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EU 지침 관련 회원국 동향
´97년 12월 현재 15개 EU 회원국 중 집행위에 자국의 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이행규정을 통보한 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네델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등 11개국이다.
한편 룩셈부르크와 영국은 별도의 국내 이행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국내법에 부분적으로 EU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EU포장재 지침을 어떠한 형태로든 아직 국내법으로 제정하지 않은 국가는 그리스와 아일랜드라고 집행위는 밝히고 있다.
EU 집행위는 12월 19일 핀란드, 벨지움, 포르투갈에 대하여 포장재지침(94/62/EC)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핀란드의 경우, 이 지침을 채택하고 집행위에 이를 통보하였으나 단지 통보된 이행법의 적용지역이 핀란드 mainland에 국한되며 Aland 지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위는 이를 구주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하였다.
포르투갈과 벨지움의 경우 역시 이행법을 채택하고 집행위에 이를 통보하였으나 이 지침의 모든 규정을 이행한 것이 아니고 일부 규정만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위는 이들 국가에 대하여 위반절차 첫단계인 집행위 의견서(Reasoned opinion)을 보내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II. 각국별 시행동향 및 현지업계의 대응방안
▣ 독일
1. 독일의 EU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지침 이행동향
독일환경부는 EU지침을 반영하여 개정된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을 제정하여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된 상태이다. 따라서 독일 환경부는 ´97. 5.21일 새로 개정된 지침을 작성하여 내각의 동의를 받고 현재 하원상정을 위한 여론수렴 단계에 있다.
개정 법률의 시행시기는 연방의회 통과후 고시와 동시에 발효되나, 정확한 시기는 미정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침은 ´91.6.12일 제정되어 ´91.12.1일부터 발효된 "Verordnung ueber die Vermeidung v Verpachungsabfaellen "(포장재폐기물의 방지에 관한 시행령) 이다.
2. 독일의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법
가. 적용분야
상품의 포장,운송, 판매등에 사용되는 포장재 전분야이다. 단, 수거후 재사용비율이 72%이상되는 음료수, 물, 맥주 등의 포장재는 제외되며 위험화학물질의 포장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거 및 처리방법
아래의 포장재 처리전문회사에 일정비율의 비용을 부담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또는 포장재 수거 및 처리의무가 있는 회사가 자체적인 수거 및 처리설비를 갖추고 자체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수거 및 처리기관
회사명: Duales System Deutschland GmbH (DSD)
주 소: Frankfurter Str. 720-726 51145 Koeln
전 화: 02203-937261 팩 스: 02203-937191 담당자 : Ms. Petra Rob
다. 비용부담자
운송 및 판매용 포장 모두 생산자,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 (수입업자 포함)이다.
3. 독일의 포장요건
가. 수출시 우리업체가 준수해야 할 포장 및 포장재 요건
현재 시행중인 법규에는 구체적인 명시 규정은 없으며, 개정규정(안) 제13조에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EU지침 11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나. 포장재 재질에 따른 분류표기
현행 규정에는 명시문구가 없으며, 개정규정(안)의 재질별 표기번호는 아래와 같다.
- 화학포장재 : PET 1, HDPE 2, PVC 3, LDPE 4, PP 5, PS 6
- 지및 판지 : 골판지 20, 기타판지 21, 종이 22
- 금속 : Fe 40, 알루미늄 41
- 목재 : 나무 50, 코르크 51
- 섬유 : 면 60, 마 61
- 유리 : 무색유리 70, 녹색유리 71, 갈색유리 72
- 혼합물질 : 지와 금속 80, 지와 화학물질 81, 지와 알류미늄 82, 지와 생철 83, 지와 화학물질과 알류미늄 84 지,화학물질,알류미늄과 생철 85, 화학물질과 알류미늄 90, 화학물질과 생철 91, 화학물질과 기타금속 92, 유리와 화학물질 95, 유리와 알류미늄 96 , 유리와 생철 97, 유리와 기타 금속 98
4. 규정 미이행시의 처벌규정
포장재 수거 및 폐기의무 미이행시 최고 DM100,000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관할관청의 처리증명서 제출 또는 검사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DM20,00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5. 현지업계 대응방안
EU의 공동지침이 기존의 독일 포장재 수거 및 처리규정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임으로 현지업계들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
다만, 회원미가입 무임승차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DSD회원사의 비용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과 EU 공동지침보다 지나치게 규제내용을 강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독일산업연맹(BDI)이나 독일상공회의소 연합(DIHT)등을 통해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 프랑스
1. 프랑스의 EU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지침 이행동향
프랑스는 EU차원의 과 프랑스 국내지침간의 조화를 위해 관련 국내법규의 개정 또는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EU집행위에 관련 법규를 제출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행법규명은 Decret No 96-1008(1996년 11월 18일)로 포장폐기물을 포함한 동종 또는 가정폐기물의 처리관련 법규이다.
2. 프랑스의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법
가. 적용분야
모든 가정용 및 산업용 포장폐기물이다.
나. 수거 및 처리방법
0 처리 기관
민간기업인 Eco-Emballage사가 각 포장재 제조업체가 납부한 세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 회사는 이세금으로 각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포장재 수거관련 장비 및 인력고용등의 비용을 일부지원 한다.
0 처리 방법
포장폐기물 수거 및 처리방법은 각 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정 또는 단체의 포장폐기물을 수거하고 분리하는데, 이때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일부는 Eco-Emabllage사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
다. 비용부담자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공통적으로 부담케 하고 있다.
3. 프랑스의 포장요건
가. 수출시 우리업체가 준수해야 할 포장 및 포장재 요건
´98년 1월 1일부터 EU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프랑스는 현재까지 식료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자체적인 포장 및 포장재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EU 규정보다 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98년 2월부터 EU규정을 채택할 예정이다.
나. 포장재 재질에 따른 분류표기 방법
현재까지 EU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장재질 분류표기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98년 2월부터 EU규정채택과 동시에 이표기방법을 채택할 예정이다.
4. 규정 미이행시 처벌규정
식료품 포장과 관련해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장 및 포장재요건 관련 이익은 그 결과에 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들면 건강에 해로운 포장재질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 종류에 따라 매포장별로 FF600-1,300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정거래 감시국에서 관장한다.
