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 3월 30일 ‘산업디자인, 포장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38호)’을 새롭게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이번 운영요령의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개발사업의 구분을 위하여 포장기술개발사업이 디자인개발사업과 병행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담기관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지정하고 있다.

전담기관은 개발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개발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자 선정, 개발사업수행의 지도, 감독 및 사업비정산, 개발사업 결과의 평가 및 성과활용의 촉진,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총괄주관기관의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담기관의 장에 의해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는 포장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토록 되어있다. 또한 전담기관은 총괄주관기관을 두어 이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게 되었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개발사업비의 관리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이번 개정 내용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전담기관과 전담기관 아래 총괄주관기관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 내용 제35조 전담기관의 지정에는 ‘전담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36조 총괄주관기관의 지정에 있어서는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을 총괄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기획, 관리,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 조항은 그동안 한국포장개발연구원에서 전담하여 수행하던 포장기술개발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관리 하에 두고 있다. 또한 제36조의 내용에 의하면 한국포장개발연구원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 총괄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현재 포장단체의 통합문제가 여전히 실마리를 보이지 않는데다가 기존 단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번 개정 내용에 우수개발과제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개발자 및 관련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포장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 진작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번 ‘산업디자인 포장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월간포장 인터넷 사이트(www.packnet.co.kr)의 자료실에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