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프라이버시 보호 단체는 지난주 화요일, 미국 하원 소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파식별(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기를 통해 수집될 수 있는 개인정보 등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기술센터(CDT,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와 미국 자유인권 협회(ACLU,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는 기업이나 정부가 RFID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잠재적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디지털 기기에 대해 기본적인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보수집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소비자들은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라고 CDT의 폴라 부루닝(Paula J. Bruening)은 공청회에서 증언했다.

RFID 태그는 상품 등 물리적 물체에 부착되는 작은 컴퓨터 칩이다. 그 칩은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유일한 특정 식별 코드를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메모리를 지니고 있다. 소매업체는 개별적 RFID 리더를 통해 태그를 읽어 들여 배송 등의 절차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월마트와 같은 유명 유통업체는 이미 RFID 기술을 물품 케이스나 받침대 등에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장차 개별 상품에 RFID를 부착하여 이 상품이 구매된 후 상점을 떠나는 순간부터 소비자를 추적할 수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RFID 태그를 상품 케이스나 받침대 등에 부착하여 배송 과정 등에 이용하는 것 자체로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부루닝은 말했다. “그러나 RFID 태그가 개별 상품에 직접적으로 부착되는 순간부터 소비자가 RFID 기술의 사용과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 그리고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주장했다.

ACLU의 기술과 자유프로젝트(Technology and Liberty Project) 국장인 배리 스타인하트(Barry Steinhardt)는 하원의원들에게 RFID가 효율성 및 편리성을 제고시켜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이것이 1984년 “빅브라더”에서 조지 오웰이 상상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FID 태그는 원격으로 이용자 몰래 소비자의 식별을 가능케 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별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RFID 사용은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및 기술과의 통합이 용이합니다.”라고 스타인하트는 말했다.

그는 덧붙여서, “의회는 이 기술을 둘러싼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이를 통한 혜택을 충분히 맛볼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월마트의 최고정보책임자(CIO)인 린다 딜만(Linda Dillman)은 의원 패널들에게, 월마트는 앞으로 2년 동안은 상품 자체가 아니라 케이스나 받침대에 RFID 태그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딜만은 또한 RFID 태그가 단지 전자물품코드(EPC, Electronic Product Codes)만을 추적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수집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FID에 대한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의 우려는 30년 전 바코드가 개발되었을 때와 비슷합니다.”고 그는 말했다. “바코드를 통해서 관련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었고, 상품의 가격을 진열대가 아닌 계산대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려는 지금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딜만은 RFID를 통한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태그가 개별 상품에 부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10년 이후의 일일 것입니다. 첫째 RFID 기술 가격이 20센트짜리 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낮추어져야 합니다.”고 말하고, “둘째, 이 기술의 대량 생산이 필요하고, 셋째 소비자가 이 기술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소위원회 위원장 클리프 스턴(Cliff Stearns) 의원은 RFID 기술이 소비자에게 축복이 될 수도, 아니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모든 신기술의 개발 및 적용과 마찬가지로, RFID 기술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오용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는 RFID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의 적용과 관련된 광범위한 공공정책 이슈들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inter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