5. 현지 업계의 대응방안
우선 프랑스 포장업체들의 단체인 프랑스 포장업체위원회(CLIFE)는 ´94년 프랑스규정개정관련 정부와의 협상단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프랑스 국내규정에 비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EU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준비를 독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EU규정이 국내규정보다 엄격하더라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각 업체들은 공감하고 있고, 이와관련 각 업체들은 공동 연구센타의 운영을 통해 보다 재생이 환경친화적이며 재생이 쉽고 빠른 포장재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영 국
1. 영국의 포장재 및 포장재폐기물 지침 이행 동향
포장재 폐기물 규정(Packing Waste Regulations 1997)이 ´97. 5. 6부터 발효되었다.
2. 영국의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법
가. 적용분야 :
포장재와 포장폐기물로 포장재는 상품이 제조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과정에서 상품의 보관, 취급, 배달, 판매 등을 위해 사용되는 포장원부자재 및 가공된 포장재를 말하며 포장폐기물은 생산 잔존물 및 방사선 폐기물을 제외된다.
나. 수거 및 처리방법 :
해당업체에서 직접 수거하여 인가된 재생공장에서 처리한 후 증빙서를 수령한다. 현재 환경청으로부터 재생공장 2개 업체가 인가를 받은 상태이며 향후 100-200개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청에서 인가 받은 재생공장
BRITISH STEEL PLC . SECTION, PLATES & COMMERCIAL STEELS . BOS PLANT BRITISH STEEL PLC , SECTIONS PLATES AND COMMERCIAL STEELS ,,SUNTHORPE WORKS , PO BOS 1, SUNTHORPE DN16 1BP
대상물 : 철강
ECO BED LTD, AVECO HOUSE , AYTON ROAD , WYMONDHAM , NORFOLK NR18 0QQ ,
대상물 : 종이
인가된 대행사를 통해 수거 및 처리를 하며 ´97년 11월말 현재 6개 업체가 에이젼트로 인가를 받았다.
수거 및 처리 대행 에이젼트 - VALPAK LTD, MACMILLAN HOUSE, 96 KENSINGTON HIGH STREET , LONDON W8 4SG , TEL : 0171 937 1440 FAX : 0171 937 1577
다. 비용부담자
제품의 생산, 수입, 운송, 판매 등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97-´99년까지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5백만 파운드(850만불)을 초과하거나 2000년 이후 연간 매출액이 1백만 파운드 이상인 자와 연간 50톤 이상의 포장재를 사용.취급하는 자이다. 종사자는 영국내 거주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의 수출업자에 대한 비용부담 규정은 없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3. 영국의 포장요건
가. 수출시 우리업체가 준수해야할 포장 및 포장재 요건
포장재 요건에 관한 EU의 관련규정(11조)은 현재로서 영국에 법안으로 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관련규정 도입을 위해 초안이 마련되어, 업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98년도에 법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 포장재질에 따른 분류표기 방법
영국에서는 아직 법률로 도입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이다.
4. 규정 미이행시 처벌규정
행정명령에 의거 최고 5,000파운드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대법원에 피소시 벌금액 상한선이 없으며 현재까지 사례는 없다.
5. 현지업계 대응방안
위의 비용부담자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는 97.8.31일까지영국 환경청(The Environment Agency)이나 스코틀랜드 환경청(SEPA)에 등록하여야 하나 현재 대상업체의 약 75%정도의 업체가 기간내 등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지연업체에 대해서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다.
등록시 등록비 750파운드(US$ 1,275불 상당)와 전년도 포장재 사용실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업체는 직접 혹은 상기대행업자를 통해 98년 1월 1일 부터 포장재 재활용 및 재생을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연도별 재활용 목표는 ´98-´99간 38%, 2000년 43%, 2001년 이후 52%이며 연도별 재생 목표는 ´98-´99간 7 %, 2000년 11%, 2001년 이후 16%이다. 재활용 대상품목은 유리, 알루미늄, 철, 종이류, 플라스틱 (2000년부터 나무 및 기타 포장재료도 포함됨)이며 해당업체는 연도말에 이행결과 보고서를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벨기에
1. 벨기에의 포장재 지침 이행현황
벨기에는 연방정부와 브뤼셀, 왈로니아, 플란더스등 3개의 지방정부가 있는 연방국가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포장재지침(EU 94/62/EC)의 국내법 제정 권한은 연방정부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방차원에서 이 지침 이행만을 위하여 제정한 법규는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브뤼셀, 왈로니아, 플란더스 지방정부는 ´96년 5월 30일 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간 포장폐기물 예방 및 관리협력협정을 맺었고 이 협정은 시행령 형식으로 지난 ´97년 3월 5일부터 발효되었다.
현재 벨기에 연방정부 환경부의 제품표준부(Norme des Produits)는 EU 포장재 지침을 반영한 연방차원에서의 포장요건 및 재질에 따른 분류표기등 포장기준 관련 법령을 마련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초안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2. 벨기에의 포장재 및 포장재폐기물법
가. 적용분야
상품의 판매 및 운송과 관련된 모든 재질의 포장, 가정과 산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질의 포장폐기물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유형의 포장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EU 지침보다 적용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소 연간 10톤이상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포장책임자는 3년마다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수거.처리 감독기관에 포장예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포장예방계획서 제출은 이 시행법 발효일부터 1년후 즉 늦어도 ´98년 3월 5일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 수거 및 처리방법
현재 벨지움의 경우 가정 폐기물 수거는 도, 시, 또는 구청당국 관할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각 가정이 종이, 유리병, 플라스틱, 알류미늄 등 폐기물 재질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쓰레기 봉지를 사용하여 분리하면 수거기관은 분리된 폐기물을 각각 수거하며, 분리 수거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거기관이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섞여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하청업체를 통해 포장재질에 따라 분리하고 있다.
포장재질별로 일단 분리된 폐기물은 재질별로 나뉘어진 폐기물 처리장소로 분산되어 소각되거나 또는 재활용 된다. 지난 ´94년 가정폐기물 수거처리 관리기관인 FOST PLUS(공익기관)이 창설.운영되고 있다.
