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쓰레기 만두’ 파동과 관련, 식품안전관리를 총괄 조정할 가칭 ‘식품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관리부처 신설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재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에 품목별·단계별로 분산된 식품관리업무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중복업무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지난해 8월 신설된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기획단’에서 현재 전반적인 식품행정 강화 방안을 세우고 있으며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 방안에는 각 부처에 산재된 식품안전 대책을 조정하고 총괄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이 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두파동을) 계기로 강력한 식품안전관리 중앙정책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식품안전관리를 총괄, 조정하고 품목별 대책은 소관부처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1997년 5월 대통령 직속 식품안전대책협의회(NFSI)를 설치, 운영중이며 캐나다와 영국, 일본, 스웨덴, 아일랜드 등도 관련기구를 통합해 단일기구에서 체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식품안전위원회 구성 방안도 여러 검토안 중에 포함돼 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8개 부처의 식품관리업무를 단순히 통폐합 조정한다고 안전사고 재발을 막을 수는 없는 만큼 무조건적인 일원화보다 중복업무를 걸러내고 의사결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별 식품안전관리는 농림부가 생산·유통·수입단계의 축산물관리와 생산단계의 농산물 관리를, 보건복지부는 식품전반에 대한 기준설정 및 유통·수입단계 농수산물·가공식품의 식품 용기·포장 등 관리를 맡고 있다.

이밖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환경부는 먹는 물, 국세청은 주류, 산업자원부는 소금,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 국방부는 군납식품관리를 분담하고 있어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상당부분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원산지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또는 형량하한제 도입, 수입김치에 대한 원산지특별추적반 가동 등을 뼈대로 한 ‘농식품 안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8월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