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 2004-87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2002.12.18 공포, 대통령령 제17808호)하여 2003.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활용의무량 산정기준의 경기변동 반영 미흡, 이동전화단말기의 재활용기준비용 미설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전자레인지, 팩스밀리, 전화기, 전기밥솥, 청소기 등의 전기·전자제품을 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에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에 10제곱미터 이상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을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9조)

다. 재활용의무총량 산정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총량 고시기한을 재활용의무 이행년도 개시 3월전에서 2월전으로 연장함(안 제22조제1항)

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정기준을 과거 2년전 출고량에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의 출고량으로 변경함(안 제23조제1항)

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중에 처음 제품·포장재를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바. 프린터, 복사기 등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추가되는 전기·전자제품을 판매업자의 폐기물 회수의무대상 제품으로 함(안 제30조)

사. 전기·전자제품중 프린터, 복사기, 전자레인지, 팩스밀리, 전화기, 전기밥솥, 청소기를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추가함(안 별표 2의2제6호)

아. 재활용시 유해성분 및 잠재적 감염물질에 감염 위험이 있는 체외진단용의약품의 포장재를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서 제외함(안 별표 2의2비고란제5호)

자.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 산정기준을 과거 2년간의 평균 총재활용량에서 과거 3년간의 재활용률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의 제품·포장재별 총출고량으로 변경함(안 별표 5제1호)

차.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차등화하고, 이동전화단말기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설정함(안 별표 6제1호 및 제6호)

3. 의견제출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53, FAX : 02-504-9289)

대통령령  제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전자제품

제7조제2항중 제1호 및 제2호와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식료품류

가. 가공식품(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상의 가공식품을 말한다. 이하 “가공식품”이라 한다)

나.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거나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2. 화장품류(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말하며, 방향제를 포함한다)

5. 의약외품류(약사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을 말한다)

7. 종합제품(1회 이상 포장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 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 : 1차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제8조제1항중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시장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

6.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소매업(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업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10제곱미터 이상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호중 “제18조제1호 및 제2호”를 “별표 2의2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라 함은 별표 2의2의 제품·포장재를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을 제외한다.

제22조제1항중 “3월전”을 “2월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의 출고량을 말한다.

제24조중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당해 연도에 처음 제품·포장재를 출고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고일(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당해 연도 11월 이후에 처음 제품·포장재를 출고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고일(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는 당해 연도의 출고량을 포함하여 작성된 다음 연도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중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을 “별표 2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전자제품”으로 한다.

제47조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별표 1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제품의 재질·규격 등을 감안하여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2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호가의 플라스틱관 제품이란 각종 유체(물, 공기, 가스, 기름 등)의 이송로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관, 파이프, 호스, 튜브 등)을 말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제목중 “제18조제3호관련”을 “별표 2의2비고란제7호관련”으로 한다.

별표 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은 다음 각목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1차 연도의 경우

재활용변수 × 당해 연도 제품·포장재별 총출고량

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2차 연도의 경우

(전년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변수) × 당해 연도 제품·포장재별 총출고량

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3차 연도의 경우

(전전년도 재활용률 × 0.4 + 전년도 재활용의무율 × 0.6 + 재활용변수) × 당해 연도 제품·포장재별 총출고량

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4차 연도 이후의 경우

(전전전년도 재활용률 × 0.2 + 전전년도 재활용률 × 0.3 + 전년도 재활용의무율 × 0.5 + 재활용변수) × 당해 연도 제품·포장재별 총출고량

※ 비 고

(1) “재활용변수”라 함은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수출․수입량,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상황, 제품의 내구연수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변수로서 재활용변수의 범위는 0부터 0.05까지로 한다. 다만,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1차 연도의 재활용변수의 범위는 0부터 0.9까지로 한다.

(2) “총출고량”이라 함은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출고량을 합계한 것을 말하며, 별표 2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한 타이어는 실제 출고량에 0.85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고, 별표 2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윤활유는 실제 출고량에 0.7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한다.

(3) “재활용의무율”이라 함은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을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별 총출고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재활용률”이라 함은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의 재활용량을 합계한 것(이하 “총재활용량”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의 총출고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총재활용량이 재활용의무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양의 3분의 2를 총재활용량에서 감하여야 한다.

(5) “전전전년도”라 함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3년전 연도를 말하고, “전전년도”라 함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전 연도를 말하며, “전년도”라 함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1년전 연도를 말한다.

