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프랑스는 1993년 1월 1일부터 ‘EU의 폐포장재 처리에 관한 지침 94/62/EC’를 국내법에 적용하면서 플라스틱을 포함한 포장재 생산업체가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수거를 책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포장재 생산업체는 자체적으로 재활용 시설을 갖추거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재활용 관련업체와 계약을 통해 포장폐기물의 재활용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프랑스는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번째로 재활용 및 분리수거율이 높은 나라로 프랑스 정부는 2004년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당초 최소 15%에서 최소 2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재 개발현황

프랑스는 1974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의 대체재 개발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 과정에서 처음 개발된 대체재는 polyester poly(e-caprolactone) PCL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 중 polyhydroxyalcanoates(PHA)류의 200종 이상의 박테리아로 구성된 세립자 형태의 폴리머제품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생분해성 플라스틱제는 공업성 플라스틱제보다 5~15배나 비용이 비싸다.

최근에는 유전자 기술을 응용해 Arabidopsis thaliana와 유채식물 등 식물을 이용해 PHA를 개발했으며, 이외에도 유전자변형 식물을 응용한 PHA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프랑스 설탕제조업체에서 사탕무를 이용해 개발된 완전 생분해성 플라스틱재를 개발해 신기술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태리에서는 옥수수 전분과 화학성원료를 60 : 40으로 혼합해 완전 분해되는 플라스틱재를 개발했다.

이탈리아, 독일, 영국의 일부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이미 100% 분해되는 1회용 플라스틱제품(면도기, 볼펜, 면봉 등)을 판매하고 있다.


관련기관

1)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업체 협회
Chambre Syndicale des Emballages en Matiere Plastique (CSEMP)
www.packplast.org

2) 재활용 및 분리수거 정부위임기관
ㅇ Eco-emballages
www.ecoemballages.fr
1992년 재무부, 국토개발부, 농림부, 환경부, 내무부 등 5개 정부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아 설립된 민간기업.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감시담당

ㅇ Valorplast
www.valorplast.com
Eco-emballages와 협력기관으로 각 지자체의 플라스틱병 수거 및 재활용을 지원

3) 관련전시회
국제포장박람회(Emballage)
ㅇ 행사성격 : salon international de l’emballage (world packaging exhibiton)
ㅇ 기간 : 2004. 11. 22 – 11. 26
ㅇ 장소 : Paris nord villepinte
ㅇ 홈페이지 : www.emballageweb.com
ㅇ 주기 : 격년제
ㅇ 주요지표 (2002)
- 총면적 : 73385 m²
- 전시업체수 : 1,560개사 (이 중 외국업체 : 578개사)
- 방문객수 : 106,117명 (이 중 외국방문객 : 36,790명)
ㅇ 주최기관
- Exposium

2) 국제환경박람회(Pollutec)
ㅇ 행사성격 : International exhibition of environmental equipment, technology and services for industry and local authorities)
ㅇ 기간 : 2004. 11. 30 – 12. 3
ㅇ 장소 : Lyon Eurexpo
ㅇ 홈페이지 : www.pollutec.com
ㅇ 주기 : 격년제
ㅇ 주요지표 (2002)
- 총면적 : 49673 m²
- 전시업체수 : 1,631개사 (이 중 외국업체 : 351개사)
- 방문객수 : 48,450명 (이 중 외국방문객 : 4,096명)
ㅇ 주최기관
- Reed expositions France

(자료 : 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