FOST PLUS는 처음에는 포장책임자의 가입이 자율적이었으나 ´97년 3월 5일부터는 가입이 의무화 된다. 현재 이 기관에 2,800개의 업체가 가입하고 있다.
수거 및 처리기관
기관명 : FOST PLUS
주소 : RUE MARTIN 40, 1200 BRUSSELS,BELGIUM
전화 : 32-2-775 03 50 팩스 : 32-2-771 16 96
책임자명 : MRS. KATYA LEVY (BUSINESS DEPARTMENT)
일반적으로 산업 포장폐기물은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수거,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업체에게 하청 수거,처리토록 해야 한다.
산업포장 폐기물의 경우 아직까지 지정된 수거, 처리관리기관은 없으며 ´98년에 가정용 폐기물 처리 공익기관인 FOST PLUS와 같은 기관을 창설할 예정이다.
다. 비용부담자
포장폐기물 수거, 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포장책임자에게 부담된다. 가정 포장폐기물은 벨기에에서 포장된 상품의 경우, 상품의 생산자 또는 포장책임자(포장하청업체)가 부담한다. 벨기에에서 포장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 즉, 외국에서 포장된 상품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부담(수입업자가 벨기에인인 경우)한다.
단, 수입업자가 벨기에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에는 벨기에내 유통판매 책임자가 부담한다. 산업 포장폐기물의 수거,처리비용은 폐기물을 발생하는 기업이 부담한다.
라. 비용 지불절차
포장책임자는 포장무게에 따라 산정된 가입비를 FOST PLUS에 지불하고 FOST PLUS는 가정폐기물 수거,처리책임기관인 각지역의 수거기관에 비용을 분산하여 지불한다. 수거기관은 FOST PLUS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폐기물을 실제로 분리, 처리하는 하청업체에 지불하면 된다.
마. 포장폐기물 수거,처리비용 관리기관
포장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상품 포장폐기물을 전부 수거, 처리하는 경우에는 포장폐기물 수거,처리 관리기관인 FOST PLUS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예를들어 쥬스나 생수를 생산하는 업체는 이 회사 제품의 포장 (유리병 또는 플라스틱병)을 소비자로 하여금 포장을 상점에 반환토록 하여(예를들어 빈병 1개당 5프랑 환불) 유통업체를 통해 포장폐기물을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일부만을 자체적으로 수거, 처리하거나 또는 포장책임자가 직접 상품 포장폐기물을 수거,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 폐기물을 수거, 처리 관리기관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1997년 3월 5일부터 의무화)
3. 벨기에의 포장요건
가. 수출시 우리업체가 준수해야할 포장 및 포장재 요건
벨기에 연방정부(환경부 제품 규격부서)는 현재 포장 및 포장재 요건과 포장재 재질에 따른 분류 표기방법과 관련 법령을 마련중에 있다. 담당부서는 환경부 제품규격부로 담당자는 Mrs. GODIN, 전화번호는 32-2-210 48 74이다.
4. 규정 미이행시 처벌조항
연방정부가 마련중인 법령에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에따라 현재 연방차원에서 마련되어있는 처벌규정은 없다. 다만 "지방정부간 포장폐기물 예방 및 관리 협력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예방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자가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2개월의 징역과 더불어 벌과금 100-5000프랑을 부과한다.
포장책임자와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수거·처리 감독기관으로부터 포장폐기물 수거·처리 허가를 받은 기관이 이 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1년의 징역과 더불어 벌과금 1,000-2,000,000 프랑을 부과한다.
포장책임자는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수거·처리 감독기관에 늦어도 매년 3월31일까지 포장폐기물 수거·처리방법과 운송, 판매용 포장량, 포장소재, 중금속량, 재활용소재 사용비율, 수거량과 재사용·재활용 비율 및 소각량, 위험물 소재포장량 등을 통보해야 한다.
만일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주-1개월의 징역과 동시에 벌과금 100-5,000프랑을 부과한다. 이 법규에 명시된 감독절차를 방해하는 자는 1개월-1년의 징역과 동시에 벌과금 100-1,000,000프랑을 부과한다.
▣ 이태리
1. 이태리의 EU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이행동향
가. 이행법규명 : 일명 " RONCHI DECREE "
(LEGISLATIVE DECREE N. 22 OF 5 FEBRUARY 1997)
나. 제정시기 : ´97년 2월, ´97년 5월 1일부로 발효
2. 이태리의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법
가. 적용분야
포장과 관련된 제반사항으로 포장 원자재, 상품 포장, 운송용 포장, 포장폐기 및 부산물, 포장 폐기물 처리, 재 활용, 재생 및 폐기등이다.
나. 수거 및 처리 방법
위의 법률 발효 6개월내에 포장재 제조 및 공급업자, 포장재 및 포장된 상품의 수입 및 유통업자는 다음중 1개 방법을 택하여 포장재의 재활용,재생 및 수거를 수행하여야 한다.
포장 페기물의 수거, 재활용, 재생을 자체 독자적으로 처리하거나, 컨소시움 (The National Packing Consortium)에 가입하거나 사용한 포장재 재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컨소시움에 가입하지 않고자 하는 포장재 제조 및 공급업자는 위의 법률 발효후 8개월 내에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용한 포장재 재생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포장 폐기물의 생산을 예방하고 포장재를 재활용하며 포장폐기물을 수거, 운송, 재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거나 최종 소비자가 재생 시스템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 비용 부담자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의 수거,분리, 재활용, 재생, 폐기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포장재 제조 및 공급업자. 포장재 및 포장된 상품의 수입 및 유통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전가가 불가능하다.
3. 이태리의 포장 및 포장재 요건
가. 수출시 우리업체가 준수해야할 포장 및 포장재 요건
EU 지침 11조와 동일하다.(EU지침 11조에 의하면 납, 카드뭄, 수은, 크롬과 같은 중금속 용량을 ´98년 6월 30일까지 600PPM미만으로 ´99년 6월 30일까지는 250 PPM, 2001년 6월 30일까지 100PPM으로 낮추도록 되어 있다.)