별표 6중 “종별 및 규격”을 “종별 및 재질”로 하고, 동별표 품목란제1호라의 종별 및 재질(종전의 종별 및 규격란)·재활용기준비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합성수지재질포장재 (1) 발포폴리스티렌(EPS) 단일재질 포장재 (2)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3)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병 (가) 단일재질 투명색 PET병 (나) 단일재질 유색 PET병 (다) 복합재질 PET병 (4) 기타 단일재질 포장재 (5) 기타 복합재질 포장재	㎏당 317원 ㎏당 981원 ㎏당 178원 ㎏당 313원 ㎏당 467원 ㎏당 327원 ㎏당 467원

별표 6품목란제6호의 종별 및 재질(종전의 종별 및 규격란)·재활용기준비용란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이동전화단말기	㎏당 9,214원

부    칙

이 영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체외진단용 의약품)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의2(프린터, 복사기, 전자레인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2(팩스밀리, 전화기, 전기밥솥, 청소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다음 각호의 전자제품 가. 텔레비전 나. 냉장고 다. 세탁기 라. 에어컨디셔너 마.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바. 오디오(휴대용을 제외한다) 제7조(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다음 각호과 같다. 1.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보조식품 2.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3. · 4. (생 략) 5. 의약외품류 6. (생 략) 7. 종합제품(1회 이상 포장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 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③ (생 략) 제8조(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용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1. ～ 4. (생 략) 5.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6.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소매업(제5호의 업종을 제외한다) 7. · 8 (생 략) ② (생 략) 제9조(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분리배출표시 제품·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품·포장재를 말한다. 1.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 다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제외한다. 2. (생 략)	제2조(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 1. (현행과 같음) 2. 별표 2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전자제품 제7조(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① (현행과 같음) ②-------------------------------------------------------------------------------. 1. 음식료품류 가. 가공식품(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상의 가공식품을 말한다. 이하 “가공식품”이라 한다) 나.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거나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2. 화장품류(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말하며, 방향제를 포함한다) 3. · 4 ( 현행과 같음) 5. 의약외품류(약사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을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7. 종합제품(1회 이상 포장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 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 : 1차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③ (현행과 같음) 제8조(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 1. ～ 4. (현행과 같음) 5.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시장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 6.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소매업(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업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7. · 8(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10제곱미터 이상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분리배출표시 제품·포장재)----------------------------------------------------------------------. 1. 별표 2의2제1호 및 제2호 ---------------------------------------------------------------------------------. 2. (현행과 같음)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제품·포장재의 견본품을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도포된 종이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라 함은 별표 2의2의 제품·포장재를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을 제외한다.
팩에 한한다)·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말한다.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에 한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유리병을 사용한 제품을 제외한다) 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과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을 제외한다)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로서 금속캔을 사용한 것에 한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2. 전자제품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3. 다음 각목의 전지류(별표 3의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에 한한다) 4. 다음 각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5. 다음 각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한다)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한다) 6. 다음 각목의 전자제품 가. 텔레비전 나. 냉장고 다. 세탁기(가정용에 한한다) 라.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을
제외한다) 마.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바. 오디오 사.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7.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한다) 8.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 제22조(재활용의무총량의 산정·고시)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총량(이하 “재활용의무총량”이라 한다)을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매년 당해 연도 개시 3월전에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을 고시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을 산정시 적용한 제품·포장재별 총출고량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재활용의무총량의 산정·고시) ①-------------------------------------------------------------------------------------------------------------------------------------------------------------------2월전-------------------------------------------------------------------------------------------------------------------------------------.
② (생 략)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은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제품·포장재별 총출고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해의 것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제품·포장재 출고량/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제품·포장재별 총출고량 ② (생 략) 제24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연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의 출고량을 말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0조(판매업자의 폐기물 회수의무 대상제품)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라 함은	----------------------------------------. ②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당해 연도에 처음 제품·포장재를 출고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고일(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당해 연도 11월 이후에 처음 제품·포장재를 출고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고일(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는 당해 연도의 출고량을 포함하여 작성된 다음 연도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판매업자의 폐기물 회수의무 대상제품)------------------------------------------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을 말한다.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37조제3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별표 2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전자제품------.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3.․4. (생 략)	자료의 제출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3.․4. (현행과 같음)

[별표 2의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제18조관련)

품 목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1.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균·살충제등의 포장재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도포된 종이팩에 한한다) 나. 유리병 다. 금속캔 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2. 전자제품의 완충재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3. 전지류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에 한한다)
4.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5.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윤활유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 (원양어선을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윤활유
6. 전기·전자제품	가. 텔레비전 나. 냉장고 다. 세탁기(가정용에 한한다) 라.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을 제외한다) 마.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바. 오디오(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제9호의 규정에 의한 오디오시스템에 한한다) 사.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아. 프린터(잉크·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자. 복사기(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차. 전자레인지 카. 팩스밀리(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타. 전화기 파. 전기밥솥 하. 청소기(가정용에 한한다)
7. 형광등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한다)

※ 비 고

1. “음식료품류”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상의 식품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말한다.

2.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을 말한다.

3. “세제류”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4. “화장품류”라 함은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를 말하며, 유리병을 사용한 제품을 제외한다.

5.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 함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 품을 말하며, 바이알·앰플·PTP 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체외진단용의약품을 제외한다.

6. “살균·살충제”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살균제·살충제로서 금속캔을 사용한 것을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7. “전지류”는 별표 3의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