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협약 운영지침(안)

제1장 협약의 체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장)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업에 한한다

제3조(참가자격)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외부로 반출되는 1회용컵을 판매․환불, 회수된 1회용컵을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

3. 사업장내에서는 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100분의 90 이상을 회수․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제4조(협약체결) ①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5월말과 1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발적협약 참여의향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협약을 체결한다.

제5조(협약체결자의 책무)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협약체결자”라 한다)는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발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말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익년 1.1, 6월말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7.1부터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2장 보증금 수납 및 환불

제7조(보증금 수납) ①협약체결자는 고객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컵에 대하여 협약에서 정한 컵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컵 보증금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 하여야 하며 컵 보증금 영수내역은 일반상품 영수내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환불) ①협약체결자는 고객이 컵을 반환하는 경우 즉시 컵 보증금을 환불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컵 보증금을 환불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1회용컵 환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회수․재활용) ①협약체결자는 매장 내에서 사용된 1회용컵이 용이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컵 회수대 등 분리수거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협약체결자는 매장 내에서 사용한 컵이나 고객이 반환한 컵은 회수․재활용(자체 또는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다회용컵 사용) ①협약에서 정한 일정 규모이상의 매장에서는 매장 내에서 1회용컵 대신에 다회용컵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다회용컵 사용매장은 고객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별표1의 예시안과 같은 다회용 매장로고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환불 등 안내) ①협약체결자는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보증금 수납 및 환불 등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홍보물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홍보물에는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이 6개월 이내에 환불되지 않는 경우에는  1회용품 쓰레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촉진사업 등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장 미환불금의 사용

제12조(미환불금 사용시기) 협약체결자는 보관하고 있는 컵 보증금이 6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3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미환불금 사용용도) ①협약체결자는 미환불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 관련사업

2. 환경상품 제공 등 고객환원사업

3. 환경보전교육․홍보 및 행사(예, 1회용품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 행사, 환경수기 모집, 환경 그림․글짓기 대회, 기타 환경보전 캠페인 등)

4. 환경장학금 지급 등 환경미화원 격려사업

5. 환경단체의 환경보전사업, 대학․연구기관 등의 환경기술개발 연구사업 지원 등

②협약체결자는 미환불금을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협약체결자는 미환불금을 환경보전과 관련이 없는 회사의 물품 구입, 홍보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협약체결자가 미환불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이외의 용도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미환불금 사용계획 수립․시행 등) ①협약체결자는 매년 1월 전년도에 발생한 미환불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미환불금 사용계획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1회용컵 회수․재활용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협약체결자는 제1항의 사용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협약체결자는 정기적으로 매장 직원에게 1회용 컵 판매 및 환불, 사용된 1회용컵의 회수 및 재활용 등 협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5조(미환불금 사용기간) ①미환불금은 예치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기간 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미환불금 처리) ①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협약체결자는 보관중인 미환불금 전액을 6개월 이내에 제8조에 의한 고객 환불 또는 제13조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협약체결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환불금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협약의 해지

제17조(협약의 해지) ①협약체결자가 협약에서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협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협약체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2. 협약 또는 동 지침 위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년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업장

3. 미환불금 사용내역을 3회 이상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8조(해지 후속조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의 익일부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1.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지도․점검 및 정보공개 등

제19조(이행실태 점검) 환경부장관은 협약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회계과목 및 처리) ①1회용컵의 판매대금은 보증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회사의 다른 상품판매대금과는 별도로 계리하여야 한다.

②1회용컵 판매대금 지출은 고객 환불금, 환경보전사업 지원금 및 기타 지출로  구분하여 회사의 다른 사업과 별도로 계리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보전사업지원금은 환경상품 제공, 환경보전 교육․홍보, 환경미화원 격려, 환경보전 활동 및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세분하여 기재한다.

제21조(서류작성 및 보관) ①협약체결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1. 컵 보증금 징수 및 환불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미환불금 사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

②협약체결자는 제1항의 서류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 공개) ①협약체결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반기별 수지내역을 회사의 인터넷(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사업자는 매장)에 1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②협약체결자는 반기별 수지내역 등 협약과 지침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①협약체결자가 비치하여야 할 각종 서류는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②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협약체결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체인사업자의 가맹점포는 체인본부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본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호 서식)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참여의향서
회사명(브랜드명)			대 표 자
소재지(본사)	☎
연간매출액	억원
월평균 1회용품 사용량	계	컵	용 기	기 타
협약대상분야
업무담당자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E-mail
	Tel		Fax
♣ 참여업체 준수사항 ㅇ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전사적인 방침을 세우고 이행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제를 확립한다. ㅇ 협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및 자료요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 당사는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에 참여하고자 본 의향서를 제출하며, 자발적협약과 관련하여 상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인) 환경부장관 귀하

(별지 2호 서식)

컵 환불대장

년 월 일		적 요	환불량 (개)	단가	금액	반환량 계 (금액)

(별지 제3호 서식)

1회용품 회수․재활용 결과보고서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주민등록번호
회수․재활용결과
제품현황					매장내 판매량 (A)	회수․재활용량 (B)	테이크아웃량			회수․ 재활용총량 (E=B+D)	회수․재활용비율 (F=E/(A+C) *100(%)		의무 재활용 비율 G=B/A*100(%)
제품명		규격 (㎖)	보증금 (원/개)				판매량 (C)		회수량 (D)
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및 귀 부와의 자발적 협약에 의거 1회용품 회수․재활용실적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1회용품 출고실적 증명서류(생산자 발행) 2. 1회용품 판매 및 환불대장(붙임 1. 단, 전산자료 대체가능) 3. 폐1회용품 회수현황(붙임2. 3)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1)

년 (  )월 1회용 컵 판매 및 환불대장

매장명 :           점

매장주소 :

판매일	판매량	환불량	미회수량	회수율(%)	매장확인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총계

상기와 같이 1회용 컵을 판매 및 환불되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판매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환경부장관 귀하

(붙임2)

년 (  )월 폐 1회용품 회수현황

매장명 :           점

매장주소 :

회수일	폐종이컵(kg)	폐플라스틱(kg)	샐러드용기 등(kg)	매장확인	업체확인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총계

상기와 같이 (주)    의 폐컵을 재활용품의 용도로 회수하였음

년   월   일

회수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 품목 란은 자사에서 회수․재활용하는 품목으로 대체작성 가능하며, 항목이 많을 때에는 A4횡으로 작성

(붙임3)

일일 폐1회용품 품목별 수거현황

자재명	재질	입고		사용			회수		회수율	발송량	재고
		계(EA)	kg	계(EA)	kg	Eat-in	EA	kg	%	kg	EA	kg
합계

(별지 제 4호 서식)

컵 보증금 징수 및 환불대장

년 월 일		적 요	징수액	반환액	수납액 계 (누계)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미환불금 사용대장

년 월 일		적 요	예산액	원 인 행위액	지출액	잔 액	비고

〔별표 1 양식〕

다회용 매장 명판(예시안)

제작방법(테이크아웃점의 경우)

1) 바탕재질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로 제작

2) 해당업체 로고를 우측상단에 표시

3) 롯데리아 ⇒ 자사 명으로 대체

4) 환불금액 100원 ⇒ 50원으로 수정

5) 가로와 높이의 비율을 3 : 2로 하되, 높이가 25㎝이상이어야 함

6) 부착장소는 주 출입문 좌․우측 기둥 한곳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