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환경영향평가법(中華人民共和國環境影響評價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를 각종 발전적 프로젝트로까지 확대하여 정책결정의 시점에서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방지를 위해 법률의 보장을 부여한다.

또한, 민중의 환경보호활동을 강조하고, 환경영향추적평가와 후평가제도를 통하여 같은 평가를 규칙의 집행과 프로젝트 운행에 전면적으로 조합하여 나간다.

이 법에서는 국무원관련부문, 시(市)레벨이상의 인민정부와 그 관련부문의 입안하는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토지제용, 구역, 유역, 해역의 건설개발이용 계획 등을 포함하고, 거시적, 예측적, 지도적인 계획은 계획입안의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행하고, 관련의 환경영향의 문장이나 설명을 준비하고 규칙초안의 일부로서 법률심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업, 농업, 축산업, 임업, 에너지, 수리(水利), 교통, 도시건설, 관광, 자연자원개발의 관련규칙은, 신고 심사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심사기관에 환경영향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 법의 특별규정에 따르면 환경에의 악영향이 염려되는 계획이나 건설프로젝트에 관해서는 토론회나 기타 형식으로 관련기업, 전문가, 일반시민에 환경영향 평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모아 시민의 환경에 관하여 알고 권리를 보증한다.

이 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환경영향 추적평가제도와 후평가제도를 확립한 것으로 계획 집행중이나 프로젝트진행 중에 발생한 문제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부문과 기업이 유효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더욱 개선할 수 있다.

(中國 環境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