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및 폐플라스틱 등 쓰레기가 된 용기포장 재활용에 있어 회수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부담액이 음료/용기메이커 등의 사업자측 부담액을 상회하고, 페트병의 경우는 2배가 넘는것으로 일본 환경성의 전국 조사에서 밝혀졌다.

2006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인 일본의 용기포장리사이클법 개정을 위해 일본 환경성은 7월부터 중앙환경심사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이 심의에서는 자치단체 부담의 크다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마추어질 전망이다.

일본 환경성은 지난해(2003년)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2686곳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1931곳의 자치단체로부터 얻은 2002년도 실적을 근거로 용기포장의 종별, 자치단체의 인구규모 등 조건마다 평균비용을 산출하였다.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에 의하면, 사업자측은 1킬로그램당 페트병 75엔, 폐플라스틱 82엔을 산출하고 있다. 이것에 반해 환경성의 앙케트에서는 인구 10만인 이상의 자치단체가 직영하여 수집, 운반, 보관하고 있는 경우 페트병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2배 이상의 153엔이었다. 폐플라스틱은 97엔, 캔은 46엔이었다.

인구 1만-10만인 미만의 자치단체에서는 직영의 경우 페트병이 128엔, 폐플라스틱이 57엔, 깡통 42엔이다. 수집, 운반, 보관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10만인 이상의 자치단체는 페트병이 136엔, 폐플라스틱이 67엔으로 직영 방식보다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영 자치단체는 수집, 운반비의 약 82%, 선별, 보관비의 약 80%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비용을 올리고 있는 실태이다. 앙케트의 경우 자원 회수를 시작한 뒤의 변화를 환경성이 조사한 결과, 60% 이상의 자치단체가 “비용이 많이 증대”, “조금 증대”라고 회답을 하였다.

한편 환경성은 자치단체의 부담총액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앙케트에서 나온 평균치를 실제로 회수한 양으로 맞추어 본 결과, 페트병, 폐플라스틱, 깡통의 3종만으로 적어도 약 600억 엔을 넘었다. 이에 비해 음료, 용기메이커 등의 사업자가 2002년도에 부담한 비용은 총액 약 353억 엔이었다.

일본에서는 용기포장리사이클법 시행 후, 자치단체의 추진으로 소각 및 매립양이 감소하는 등 이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특별히 자원물로 회수하거나 선별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모두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측은 “비용부담의 중심을 자치단체에서 사업자의 제품가격으로 이동해야 한다.”라는 불만이 강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비용을 산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고 환경성은 “데이터 없는 회의는 할 수 없다.”라며 이번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1995년에 제정되었지만, 자치단체의 부담 및 처리비용의 경감이 문제가 되어 2006년도에도 개정될 전망이다. 페트병, 깡통 등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가운데 용적 60%, 무게 20-30%를 차지하는 용기포장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분리, 자치단체에 분별수집, 운반, 보관, 사업자에게 리사이클의 책임을 각각 지웠다.

사업자는 음료수, 용기 등의 유통사업자도 포함하여 일본용기포장 리사이클협회에 비용을 지불하여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용기포장을 재상품화하고 있다. 참가자치단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KORD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