나. 포장재 재질에 따른 분류표기 방법
EU 지침 8조와 동일하다 (EU지침 8조에 의하면 플라스틱은 1∼19, 종이 및 가드보드는 20∼39, 금속은 40∼49, 목재는 50∼59, 섬유는 60∼69, 유리는 70∼79,로 포장재 재질에 대한 분류 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4. 규정 미이행시 처벌방안
콘소시움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중금속 용량 요건을 어겼을 경우에는 10-60백만 리라,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생의 % 기준을 총족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15-90백만리라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 2002년까지 원자재 및 에너지 용으로 재사용되어야할 포장 페기물의 양은 중량기준으로 최소 50%, 최대 65% 재생되어야할 포장 폐기물은 최소 25%, 최대 45% 재생되어야할 포장 원자재는 최소 15% 최대 15%)
5. 현지업계의 대응방안
콘소시움 구성 및 가입등을 통해 생산 및 처리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 스페인
1. 스페인 입법동향
가. 법규명 : 법률 제 11/1997호(´97. 4.24)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법" (Ley 11/1997 de 24 de abril, de Envases y Residuos de Envases)
나. 제정시기 : ´97년 4월 24일
다. 공포 : ´97. 4.25 스페인 官報(BOE)를 통해 발표
라. 제정목적 : EU 지침 94/62에 의거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감소에 있음.
마. 현재 포장 및 포장폐기물법 시행 관련 주요쟁점
1) 유통업계측 : 부가가치세 부과건
´97년 4월 통과 위의법은 포장재에 재활용표시(punto verde) 의무화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 Puntoverde는 영어로 green point로 해석되나 한국의 green mark이다. (원모양에 화살표시가 있는 재활용표시)
재활용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kg당 유리의 경우 0.15-0.40 pts(용량에 따라 다름), 종이 4.68 pts, 철 5.14 pts, 알루미늄 8.45 pts, 플라스틱 19.56 pts, P19.56 pts, 음료용 팩 13.88 pts, 목재 2.03 pts로 예상되고 있다.
유통업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비용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물품구입시 부가세가 부가되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청구서(영수증)상 분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 등 소요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반발하고 있다.
일부 대규모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프랑스 Strasbourg의 유럽재판소에 이 법폐기를 청원예정임을 표명하는 등 스페인 정부가 법률을 개정토록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스페인 정부측 입장
스페인 정부는 ´98년 4월 법률은 통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업계의 강한 반발로 구체적인 시행령(reglamento)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부가세 부과건이 스페인정부의 세수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스페인 정부로서도 부가세 부과건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며, 부가세가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가격상승으로 물가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현재 스페인 정부가 최대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 단일통화(EMU) 가입기준 달성을 고려할 때 법률 시행을 연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3) 향후전망
위의 업계반발 및 스페인 정부의 시행혼선으로 이 법은 ´98.1.1일이 아닌 ´98년 5.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내 이러한 연기에 필요한 수정법안 통과 등 일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가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 16%보다 낮은 7% 또는 15%가 될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2. 스페인의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법
가. 적용분야
0 관련조항 : 2조 1항
0 내용 : 스페인내 생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해당되며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경제주체(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가 관련됨.
나. 수거 및 처리방법
관련조항은 6조-10조이며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수거 및 처리는 해당업체가 직접 수거처리하거나 현지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2가지 방법중에서 선택할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각 17개 자치주별로 환경부와 협의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 비용부담자
스페인 관련법에서는 구체적인 비용부담자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만 수거처리 당사자를 제조업체, 유통업체(수입상 포함), 불명확한 경우 물품의 최초 시장판매자로 지정하고 있다.
3. 스페인 포장요건
가. 수출시 및 포장재 준수요건
관련조항은 13조 포장재 준수요건 및 안전조건이며 주요 내용은 포장재 또는 부분품에 있어 납, 카드뮴, 수은, 크롬 함유량은 ´98년 7월1일 이전 600 ppm, 1998년 7월 1일이전 250 ppm, 20001년 7월1일이전 100ppm을 초과하지 못하다.
단, 납 산화물(lead oxide)을 함유한 투명유리로 제조된 포장재는 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포장재 재질에 따른 분류표기 방법
포장재 재질에 따른 분류표기 방법에 대해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14조에 EU가 설정한 표기법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EU지침에 따른 플라스틱 1-19, 종이 및 카드보드 20-39, 금속 40-49, 목재 50-59, 섬유 60-69, 유리 70-79의 분류방법을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4. 규정 미준수시 처벌조항
가. 관련조항 : 제19조 위반의 종류, 제20조 처벌
나. 위반종류(19조)
1) 매우 심각한 위반(infracciones muy graves)
- 동법이 준수되는 않은 포장재 상품을 유통하는 경우
-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항인 6조-10조의 의무조항 불이행
- 포장재에 법이 정하는 허용기준 이상의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경우
- 주정부로부터 이양받은 포장재 통합관리제도 운영권을 제3자 양도하는 경우
- 1년내 심각한 위반 사실이 2건이상 증빙되는 경우
- 포장재 통합관리제도 운영사업자가 15조에 의거 주정부에 운영현황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심각한 위반(infracciones graves)
- 13조 1항이 정하는 포장재의 연도별 중금속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시
- 14조 1항 포장재 재질에 따른 표기 위반시
- 1장(1-2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중 매우 심각한 위반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항
- 2장중 공중위생, 환경 및 소비자 안전사항 위반시
- 1년내 경미한 위반 사실이 2건이상 증빙되는 경우
3) 경미한 위반(infracciones)
- 주정부에 수거처리현황 제출이 지연된 경우
- 2장중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
- 상기 2가지 위반사항으로 분류되지 않은 위반
다. 처벌(20조)
1) 매우 심각한 위반 : 10,000,001 - 100,000,000페세타 벌금
2) 심각한 위반 : 1,000,001 - 10,000,000페세타 벌금
3) 경미한 위반 : 최대 1,000,000페세타 벌금. 끝.
