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검찰은 21일 부정식품 제조 판매행위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수가중조항을 적용키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처 방안을 내놨다. 검찰은 21일 `전국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전담 부장검사회의`를 개최, 부정식품의 제조, 판매행위는 국민전체에 대해 장기적으로 은밀하게 암세포와 독을 주사하는 것과 같은 악질적인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를 추방하기 위해 수사권을 집중 발동키로 하고 세부단속지침을 각 지검에 시달했다.

검찰은 특히 부정식품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부정식품 제조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수가중조항을 적용하키로 했다.

또 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기계류의 몰수, 사업장 폐쇄 등 후속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징역형외에도 벌금형을 부과해 법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식품에 접촉돼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유독용기, 포장판매, 사용사범 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의 유착, 묵인, 감독소홀 행위까지 철저히 색출키로 했다.

이날 송광수 검찰 총장은 "부정식품사범 단속 문제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현안이며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개혁은 없다"면서 "대선자금수사로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철저한 부정식품사범 단속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남기춘 특수제2부장을 비롯 전국 지검,지청의 특수부장과 형사부장 39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