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량 산정기준이 의무 이행년도 출고량으로 변경되고, 연도중 처음 제품·포장재의 출고가 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이행 내용이 변경된다.

환경부는 7월 7일 재활용의무량 산정기준의 경기변동 반영 미흡, 이동전화단말기의 재활용기준비용 미설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시행령 개정령안을 보면 재활용의무총량 고시기한도 재활용의무 이행년도 개시 3개월전에서 2개월전으로 연장되었다. 환경부에서는 이같은 연장에 대해 재활용의무총량 산정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정기준도 과거 2년전 출고량에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의 출고량으로 변경된다. 또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중에 처음 제품·포장재를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 산정기준도 과거 2년간의 평균 총재활용량에서 과거 3년간의 재활용률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의 제품·포장재별 총출고량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동전화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전자레인지, 팩스밀리, 전화기, 전기밥솥, 청소기 등이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과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추가되었다. 또한,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에 10제곱미터 이상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을 설치·운영토록 되어있다.

반면에 재활용시 유해성분 및 잠재적 감염물질에 감염 위험이 있는 체외진단용의약품의 포장재는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이 밖에, PET 재질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차등화 된다. 이것은 맥주용 PET보틀에 대한 문제재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백화점, 할인점 등이 유상으로 판매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소비자가 되가져올 경우 봉투·쇼핑백 가격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오는 7월 27일까지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packnet 자료실-포장법령)이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