5. 현지업계 대응방안
스페인내에서 법률이 입법되었으나 세부적인 시행령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상 ´98년 1월1일부터 실질적인 시행은 어려운 상태이다.시행령 승인후 각 주정부는 수거처리업체 지정 등 세부적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현지업계의 구체적인 대응책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 법률에 근거 현지업계 대부분은 직접 수거처리보다는 수거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관련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수출업체의 경우 수입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네덜란드
1. 화란의 EU의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이행동향
둁이행법규명 :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July 1997 (Staatscourant nummer 125 van 04/07/1997 bladjide 14)
<법규 이행 동향>
´91년 6월 화란 주택.환경부와 각산업단체와 양자간의 포장재 및 포장페기물 감소에 대한 협약안에 동의(Packaging Covenent 1991)하였다. 그후 ´97년 7월4일 정부관보 125호에 의거, 포장재 및 포장페기물 관련법을 공포하였으며 이법은 1997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법의 시행 및 적용 규정(Art 2)에는 주택.환경부와 각산업단체간 상호 동의 서명하에 시행시 산하기업이 적용대상이 되며 산하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은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산업단체와의 동의안은 이법 Art 3.1의 포장재의 재생,재활용 비율보다 더 높아야 하며 동의안에 기록되어 있는 비율은 2001년 6월 30일 까지 달성하여야 한다. 현재, 지난 ´91년 정부, 산업단체 양자간 동의안을 일부 수정을 거쳐 제 2차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July 1997" 초안(Draft)이 마련되어 있다.
제정시기 : 1997년 7월 4일 정부관보 125호
2. 포장재 적용분야 및 수거 및 처리방법
가. 적용분야
모든 생산제품, 일회용제품, 용제, 보호제, 원자재에서 부터 중간 가공제에 까지 사용되는 모든 소재성 포장제, 생산자로 부터 소비자로 완전 전가되는 포장제 등 모든 유형의 포장제가 적용대상이 되며 포장자제 공급자, 포장재 생산자, 일반생산자, 수입상, 포장재 구매자, 개인 등이 적용대상자가 된다.
나. 수거 및 처리방법
전문수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처리업체는 분리수거, 재활용, 재생처리,폐기전문처리업체 등 화란전역에 300-400여개업체가 있다.(화란 포장협회 확인)
수거 및 처리기관
업체명 : V.A.M
주 소 : Marathon 2, 1213 PH HILVERSUM. 전 화 : 31-35-6897300, 팩 스 : 31-35-6856400.
업체명 : A.V.R.
주 소 : Prof. Gerbrandyweg 10, 3197 KK Rotterdam. 전 화 : 31-181-242911, 팩 스 : 31-181-242574.
수거 및 처리 관련 전문분야별로 협회(조합)
조합명 : Vereniging van Afvalverwerkers (VVAV), (Association of Waste Processors)
주 소 : P.O.Box 19300, 3501 DH UTRECHT. 전 화 : 31-30-2323030, 팩 스 : 31-30-2332122.
조합명: Samenwerkende Nederlandse Afvalinzamelingsbedrijven (SNAB) (Cooperating Dutch Waste collecting Companies)
주 소 : P.O. Box 35, 3769 ZG SOESTERBERG,
전 화 : 31-346-350553, 팩 스 : 31-346-350553.
조합명 : Vereniging van Nederlandse Particulier Bedrijven in de Integrale Afvalverwijdering (Afvalbeheer). (Association of Dutch Private Companies for Integral Waste Disposal).
주 소 : Javastraat 29-B, 5215 BG ´S-HERTOGENBOSCH.
전 화 : 31-73-6134040, 팩 스 : 31-73-6133388.
다. 비용 부담자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 적용 조항은 없으나 이 법 Art 3 - 9까지 조항의 내용으로 보아 생산자와 수입상 등은 포장재 처리에 관한 이행지침 계획서와 이행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폐기 및 재생산, 재활용에 관한 제비용 부담자는 불분명하다.
2. 화란의 포장요건
가. 수출시 우리업체가 준수해야할 포장 및 포장재 요건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관련법이 EU의 94/62/EC의 처리지침을 모법으로 하고 있음을 동법 서문에 인용하고 있음에 따라 포장여건 이행지침은 EU지침과 동일하다.
따라서 수입상이 상대방 수출상에게 포장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이 분명함에 따라 이 법에 명시된 포장요건을 보면 아래와 같다. Act 11,12 모든 포장재는 이법 Annex 2의 포장재 성분분류 방식에 준해 성분, 성분약자, 고유번호 등을 명확하게, 해독이 가능하고 견고하게 명기해야 한다. (Art 15.1.a : 1997년 12월 31일부터 효력 발생)
Act 13 (EU지침 11조와 동일하게 동법 Act 13에 명시되어 있음)에 따르면 ´98년 6월 30일부터 납,카드늄,수은,크롬 및 그합성물은 총 중량의 600PPM 미만, ´99년 6월 30일부터 납,카드늄,수은,크롬 및 그합성물은 총 중량의 250PPM 미만, 2001년 6월 30일부터 납,카드늄,수은,크롬 및 그합성물은 총 중량의 100PPM 미만으로 위의 중량제한은 EU지침 69/493/EEC에 정의한 "Lead crystal glass"성분을 함유하는 포장재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규정 미준수시 처벌조항
포장제 처리 관련법은 화란 환경관리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July 1997"이 하위법으로 시행된다고 명시(이법의 서문)함에 따라 이를 위반시 화란 행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러한 근거로 화란 환경관리법 Section 18에는 포장에 저촉되는 행위시 행정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경제사범법"에는 포장재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행정법에는 법률시행과 감시감독을 주택.환경부 장관이 관할하도록 하며 환경감시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위반사범에 대해 환경 감시자는 검찰국에 고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화란 국내법에는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Art 2에는 생산자 및 수입자에 관한 규정만을 명시할 뿐 수출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의 2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출자가 화란 수입상을 대상으로 수출시 수입상이 당사자가 되며 둘째, 수출자가 현지에서 수입상으로 동일인 일시 현지 수입자가 당사자가 되어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5. 현지 업계의 대응방안
생산자 및 수입상 등 포장관련 업계는 이 법이 적용하는 포장재의 처리 및 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사례 1 ]
TV, 냉장고, 에어콘등 전자제품 포장에 들어가는 포장재 중 재사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스티로폴을 종이로 대체, 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포장재로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고 있다.
