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5- 3호

□ 제정 2003. 12. 23.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3-16호

□ 개정 2004.  3. 20.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4- 2호

□ 개정 2005.  4.   .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5- 3호

식물방역법 제4조, 제6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화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4-2호,2004.03.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일

국립식물검역소장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재포장재□라 함은 목재파렛트·나무상자·짐깔개(Dunnage)·목재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종이제품은 제외)을 말한다.

2. □국제기준□이라 함은 FAO/IPPC 사무국에서 정한 식물위생조  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No. 15「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을 말한다.

3. □소독처리마크□란 목재포장재의 식물위생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식 스탬프 또는 소인을 말한다.

4. □짐깔개(Dunnage)□란 화물을 지지 또는 보호하기 위해 사용  되지만 화물에 계속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목재포장재를 말한다.

제3조(수입 요건)  ①수입 화물(농산물·공산품·이사화물 등 국  내로 반입되는 모든 화물을 말한다)의 목재포장재는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인정하는 시설(업체)에서 별표1의 방법으로 소독처리 되고 각 각의 목재포장재에 이를 증명하는 별표2의 소독처리마크가 찍혀 있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목재포장재는 소독 및 증명 대상이 아니다.

1.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파티클보드,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보드와 웨이퍼보드, 섬유판, 고밀도화 목재 및 집성재(길이 방향과 넓이 방향 모두 집성된 것에 한한다)

2. 펄프 및 응집코르크

3. 목모, 목분 및 코르크분

4. 1호 내지 3호로 제작된 물품

②이미 사용된 목재포장재의 일부를 소독처리 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하여 수선, 재조립 또는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재소독 하고 소독처리마크를 다시 찍어야 한다.

③제1항에 부합되도록 처리되었으며, 단순히 재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에 재감염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재소독 및 소독처리마크의 재표지 없이 사용 할 수 있다.

제4조(수입 검사 등)  ①식물방역관은 수입화물을 임의로 추출하여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마크 표지여부 및 병해충 부착여부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방법은 별표3에 따른다.

②식물방역관은 컨테이너 검사 후에는 식물검역 봉인(Seal)을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검역봉인사용대장에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한다.

③식물방역관은 목재포장재 검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대장에 기록 보관한다.

제5조(처분의 기준)  ①식물방역관은 제4조에 의한 수입검사 결과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있으나 금지병해충 외의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당해 화물 및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화물과 목재포장재가 분리 가능한 경우 목재포장재만 처분할 수 있다.

②식물방역관은 제4조에 의한 수입검사 결과 다음 각 호 1에 해당될 경우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당해 화물 및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화물과 목재포장재가 분리 가능한 경우 목재포장재만 처분할 수 있다.

1.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없는 경우

2. 제1항에 의해 소독 명령을 받았으나 소독이 불가능하거나       소유자가 폐기·반송을 원할 경우

3.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소독 또는 폐기·반송 명령된 화물의 목재포장재를 분리하면 화물에 미칠 피해가 커 수입지에서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동승인 요청서를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목재포장재의 이동을 승인받은 후 최종 도착지까지 이동시켜 처분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거 목재포장재의 이동을 승인한 지·출장소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이동 승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하고 1부는 관련서류의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최종 도착지 지·출장소장에게 목적지 도착 예정일까지 팩스 통보한다.

⑤제4항의 통보를 받은 지·출장소장은 목재포장재의 처분결과를 확인하고 이행결과서 우측상단 여백에 (소독·폐기·반송·반출)명령서 발행번호를 기입하여 수입지 지·출장소장에게 그 결과를 팩스 통보한다.

제6조(소독·폐기의 방법) 식물방역관으로부터 소독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표1의 방법으로 소독하거나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1. 소각처리

2. 매몰(깊이 1m 이상으로 하며, 흰개미에 감염된 목재는 처리    할 수 없다.)

3. 가공처리 : 식물검역소장이 인정하는 병해충이 사멸될 수     있는 조건에서 가공

제7조(소독·폐기 확인) 제6조의 소독·폐기 결과는 식물방역관이 입회하여 확인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1의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의 확인으로 이행결과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1. 농약관리법 제3의2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발행한 □훈증소독작업결과서□

2. 국립식물검역소장으로부터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를 교부받      은 □열처리업자□가 발행한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행한 □폐기확인서□ 및 증거사진

4. 식물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를 실시한 자(또는 업체)가 발행한 처리확인서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6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방법

1. 열처리(Heat Treatment)

□ 열처리는 목재 중심부의 온도가 최저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되어야 한다.

