시하여도 됨.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고형량

내용총량

상미기한

보존방법

원산국명

제조자

개별품질표시기준

공통표시사항으로는 불충분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음.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국 표시가 2002년도부터 야채절임, 해산물등에 대하여 개별품질표시기준에 의하여 실시됨.

유전자재조합에 관한 품질표시기준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및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그러한 취지의 표시가 공통표시사항에 추가되어 의무화되어 있음. 이는 식품위생법의 표시의무와 동일한 내용임.

유기식품의 표시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이 JAS 규격에 합격한 식품에는 유기 JAS 마크가 부착됨. 이 유기 JAS 마크가 부착된 것이 아니면 「유기재배토마토」「유기납두」등의 「유기」표시를 할 수 없음.

※ 유기농산물 : 파종 또는 심기전 2년전(다년생 작물의 경우는 수확 3년전)부터 화학적으로 합성된 농약, 비료등을 사용하지 않은 농장에서 수확된 농산물

※ 유기농산물가공식품 : 원재료인 유기농산물이 갖는 특성이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유지되는 것을 취지로 하여 과학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 및 약제의 사용을 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제조된 가공식품

「유기」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1. 생산공정관리자, 제조업자의 인정

생산공정관리자(농가) 또는 제조업자는 등록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그 생산 또는 제조하는 유기농산물 등에 대하여 등급을 평가하여 유기 JAS 마크를 붙일 수 있음.

2. 소분업자의 인정

유기농산물의 소분 작업에 관하여 적절한 관리제체를 정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의 인정을 받은 소분업자만이 소분한 상품에 유기 JAS 마크를 재첨부하여 「유기」표시를 할 수 있음.

3. 수입유기농산물의 취급

(1) 외국 생산공정관리자에 의해 유기 JAS 마크가 직접 부착됨.

(2) 등록 인정기관에 의해 인정을 받은 인정수입업자에 의해 유기 JAS 마크가 부착됨.

※ ORGANIC 등 영어로 쓰여진 수입품을 영어표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오가닉=유기라고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표시기준에 관한 감시체제>

JAS법에 근거한 품질표시기준은 제조업자 등이 지켜야할 기준으로서 농림수산대신이 정하여 고시되고 있음.

1. 임의조사

품질표시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의 감시는 행정직원에 의한 일상의 모니터링(표시조사)에 의하여 실시되어 기준위반이 발견되면 지도를 실시함.

2. 출입조사·지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직원에 의한 보고청취 및 출입검사를 실시함. 이는 도내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등에 대해 지사의 권한으로 실시함.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영업활동이 도내에 한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사가 재발방지 조치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음. 영업활동이 다른 현에 걸쳐있는 경우는 농림수산대신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게됨.

3. 공표·개선명령·벌금

지사에 의한 「지시」의 내용은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됨.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농림수산대신에 의한 「공표」 이외에 「개선명령」의 조치가 취하여짐.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JAS법과 식품위생법의 비교

■ JAS법과 식품위생법의 비교

	JAS 법	식품위생법
표시의 취지	품질에 관한 적정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일반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게 한다.	음식에 의한 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증진에 기여한다.
표시대상식품	모든 음식료품	용기포장에 넣어진 가공식품, 식육·달걀등(판매용으로 제공하는것)
표시하여야할 사항	[신선식품] 명칭, 원산지 (포장의 경우) 내용량, 판매업자 성명 및 주소 [가공식품]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상미기한, 보존방법, 제조업자등 성명 및 주소 (수입의 경우) 원산국명	명칭 상미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보존방법 제조소 또는 가공소소재지 제조자 또는 가공자 성명
표시에 관한 의무	○ 농림수산대신은 제조업자 또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다.	○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고, 판매를 위해 진열 또는 영업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 공중위생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허위 또는 과대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감시·지도	모니터링·지도(임의조사) 보고청취, 출입조사	보고의 요구·현장조사·검사·수거(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함)
위반한 경우의 절차	지시→공표→개선명령→벌칙(50만엔이하의 벌금)	영업정지·영업허가의 취소 벌칙(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이하의 벌금)

■ JAS 법과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의 흐름

JAS 법

모니터링 및 통보

↓

출입검사 ← 농림수산성 ※동경도

↓

(지도) ← 농림수산성 ※동경도

↓

지시 ← 농림수산대신 ※※도지사

↓                       ↓

재조사(농림수산성)

공표 ← 농림수산대신

↓

개선명령 ← 농림수산대신

↓

벌칙

50만엔 이하의 벌금

※ 도내에 있는 영업자등에 행할 수 있다

※※ 제조업자등의 주된 사업소와 그 영업자, 공장 및 점포가 같은 도도부현에 있는 경우는 도도부현 지사가 행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감시지도 및 통보

↓

출입조사 ← 식품위생감시원

↓

지도 ← 식품위생감시원

↓

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 ← 특별구장, 도지사

↓

벌칙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