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 2004-88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2002.12.30 공포, 환경부령 제135호)하여 2003.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적법한 재활용수탁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는지 확인 곤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시 유동자산명세서 첨부를 삭제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 함(안 제7조제3항)

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적법한 재활용수탁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2호 신설)

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라. 백화점, 할인점 등이 유상으로 판매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소비자가 되가져올 경우 봉투·쇼핑백 가격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을 명확히 함(안 별표 2제5호 및 제8호)

마.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의 출고실적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을 각각 별도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토록 서식을 구분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의2호서식)

바. 재활용의무총량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 서식을 보완함(안 별지 제10호서식, 제12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 제19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53, FAX : 02-504-9289)

환경부령  제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시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14조중 “제1호”를 “제1의2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종류 및 용량에 관한”을 “재활용방법 및 시설용량을 증명할 수 있는”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제2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

4.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영 별표 6의 “종별 및 재질(종전의 종별 및 규격란)”란의 제품·포장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2제3호 및 제4호, 제5호중 업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시장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5. 식품제조·가공업,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시장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나.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시장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별표 2비고란제5호중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를 “판매금액을 환불하고”로 하며, 동별표비고란제6호중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시·군·구의”를 “시·군·구의”로 한다.

별표 2비고란제8호를 삭제하고, 동별표비고란제9호를 제8호로 하되 제9호중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다음 각목의 사업장에”를 “다음 각목의 사업장(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업에 한한다)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제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제조업자가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출고실적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생 략)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 ② (생 략) ③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유동자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시에 이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9조(폐기물부담금대상 여부의 확인) ①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월별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월별로 모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제출)--------------------------------------------------------------------------------------------------------------------------------------------------------------------------한국환경자원공사------------------------------------. 1. ～ 3.(현행과 같음)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시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폐기물부담금대상 여부의 확인) 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	2. (현행 제1호와 같음)
의 사본 2. 제품·재료·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생 략) 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영 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 략) 제15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외한다)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신 설> 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생 략) 제16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	-------------------------제1의2호----------------------------------------------------------------------------. 1.～3. (현행과 같음) 제15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1. -----------------------------------------------------------------재활용방법 및 시설용량을 증명할 수 있는--- 2.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
인) ① (생 략) ②영 제2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활용의무량(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2. · 3. (생 략) <신 설>	인) ① (현행과 같음) ②---------------------------------------------------------------------. 1.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 2. · 3. (현행과 같음) 4.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영 별표 6의 “종별 및 재질”란의 제품·포장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 출고실적서
제출인	상 호		(전화 : )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주민등록번호
폐기물부담금 산출내역
①제품명		출고단위 (kg,ℓ,개)		②수 량	③요율 및 금액		부담금 납부금액(원) (②×③)		④연간총매출액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의 출고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자원공사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결산보고서 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 1부
<작성요령> ① 제품이 다수일 경우는 별지 사용가능 ② 껌제품은 해당제품의 연간매출액 기재 ④ 연간총매출액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만 기재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의2호서식]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인	상 호	(전화 : )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주민등록번호
자 료 제 출 내 용
①제품명		출고량(수입량)			②연간총매출액
		출고단위 (kg,ℓ,개)	수 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자원공사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
<작성요령> ① 포장재의 경우에는 대상 포장재명을 기재(예 : 종이팩) ② 해당업체의 연간총매출액(총수입액)을 기재(포장재에 한한다)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처리기간
										30일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재활용의무이행 계획 (단위 : kg, ℓ, 개)
①의무대상 제품․포장재		②출고 예상량		③재활용 의무율	④재활용 의무량		재활용 계획
							⑤재활용방법 및 기준	⑥위탁업체명 및 소재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자원공사 귀하
※ 구비서류 1. 재활용시설의 재활용방법 및 시설용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1부 2.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작성요령> ① 재활용대상 품목명을 기록(예 : 종이팩, 세탁기) ②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연도의 출고예상량 ③ 해당품목의 재활용의무율 ④ 출고예상량에 재활용의무율을 곱한 수량(②×③) ⑤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중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 ⑥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업체명과 소재지를 기재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제 출 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자원공사
	계획서 작성					접 수
						검 토 (적정여부 확인)
	승인통지
						결 재

[별지 제12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
제출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재활용의무이행계획 승인내용 (단위 : kg, ℓ, 개)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 예상량		재활용 의무율	재활용 의무량		재활용 계획
							재활용방법 및 기준		위탁업체명 (위탁의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자원공사 ꃡ
귀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재활용의무이행 결과 (단위 : kg, ℓ, 개)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량		재활용 의무율	재활용 의무량	재활용실적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위탁업체명(위탁의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자원공사 귀하
※ 구비서류 1.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1부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제 출 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자원공사
	보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적정여부 확인)
	부과금 납부고지					결 재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주민등록번호
빈용기 재활용의무 이행결과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출고량 (개)		재활용 의무량(개)	반환량 (개)		반환율 (%)
제품명		규격 (㎖)	빈용기 보증금 (원/개)		취급 수수료 (원/개)	중량 (g/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자원공사 귀하
※ 구비서류 1.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실적 증명서류 1부 2. 전년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실적 및 빈용기 재사용 실적(파손된 빈용기의 재활용실적을 포함합니다) 증명서류 1부 3. 빈용기보증금 취급수수료 지급 및 홍보실적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제 출 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자원공사
	보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이행여부 확인)
	부과금 납부고지					결 재

[별지 제19호서식]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종별 및 재질 : (단위 : kg, ℓ, 개)
연월일	①회 수 내 역		처 리 내 역					④보관량
	업체명	회수량	②재 활 용		③기 타
			방법 및 기준	재활용량	업체명	처리방법	처리량

※ 작성요령

관리대장은 재활용업자가 영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종별 및 재질”에 따라 종별 및 재질별로 분리하여 작성

①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수거한 업체명, 회수량을 기재

②별표 4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재활용량을 기재. 단, 재활용량은 재활용제품의 출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음

③선별시 발생한 쓰레기 또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이외의 품목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업체명, 처리방법(예 :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량을 기재

④①의 회수량에서 ②와 ③의 방법으로 처리한 양을 제외한 수량을 기재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