□ 건열소독(KD), 화학적 방부제 가압침지(CPI) 등 기타 처리방법도 열처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열처리로 간주될 수 있다.

2. 메틸브로마이드 훈증(Methyl bromide(MB) Fumigation)

가. 식물방역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1의 소나무재선충 분포국가 및 소나무재선충 발생으로 식물방역법 제6조 제4항에 의거 긴급 수입제한 조치된 국가의 소나무속(Pinus spp.) 잎갈나무속(Larix spp.), 개잎갈나무속(Cedrus spp.)으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잠정적으로 아래의 기준으로 훈증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향후 국제기준이 변경되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처리 온도	약 량 (g/□)	24시간 최저농도 (g/□)
21□ 이상	48	24
16□ 이상	56	28
11□ 이상	64	32
□ 최저온도가 10□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되며, 최소 노출시간은 24시간이 되어야 한다. □ 대상국가 :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캐나다, 멕시코, 포루투칼, 베트남 (베트남은 소나무속 목재포장재에만 해당)

나. 가항 이외의 목재포장재

처리 온도	약 량 (g/□)	최 저 농 도 (g/□)
		30분	2시간	4시간	16시간
21□ 이상	48	36	24	17	14
16□ 이상	56	42	28	20	17
11□ 이상	64	48	32	22	19
□ 최저온도가 10□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되며, 최소 노출시간은 16시간이 되어야 한다.

[별표 2]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마크

1. 목재포장재에는 소독처리 되었음을 증명하는 마크가 찍혀있어야 하며, 마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XX-OOO YY

□ IPPC 심볼

□ ISO의 2자리 국가코드

□ 적절한 목재사용 및 표식에 책임이 있는 기관(업체)에 대해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 IPPC에서 승인된 조치에 대한 약어(예 : HT, MB)

2. 소독처리마크에는 필요한 기타정보를 추가할 수 있으며, 기타 정보는 혼란스럽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속임수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될 수 있다.

□ 표지는 해독이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위치가 고정되어야 하고, 증명대상 물품의 2개면 이상, 서로의 반대면 위치에 표시

□ 위험한 물품의 표식에 사용되는 빨간색, 오렌지색 사용은 피할 것

□ 마크는 지워지지 않는 스탬프, 소인 등으로 표시

[별표  3]

목재포장재 검사방법

1.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사는 임의 추출검사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세창고, 자가 장치장 등에서의 검사

가. 지·출장소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지역의 보세구역 중 업무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수의 장소를 임의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

나. 지·출장소장은 검사 전에 해당 검사장소의 운영자에게 구두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통지서로 검사사실을 통보

다. 검사장소 운영자(또는 관리자)로부터 입고된 화물에 대한 세부자료를 입수

라. 입고된 전체 물량 중 50% 이상 검사

3. 컨테이너 야적장에서의 검사

가. 지·출장소장은 필요할 경우 컨테이너야적장의 컨테이너 검사를 실시한다.

나. 지·출장소장은 컨테이너 개장 전에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컨테이너야적장 운영자에게 구두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통지서로 검사사실을 통보하여 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개장시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한다.

4. 확인사항

가. 목재포장재 사용여부

나.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마크 표지 여부

다. 금지병해충,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의 부착 여부

5. 검사를 실시한 식물방역관은 검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목재포장재 검사대장□에 기록하고,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안 된 목재 포장재가 발견된 경우 해당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소독·폐기·반송·반출)  명령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폐기·반송을 명령한다.

