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용기포장폐기물의 리사이클율의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현재의 목표치는 25%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2008년까지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의 리사이클 상향 조정은 1994년에 실시되기 시작한「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EU지령」을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되어 온 것이다.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상향 조정에 합의함으로써 리사이클율의 목표치는 25-45%에서 55-80% 정도로 높아지게 된다.

이번에 수정된 EU지령은 리사이클율 이외에도 회수율의 수치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EU 지령안 수정을 위한 협의에서는 폐기 용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사용할 경우 이것을 회수로서 인정할 것인지가 논점이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종전대로 열 회수는 에너지회수로서 인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소각에 의한 감량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자체들의 소각 처리는 이번 지령에서는 회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회수율은 2008년 시점에서 60%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품목별의 리사이클율도 새롭게 설정되어 목표치가 높아진 품목도 있다. 개별적인 수치목표는 유리가 60%, 종이 60%, 금속 50%, 플라스틱 22.5%, 목재가 15% 등이다.

이번 새롭게 수정된 지령안은 2004년 초반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EU 가맹 국가들은 2005년 가을까지 국내법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KORD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