[ 사례 2 ]
종이위에 비닐을 라미네이터하여 만든 비닐백은 종이와 비닐의 분리수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 "종이 백"으로 개발, 포장재로 대체한다.
[ 사례 3 ]
와이어로프 포장에 들어가는 포장재는 목재합성물로 전문수거 업체와 계약하여 전량 소각장에 보내고 있다. 목재합성물 포장재를 대체할 만한 포장소재 개발를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수입상은 수입상품에 대해 상대 수출상에게 포장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따라서 수입상이 요구하는 포장요건을 충족해야 될 것으로 보아 우리 수출업계는 포장처리에 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오스트리아
1. 오스트리아의 EU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 이행 동향
오스트리아의 포장재 시행령(Verpackungsverordnung)은 폐기물처리법( bfallwirtschaftsgesetz)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93.10.1일부로 발효되었다.
´96년 7월 1일부로 EU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지침이 발효된 후에 오스트리아의 포장재 시행령은 EU의 지침을 그대로 반영하여 개정 되었으며 개정된 포장재 시행령은 ´96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2. 오스트리아의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법
가. 적용 분야
현재 오스트리아의 포장재 시행령에 적용되는 포장재는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거의 모든 포장재를 포함하고 있다.
- 종이 포장 : 종이, 판지, 골판지 등
- 가벼운 포장 : 플라스틱류, 복합 포장재, 섬유류 등
- 세라믹 포장
- 금속 포장 : 알루미늄, 철금속
- 목재 포장
- 유리 포장
위의 포장재 이외의 기타 화학물질법등에 의한 유해 및 유독물질의 포장재는 재사용 및 재활용에서 제외되고 이러한 포장재는 별도로 수거토록 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포장용기 등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화학물질법(제2조 5항 7,8)에 의한 유독물질의 포장용기(사각형에 해골 표시가 되어있음)
- 오스트리아 화학물질법(제2조 5항 12)에 의한 발암물질 포장용기(사각형에 해골 표시가 되어있음)
- 폭발물 (class 1 ADR/RID) 포장 용기 (사각형에 폭발물 표시)
- 방사능 물질 포장용기 (방사능 표시)
- 전(감)염성 물질의 포장용기
- 오스트리아 화학물질법(제2조 6항 9)상의 산성 물질 또는 화합물(철금속제 포장의 경우)
나. 수거 및 처리방법
1) 개관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 및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포장재 시행령은 ´93년부터 발효되고 있다. 이 시행령에 의하면 포장재를 오스트리아내로 들여 오는 당사자(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가 책임을 지고 포장재를 수거, 재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치 못할 때에는 벌금등의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포장재시행령은 이러한 포장재의 수거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ARA (Altstoff Recycling Austria AG)가 설립되었다.
2) 자체적으로 직접 포장재를 수거, 재사용 및 재활용할 경우의 처리방법 자체적으로 포장재를 수거, 재사용 및 재활용을 시행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시된 포장재 최저수거율(60%)을 달성하여야 하며 수거된 포장재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는 것은 물론 이를 기록, 증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할 뿐만아니라 법정 최저수거율 및 재활용율의 달성이 어려워 포장재의 발생이 많은 수입업체나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주로 ARA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포장재의 수거 및 재사용, 재활용을 위임하고 있다.
3) ARA를 통한 포장재의 수거, 재사용 및 재활용
ARA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 소위 "Punkt"(영어로는 Dot; 독일의 green dot와 유사함)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마크가 표시된 포장재는 이의 수거 및 재활용을 ARA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ARA 산하에는 포장재의 재질별로 수거 및 재활용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어 포장재의 분리 수거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비용 부담자
포장재의 수거,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임하기 위한 ARA와의 라이센스 계약은 대부분 생산업체(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체결하게 되며 수출업체가 직접 ARA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드물다.
3. 포장 요건 및 분류 표기 방법
가. 수출시 우리 업체가 준수해야할 포장 및 포장재 요건
EU지침에 의한 포장재질에 있어서 중금속 함유량의 단계별 축소는 오스트리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98년 7월 1일 이후 중금속 함유량이 600PPM(포장재질 중량기준) 이상이 될 경우 오스트리아내로의 반입이 불가능한 만큼 이를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음료수용기 등을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박스등에 관한 몇몇 예외 규정에 대해 논란이 있어 예외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포장재 재질에 따른 분류표기 방법
EU 지침상의 포장재 재질에 따른 분류 표기는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인 성격의 것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92년부터 시행중인 플라스틱시행령에 의해 플라스틱 포장재의 분류표기만이 의무화되어 있을 뿐이며 일반적인 의무규정은 없다.
오스트리아에서 적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분류표기 방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4. 규정 미준수시 처벌조항
´98년 7월부터 EU규정에 부적합한 포장재의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벌까지도 받게 된다. 이 경우 행정처벌은 수출업자에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 포장재를 오스트리아에 반입한 수입업자에게 가해지게 된다.
5. 현지업계 대응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포장재를 수거, 재사용 및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법정 기준 재사용율 및 재활용율의 달성이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오스트리아 업체는 전문업체인 ARA(Altstoff Recycling Austria AG)에 포장재의 수거,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임하고 있다.
▣ 덴마크
1. 해당국의 EU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지침 이행동향
포장폐기물 이행법은 Miljo-og Energiministeriets bekendtgorelse nr. 299 af 30 april 1997이며 ´97년 5월 10일에 제정하여 ´94년 12월31일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은 해당사항이 없다.
2. 해당국의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법
가. 적용분야 : Transport Packing
중금속 함량에 대한 최대 한도 뿐만아니라 포장재의 생산, 내용 및 재생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조항들이 포함된다. (제품을 포함하는 모든 포장재가 해당) 포장재는 포장재 용도로 사용된 모든 유형의 제품과 재료 및 제조된 제품의 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제품과 더불어 판매된 1차적인 포장재,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포장재로서 판매되고 있는것 또는 여러가지 제품을 포장하는 포장재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 또는 사용용도를 변형시키지 않는 선에서 제거될 수 있음)인 멀티팩 또는 2차(부차)적인 포장재와 운송의 편의 또는 선적과정에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육상,레일,선박,항공운송 포장용기 등은 포함되지 않음) 운송 또는 제3차의 포장재가 있다.
