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I. 기준 및 규격의 개선

1. 현황

① 기준 및 규격에 제품의 유효성 평가 지표로 살균소독력과 각 유효성분의 확인시험 규정

② 살균소독력 시험법 부재

2. 문제점

① 기준 및 규격 중 일부항목(살균소독력, 확인시험) 중복으로 업체의 경제적 부담

② 각종 시험법이 신청자 마다 서로 상이로 민원처리기간 지연

3. 개선사항

① 기준 및 규격 중 유효성 평가 지표의 단일화 추진

② 살균소독력 시험법 고시 :

4. 기대효과

- 규제완화로 관련 산업의 발전

Ⅱ. 제품의 사용 후 no rinse 개념 도입

1. 현황

<안전성 평가 면제>

① 사용후 no rinse 제품 : 안전성 제출자료 면제 범위 농도 이하로 제조

② 사용후 rinse 제품 : 안전성 제출자료 면제 범위농도 이상으로 제조

<안전성 평가 필요>

① 안전성 제출자료 면제 범위농도 이상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사용 후

no rinse시

2. 문제점

① 대부분이 안전성 평가를 면제 받기위해 사용 후 rinse 제품으로 신청

② 이에 따른 고농도의 살균소독제 성분사용으로 소비자의 안전성 및 환경오염 우려

3. 개선사항

- 모든 제품을 사용 후 no rinse 제품으로 전환

4. 기대효과

- 소비자 안전성 확보 및 환경오염 방지효과

Ⅲ. 용도에 따른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사용범위 설정

1. 현행

① 127종의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고시

② 127종을 용도별 구분없이 안전성 제출자료 면제기준 설정

2. 문제점

- 용도별 구분없이 안전성 평가 제출자료 면제범위 설정에 따라

① 식품제조가공장의 시설, 설비 등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의 경우,

- 면제 범위 이상 농도로 제조하고 사용 후 rine 제품으로 신청 증가

3. 개선점

- 127종의 성분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안전성 평가 자료 면제 범위를 다르게 설정

성분명	단체급식, 접객업소 등	유가공업소 등	식품제조 공장 시설, 설비용 등
초산	290ppm 이하	686ppm 이하	686ppm 이하
과산화수소	91ppm 이하	465ppm 이하	1100ppm 이하

4. 기대효과

- 소비자의 안전성 및 편리성 확보, 환경오염 방지 효과 → 국민건강증진

- 산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 → 관련 산업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