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PR제도가 소극적 형태의 재활용률 달성만을 쫓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난 6월 4일 국립환경연구원과 (사)한국폐기물학회가 환경의 날을 맞아 열린 ´자원순현형 폐기물관리의 현황과 전망´이란 세미나에서 국내 EPR 제도가 각 재활용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생산자의 경우 소극적인 참여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원재생공사 김애선 EPR 관리팀장이 발표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과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현재 재활용기준비용이 회수처리,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만 적용이 되고 있다며, 이를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구조개선을 유도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제도가 결국 "재활용률 달성만을 쫒고 있다"는 것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재활용이 용이하고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사전에 제품의 환경적인 노력을 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애선 팀장은 이날 발표에서 최근의 맥주용 PET보틀을 예로 들며 "판매와 편의 위주의 포장재가 등장하는 것은 EPR제도의 개념과는 위배되는 것으로 포장재를 개선 유도 하는 쪽으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의무대상품목도 한정적이어서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EPR 제도의 대상품목이 "음식료품, 농수축산물, 세제류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가 대상품목을 분리배출하거나 지자체, 민간 등에서 수거하는데 혼돈이 따르고 있다"며, "이것을 점진적으로 전체 포장재로 넓여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 한국자원재생공사 김애선 팀장이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과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특히, 필름류 포장재의 경우 아직까지 수거체계가 확립되지 않는 등 제도시행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였다. "분리배출된 포장재를 수거해가야할 지자체가 수거하지 않아 종말처리제품으로 여전히 배출되고 있는 등 이에 대한 유통과 수거체게 마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재활용 주체들의 능동성이 요구된다며, 생산자의 능동성 또는 자발성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핵심 키워드"라고 밝혔다. 각각의 주체가 자발적으로 적극성을 띄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곽결호 한경부장관이 참석하여 "폐기물은 발생하고 난 후 처리하는 방법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제품을 만들기 전에 버려질 것을 미리 고려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 고나리기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독일, 일본, 중국 등에서 내한한 강사들과 국내 환경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김지태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의 "자원순환형 사회를 향한 폐기물 관리정책"이란 기조연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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