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 포장산업 현황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들에 의해서 포장재 생산량에 대해 환경청 등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군소 업체들의 생산량을 추정하여 전체 생산량을 산출하고 있다.
영국 환경청에서 발표한 `96년 영국의 포장재 총생산량은 <표 1>과 같이 1,169만톤 규모에 달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수입포장재를 포함한 수치이다.
가장 많은 종이류를 볼 때 일본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서 포장산업의 규모가 선진국중에서도 별로 크지 않다.
<표 1> 영국의 포장재 총생산량(1996) (단위: 톤)
(자료근거: Recycling Law International)
(2) 포장폐기물 처리 실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가 리사이클 면에서 엄격한 편이며, 이태리, 프랑스 등 라틴제국은 이에 비하여 소극적인데 영국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97년 3월 포장폐기물 생산자책임법안이 시행되었으며 포장폐기물 관련 EC 지침서(EC Directive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상업활동 중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자에게 적용되지만 2000년 1월부터는 도매업자에게도 포장재수거의 의무가 부과된다.
종이류, 유리, 스틸,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는 포장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및 재사용의무가 、98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목재류, 섬유, 세라믹, 코르크 등 기타 포장재에 대한 규제는 200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포괄적인 회수시스템을 운영하는 Shell사가 있는데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배경과 기술적인 요인을 분석, 정합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그 외에도 Valpak, Biffpack, Wastepak, Properpak 등의 제3기관(third party organization)들이 정부의 승인하에 포장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업무에 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각국에 공통되는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Globalization과 각국의 사정을 고려한 Localization 모두를 수용하는 능동적인 회수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3) 플라스틱 재활용 은행
영국이 다른나라와 다른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플라스틱 재활용은행제도를 들 수 있다. Smith Container사와 Northamptonshire Country Council은 환경보호는 물론 플라스틱의 경제적 이용을 위해 PVC 및 PET 용기를 수거·재생하는 재활용 은행을 설립하였다.
Towcester 지역 11개소에서 플라스틱 병처리를 위한 예치금제·수집 및 분류에 관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집되는 용기들은 소프트 음료, 미네랄 워터, 식용류 등에 사용되는 PVC와 PET병 세제, 세척제에 쓰이는 폴리올레핀계 등이다.
이 은행은 자체 또는 일반인들의 기탁에 의해 용기들을 수거하고 있고, 용기의 몸체 및 뚜껑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Smith사와 NCC는 종류별로 플라스틱을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분류가 되면 경제성이 높아진다.
더미화된 폐플라스틱은 European Vinyl Corporation(EVC)과 같은 재생처리시설로 보내져 플라스틱 종류별로 분류된 후 알갱이 수지로 만들어진다.
이같은 재활용 은행은 정부나 산업체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않는 순수한 최초의 민간단체로서, 플라스틱도 회수 및 재활용이 민간차원에서 가능하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고 있다.
프랑스
포장폐기물에 해당하는 단독법령을 제정하여 포장폐기물을 관리하고 그 목적인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 활성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수주체와 회수시스템, 목표년도에 대한 재활용 목표치 설정, 경제적 요인 및 대책을 위한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제도를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DSD 시스템과 ARA 시스템과 유사한 EE 시스템(Eco-Emballage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Eco-Emballage System을 운영하는 주최는 1992년 11월 5개 부처로부터 인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으로 2000년도 까지 재생이용률(물질 50%, 열 25%)을 완수하는 조건으로 설립되었다.
약 250개의 회사(포장재가 메이커 70%, 소재관련기업 20%, 유통 10%)가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포장제와 관련하여 제품을 시장으로 출품하는 업체 및 수입업체 등과 계약하여 계약된 제품에 대하여 녹색마크(Green Dot)를 부여하고 사업자는 Eco-Emballage사에게 마크 사용료를 지불한다.
녹색마크를 부착한 포장재는 사용 후 매립되지 않고 재활용되거나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포장폐기물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수하고 Eco-Emballage사는 회수된 포장폐기물을 일정액으로 인수하고 각 자치제의 시설정비 및 관련사업에 대한 조성 등의 역할을 한다.
Eco-Emballages 시스템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표 2>에서와 같이 고형물질의 포장에 대하여서는 부피로 계산되며 Flexible Packaging에 대하여서는 무게로 각각 계산된다.
<표 2> Eco-Emballages Fees
(자료근거: Eco-Emballages Packaging Guidebook)
Eco-Emballages 시스템 이외에도 몇몇의 재활용 및 수거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Adelphe은 와인 및 음료병의 회수 및 재사용을 목적으로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Cyclamed는 의약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93년에 설립되었다.
이탈리아
여러번에 걸친 국제원유파동으로 원자재의 가격상승의 어려움을 격었던 이태리는 플라스틱 가공업체가 제품 플라스틱의 활용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플라스틱의 재활용부분이 크게 발달 하였다.
이탈리아 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87년에 이미 재생된 염가소성 플라스틱이 총 생산량의 15%에 달하며 이는 재생라인에서 생산되는 재생플라스틱에 국한된 통계치로 플라스틱 가공공장들이 가공라인에서 직접 재생하는 부산물들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이탈리아의 가장 중요한 재생 플라스틱 제품은 쓰레기 봉투로 재생프라스틱 총 소비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1) 관련법규 및 재활용 운영기관
포장폐기물 관련 규정은 EU 포장지침서를 기초로 하여 1997에 법률로서 제정되었는데 리사이클 기관(CONAI)에게 1차포장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각 재질별 협회(Consortia)에 2차 및 3차 포장을 담당하게 하였다.