나. 수거 및 처리방법
덴마크에는 30곳 이상의 소각, 파쇄 및 분쇄를 처리하는 소각장이 각 시청별로 설치되어 있다. 업체의 자체수거 처리방법과 수거처리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3. 덴마크의 포장요건
가. 수출시 우리업체가 준수해야할 포장 및 포장재 요건
O ´98.6.30일 - ´99.6.30일: 납, 카드뮴, 수은, 크롬에 대한 중금속 용량의 최대치
(중량에 eKFK 600 ppm.)
O ´99.6.30일 - 2001.6.30일: 동 금속에 대해서 최대치 (250 ppm.)
O 2001.6.30일 이후: 동 금속에 대해 최대치 (100 ppm.)
4. 규정 미준수시 처벌조항
부정한 정보, 또는 고의적으로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마크내 판매를 금지당하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97.12월 현재시점에서는 강제법령을 가하거나 벌금 및 형이 가해지고 있지 않으나 법령이 잘지켜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벌금 및 이에 따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제정을 검토중이다
5. 현지업계 대응방안
EU에서 ´98년 1월부터 강제시행할 동지침과 관련하여 덴마크업계의 특별한 대응전략은 없다. 그것은 덴마크는 전세계에서 환경보존과 관련된 제반 법률이 가장 잘 정비된 국가인 관계로 EU에서 ´98년 1월부터 강제시행할 이 지침의 상당 부분이 기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지업체들은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좀더 나은 환경을 이루어야 한다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 포르투갈
1. 포르투갈의 EU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지침 이행동향
가. 이행법 규정
Decreto-Lei (Decree Law) NO. 322/95 : 포장 및 포장폐기물 처리 시스템 (적용 및 원칙)
Portaria (Regulatory Law) NO. 313/96 : 재활용 포장재 처리 및 위임 기능등에 관한 규칙
나. 제정시기
Decreto-Lei NO. 322/95 : ´95.11.28일
Portaria NO. 313/96 : ´96.1.29일
2. 포르투갈의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법
가. 적용 분야
1) Decreto-Lei NO. 322/95
국내시장에서 생산, 유통, 소비되고 있는 모든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과 가정용,산업용,농업용,상업용 및 사무실,창고,서비스등 제반 분야, 사용된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다.
2) Portaria NO. 313/96
재활용 가능 포장재와 재활용 불가능 포장재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재활용 불능 포함) 포장재에 대한 경제 주체자들의 준수 규칙, 사용된 포장재의 재활용, 환경 보호 보장, EU 단일시장 완성, 방지요소 제거이다.
나. 수거 및 처리 방법
1) 수거 및 처리 책임기관 : 각 지방자치단체
현재 포르투갈은 305개市(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폐기물수거 및 처리"를 위해, 305개市가 40개群으로 분류되어 있다.
2) 수거 및 처리 방법
규모가 큰 업체들은 자체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보유하며 대부분 업체들은 국가에서 위임한 폐기물 전문처리기관에 업무를 위임한다.
3. 포르투갈의 포장요건
가. 수출시 우리업체가 준수해야할 포장 및 포장재 요건
EU 지침 11조와 동일하다.(EU지침 11조에 의하면 납, 카드뭄, 수은, 크롬과 같은 중금속 용량을 ´98년 6월 30일까지 600PPM미만으로 ´99년 6월 30일까지는 250 PPM, 2001년 6월 30일까지 100PPM으로 낮추도록 되어 있다.)
나. 포장재 재질에 따른 분류표기 방법
EU 지침 8조와 동일하다 (EU지침 8조에 의하면 플라스틱은 1∼19, 종이 및 가드보드는 20∼39, 금속은 40∼49, 목재는 50∼59, 섬유는 60∼69, 유리는 70∼79,로 포장재 재질에 대한 분류 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4. 규정 미준수시 처벌 조항
포장단위당 ESC100 벌금 부과되며 검찰에 고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5. 현지업계 대응방안
자체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전문처리기관(SPV社)과 계약을 체결,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다.
▣ 아일랜드
1. 아일랜드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지침 이행동향
가. 이행법규명 : The Waste Management Act, 1996
The Waste Management (Packaging) Regulations, 1997
나. 제정시기 : 상위법인 법률 (Act) 는 96년중, 시행령 (Regulation) 은 97년 제정
다. 시행시기 : 1997년 7월 1일부로 기시행중
2. 아일랜드의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법
가. 적용분야
포장된 상품, 포장재료 및 포장행위 (예를 들어, 상점, 주점, 수퍼마켓, 패스트푸드점, 도매상, 제조업체, 수입상, 수출상 등에서 행해지는 포장행위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 (이하 Producer 로 지칭)이다.
이중 연간 포장재(재활용포장재는 제외) 사용량이 25톤을 초과하고, 동시에 연간 매출액이 100만 Irish Pound (US$ 150만 상당, IEP 1 = US$ 1.50) 를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
(Major Producer) 은 하기 기본적 포장폐기물 수거의무 이외에 추가적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포장폐기물을 원천제공한 공급자가 수거토록 하거나, 전문수거업체에 수거를 의뢰하여야 한다. 즉, 이 업체가 수거할 수 있도록 포장폐기물을 분류하고, 이 업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수거를 위하여 이 폐기물을 적어도 4주간은 보관하여야 한다.
나. 수거 및 처리방법
위의 포장폐기물 발생요인 제공자가 포장폐기물을 직접 회수하거나, 포장폐기물 전문수거업체에 위임하여야 하는 바, 현재 주재국에서는 대부분 아래 독점업체에 회수를 위임하고 있다.
다. 비용부담자
현재 관련 법률 및 법령에서는, 1차적으로 수입업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 수입업체가 위의 수거업체에 회원 가입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업체가 직접적인 비용부담책임은 지지 않으나, 관련비용의 수출업체 전가 여부는 수출입업체간 개별적 해결사항이다.