명령서 발행번호는 지·출장소별로 관리하며 □검역지 코드-년도-발행순번□으로 부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식물검역봉인 사용대장

일 자	컨테이너 번 호	봉인번호	사용목적	사 용 자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목재포장재 검사대장

□□□□□□□□□□□□□□□□□□□□□□

일자	검사장소	소유주 (또는 대리인)	수 입 품 목			검 역 대 상 물			검사결과		검사자 직·성명	처분결과	비고
			수입일 (편명)	종류	수량	품명	수량	수입국
									□적합	□ 소독처리마크 미표지 □ 규제병해충 검출 □ 잠정규제병해충 검출 □ 금지병해충 검출
									□적합	□ 소독처리마크 미표지 □ 규제병해충 검출 □ 잠정규제병해충 검출 □ 금지병해충 검출
									□적합	□ 소독처리마크 미표지 □ 규제병해충 검출 □ 잠정규제병해충 검출 □ 금지병해충 검출
									□적합	□ 소독처리마크 미표지 □ 규제병해충 검출 □ 잠정규제병해충 검출 □ 금지병해충 검출
									□적합	□ 소독처리마크 미표지 □ 규제병해충 검출 □ 잠정규제병해충 검출 □ 금지병해충 검출
									□적합	□ 소독처리마크 미표지 □ 규제병해충 검출 □ 잠정규제병해충 검출 □ 금지병해충 검출
									□적합	□ 소독처리마크 미표지 □ 규제병해충 검출 □ 잠정규제병해충 검출 □ 금지병해충 검출

주) 1. 비고란에는 소독·폐기·반송 명령서 발행번호 및 이동승인 세부사항(도착지 지·출장소명, 승인날짜)을 기록

2. □처분결과□란에는 소독 또는 폐기 명령된 목재포장재의 처분일자와 소독·폐기를 구분하여 기록(예: '05. 00.00. 폐기)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수입화물에 사용된 목재포장재 검사계획 통보

수 신
검사목적 및 내용	수입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로 인한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처리 여부 및 병해충 부착여부를 검사하기 위함.
검사장소
검사대상	□ 창고검사: 입고 완료·미반출 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 컨테이너 개장 검사 - 컨테이너 번호 : - 선하증권(B/L) 번호 : - 선명 :
검사일시	_________년________월_______일_______시
담당 검역관	·소속: ·성명:
협조사항	□ 검사일 기준으로 입고 완료·미반출 수입화물 목록 제출 □ 컨테이너 개장시 입회

상기와 같이 통보하오니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출장소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요건 불부합 목재포장재 이동 승인 요청서

1. 소유자 또는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
연 락 처	□ 주소: □ 전화번호: ( ) -

2. 처분대상 목재포장재

(소독·폐기·반송·반출)명령서 번호
이동 사유
종 류	□ 파렛트 □ 상자 □ 스키드 □ 기타( )
수 량	_______□개 □□
이동 목적지 주소
목적지 도착 예정일	_______년 _____월 ____일
이동 중 목재포장재의 포장 또는 밀폐 상태	□ 천막 또는 비닐 등으로 포장 □ 컨테이너, 화물차량 등으로 밀폐 □ 기타( )
처분 전 보관장소	□ 포장 또는 밀폐된 곳 □ 산림지역 또는 목재류와 격리된 곳 □ 기타( )
처분방법	□ 소각 □ 열처리 □ MB훈증 □ 가공처리(가공공정서 1부 첨부)
처분 예정일	_______년 _____월_____일
처분 실시장소

본인은 상기의 목재포장재를 처분하기 위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함에 있어,  병해충 비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목재포장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약속하오니 이동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출장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요건 불부합 목재포장재 이동 승인서

1. 소유자 또는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
연 락 처	□ 주소: □ 전화번호: ( ) -

2. 처분대상 목재포장재

(소독·폐기·반송·반출)명령서 번호
종 류	□ 파렛트 □ 상자 □ 스키드 □ 기타( )
수 량	_______□개 □□
이동 목적지 주소
목적지 도착 예정일	_______년 _____월 ____일
이동 중 목재포장재의 포장 또는 밀폐 상태	□ 천막 또는 비닐 등으로 포장 □ 컨테이너, 화물차량 등으로 밀폐 □ 기타( )
처분 전 보관장소	□ 포장 또는 밀폐된 곳 □ 산림지역 또는 목재류와 격리된 곳 □ 기타( )
처분방법	□ 소각 □ 열처리 □ MB훈증 □ 가공처리(가공공정서 1부 첨부)
처분 예정일	_______년 _____월_____일
처분 실시장소

위와 같이 목재포장재를 목적지까지 이동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승인하오니 최종 목적지 도착 즉시 ______________지소·출장소에 전화((    )   -     ) 또는 팩스((     )   -      )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출장소장(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