각 기업은 각 협회의 리싸이클 프로그램에 가입하거나 기업자체의 회수 및 재활용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음료용기의 경우 각각 프라스틱, 유리, 금속의 3개 협회(Consortia)를 운영하여 모든 제조업체나 수입업자들이 적절한 Consoratia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1차포장을 전담하는 포장폐기물 관련 기관으로 1997년 10월 30일 설립되었으며 폐기물방지 프로그램과 폐기물운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각각 비용을 각출한다.
CONAI 참여비용은 총매출이 연간 10억리라 까지의 기업이 10,000리라이고 10억 리라이상의 기업에 대하여서는 포장재 판매의 순이익의 0.015%를 지불하여야 한다.
2차포장의 경우 개별 Consortia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각 재질별 Consortia는 다음과 같다.
- 프라스틱: Corepla for plastic
- 유리: Consorzio Riciclo Vetro
- 금속(알루미늄): COALARAIL
(2) 포장재 재활용 정책
CONAI와 각 Consortia에서 사용되는 포장재에 대하여 <표 3>과 같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표 3> 이탈리아의 포장재 사용비용
(자료근거: CONAI self-declaration 1998년 9월)
위의 <표 3>에서 부과되는 비용 이외에도 PE와 수입된 프라스틱필름에 대하여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재충진사용하지 않는 유리병과 금속용기에 대하여서는 0.5%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법령에 따라 프라스틱 쇼핑백에 대하여서는 1장당 100리라의 세금을 부과하여 이의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음료용기의 경우 재활용 목표치를 할당하여 이를 수행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표 4>와 같이 벌금을 부여하고 있다.
<표 4> 플라스틱용기의 재활용 목표량 불이행시 부과되는 벌금
(자료근거: ERRA Italy May 1998)
최근에는 재충진사용 비율이 28%를 차지하고 있는 맥주용기를 대상으로 술집이나 음식점에서는 재충진용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입법되었으나 부결되었으며, 모든 종류의 음료용기에는 "버리지 마시오"라는 문구를 넣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덴마크
(1) 환경관련 법안
1996년에 제정된 음료포장용기에 관한 법안에서 덴마크에서 판매되는 모든 맥주와 청량음료용기는 재충진용만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알루미늄캔에 대한 규제로 재활용율을 90%까지 달성하였다.
포장재에 관한 필수규정(No. 582, 1996), 음료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No. 583) 등 포장에 관한 대부분의 규제와 법률이 EU 포장지침서를 골자로 하여 제정되었다. 1991년에 취해진 PVC에 관한 규제조항은 2000년 까지 소각되는 PVC의 비율을 85%이하로 규정하였다.
1998년 6월에는 기존에 사용되던 부피기준의 포장재에 대한 세금을 무게기준으로 변경하였고 적용품목을 종이, 판지 및 섬유, 유리 및 세라믹, 플라스틱, 합성수지 및 라미네이트 수지, 알루미늄, 스틸, 목재의 8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1994년에는 플라스틱 및 종이 쇼핑백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사용을 억제하는 법안을 마련하였고, 1998년 4월에는 20리터 이상의 모든 유리용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 포장재 부과 세금
덴마크에서는 낮은 재활용율을 유지하는 제품에 대한 과중한 벌금을 물리기 위하여 새로운 포장재 세금안을 승인하여 1999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이는 기존에 부과되던 음료용기 뿐 아니라 식용류, 비누, 세제, 윤활유, 살충제, 페인트, 염료, 애완견음식, 소세지, 겨자, 케찹, 쥬스 등 그동안 재활용비율이 낮았던 품목에 적용되었고 50% 이상의 재활용비율을 달성하면 할인세율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세율은 <표 5>와 같다. 이외에도 음료용기에 대하여 개당 0.25 ∼ 3.20 DKr을 포장재질과 부피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재충진용 음료용기에는 <표 6>와 같이 예치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표 5> 포장재 세금요율
(자료근거: Recycling Law International, February 1998)
<표 6> 맥주 및 청량음료에 대한 예치금
(자료근거: Recycling Law International, March 1999)
네델란드
(1) 환경관련 법안
1991년 네델란드 환경부와 포장관련 400여 기업간의 포장협약(Covenant Verpakkingen)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에서 기업은 환경친화적 포장개발을 위하여 투자하고 할당된 재활용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되어있다.
1997년에 제정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관련 법안에서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와 수입업자들은 사용된 포장재의 45% 이상을 재활용하여야 하며, 각 재질별로 최소한 15%의 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도록 의무지워 졌다.
1997년 12월에 기존의 포장협약을 강화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모든 종류의 포장재로 확대 적용되었다.
새로운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1) 협약에 서명하거나 2) 정부로부터 승인된 폐기물수거 기관에 참여하거나 3) 직접 포장재를 수거하도록 하였다. 협약에 서명하거나 4명이하의 사업장, 년간 포장재 생산량 50,000kg 이하의 기업은 이러한 의무규정에서 제외된다.
SVM-PACT는 포장재 및 포장관련사업을 위주로 1998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위의 협약을 관리하는 사업을 한다.
(2) 재활용 현황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재활용 목표량을 할당하여 충분한 양의 포장재를 회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표 7>에 2001년까지 할당된 목표량을 나타내었다.
네델란드에서 판매되는 모든 재충진용 음료용기(수입음료 포함)에는 <표 8>과 같이 예치금이 부과되며 재충진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음료용기는 리싸이클 비용이 부과된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재충진용 음료용기는 재충진용 음료용기와 비교하여 동일하게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회수용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전환비율이 2%를 초과할 수 없다.
<표 7> 재활용 목표치(무게기준)
(자료근거: VAI(Dutch Food and Drink Industry))
<표 8> 음료용기 예치금 현황
(자료근거: V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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