3. 아일랜드의 포장요건
가. 수출시 우리업체가 준수해야 할 포장 및 포장요건
포장폐기물 의무부담자의 의무수행 용이를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성분) 및 중량표시, 포장재 성분중 중금속 함유량 관련규정 준수해야 한다. 대상 중금속은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lead, cadmium, mercury and hexavalent chromium)으로 허용량은 아래와 같다
1998.6.30 까지 총중량의 600 ppm 이내
1999.6.30 까지 총중량의 250 ppm 이내
2001.6.30 까지 총중량의 100 ppm 이내
나. 포장재 재질에 따른 분류표기 방법 :
별도의 규정이 없이 EU Directive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 규정 미준수시 처벌조항
약식기소의 경우, 최대 1,500 Irish Pound 벌금부과 및(혹은) 최장 12개월까지 징역이며 정식기소의 경우, 최대 10,000,000 Irish Pound 벌금부과 및(혹은) 최장 10년까지 징역이다.
5. 현지업계 대응방안
아일랜드는 EU 강제시행시점인 ´98.1.1 보다 6개월 앞선 ´97년 7월 1일부터 기 시행중으로, 별다른 혼란은 없다. 위에서와 같이 해당 수거의무업체들은 대부분 정부지정 독점 수거업체인 REPAK 회원가입 및 관련수수료 납부로 의무이행을 마치고 있다.
▣ 그리스
1. 그리스의 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이행 동향
이 법안은 현재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PUBLIC WORK)내 위원회를 구성, EU법안에 기초한 그리스 업계에 맞는 법안을 준비중에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한 초안준비가 막다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98년말까지는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의회접수 이후 조속한 시일내에 찬반투표를 거쳐 ´98년초중 확정예정이라 하고 있으나, 그리스의 경우 제출법안이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98년초 법안시행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2. 그리스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법, 포장요건
환경부는 현재 초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경우 EU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기본적으로 EU입장을 거의 수용하고 있는 데다가 국내 수출산업도 미약하기 때문에 그리스 정부가 추진중인 법안은 EU 법안내용을 기초로 거의 동일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3. 포장 및 포장재 요건 미충족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환경부에서 초안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불가능하나, 접촉자는 초안내용에 포장요건 미충족시 벌금조항이 있다는 것은 확인해 주었다.
4. 현지업계 대응방안
포장재 관련업계중 플라스틱, 종이, 금속, 목재등 재질에 따라 10개업체를 접촉하였으나, 모든 업체가 EU법안은 물론, 정부의 관련법안 추진여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장재 관련업계의 일반적 반응은 수요자의 요청이나 유럽 또는 미국 스탠다드 (예: 식품포장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 포장폐기물의 경우 수거업체가 당연히 비용을 부담하며, 재활용 불가 포장폐기물은 쓰레기장에 매립한다
한다. 즉, 금속, 목재, 종이류의 경우 재활용을 위한 전문 수거업체가 자기비용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품으로 생산하며, 플라스틱의 경우 그리스에는 재활용 공장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장에 매립처리하고 있다.
▣ 핀란드
1. 핀란드의 EU 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지침 이행 동향
핀란드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는 EU의 이지침을 이미 ´97.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법은 NO. 962 DECISION OF STATE COUNCIL ON PACKAGE AND PACKAGE WASTE으로 ´97.11.23일 입법후 ´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 핀란드의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법
가. 적용분야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물품으로 공산품, 농수산물등 거의 모든 분야로서 자국생산품은 물론 수입품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된다. 국내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포장재 회수 의무가 있다.
나. 수거 및 처리방법
산업별로 국내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연합하여 포장재 수거 및 처리업무를 담당할 연합회 ( COOPERATIVE )를 구성한다. 인원 1-3명으로 구성된 동연합회 ( COOPERATIVE ) 는 주요 품목별로 민간기업과 포장재 수거 및 포장폐기물 처리 위임 계약을 체결한다.
예를들면 우유생산업체는 NP-KIERRATYS OY 라는 COOPERATIVE를 구성하며 이 연합회는 우유팩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해 PAPERINKERAYS OY라는 우유팩 수거 및 재활용처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다. 비용 부담자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로서 일정금액을 분담하여 연합회에 지불하며 연합회는 이를 전문처리업체에 지불한다.
3. 핀란드의 포장조건
가. 수출시 우리업체가 준수해야할 포장 및 포장재 요건
EU 지침 11조와 동일하다.(EU지침 11조에 의하면 납, 카드뭄, 수은, 크롬과 같은 중금속 용량을 ´98년 6월 30일까지 600PPM미만으로 ´99년 6월 30일까지는 250 PPM, 2001년 6월 30일까지 100PPM으로 낮추도록 되어 있다.)
나. 포장재 재질에 따른 분류표기 방법
EU 지침 8조와 동일하다 (EU지침 8조에 의하면 플라스틱은 1∼19, 종이 및 가드보드는 20∼39, 금속은 40∼49, 목재는 50∼59, 섬유는 60∼69, 유리는 70∼79,로 포장재 재질에 대한 분류 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4. 규정 미준수시 처벌조항
핀란드 관련규정에는 포장 및 포장재 요건은 물론 이 지침의 모든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제제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환경부 또는 감시기능을 가진 기관은 현재의 행위를 중지시키고 일정기간을 정해주고 이기간내 규정을 이행토록 명령한다. 벌금부과를 하거나 제3자에게 규정이행을 위임시키고 이에따른 비용 위반자가 납부토록 조치하고 영업행위를 정지시킨다.
규정에 위반되어 제조된 대상물이 재산가치가 있을 경우 이를 압류하거나 몰수할 수 있다.
5. 현지업계 대응방안
핀란드의 경우에는 EU의 지침이 제정된 94년이후 일찍부터 이의 시행 준비를 하여 왔는데 특히 핀란드포장협회 ( 핀란드포장재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들로 구성됨 ) 가 중심이 되어 핀란드 환경부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핀란드 입법과 시행방법 및 업계에 대한 홍보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98년 1월1일 보다 빠르게 시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업체들은 이 규정 시행에 큰 반감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이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별한 현지업계의 대응전략은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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