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 / 월간포장 발행인

지난 2년여 동안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응용분야의 포장산업기사, 포장기사, 포장기술사 자격제도의 존폐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지난 7월에 공고된 국가기술자격제도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결국 포장관련 자격제도의 존속 쪽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 이를 환영하며, 아울러 그동안 있었던 논란과정을 짚어보고저 한다.

정부당국에서는 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종목정비계획(안) (노동부 자격 68572-615호, 2002년 9월4일)의 정비방안에서 포장관련 자격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포장관련업계의 반발과 그 반대의견들이 포장업계의 대표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 ·학·연의 각단체로부터, 모처럼 혼연일체가 되어 쏟아져 나왔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중개정령(안)이 2003년 12월6일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포장관련 자격제도를 폐지한 채 입법예고·공고(노동부 공고 제2003-115호)되기에 이르렀다.

이 예고에 대하여는 유일하게 (사)한국포장기술사회가 정부당국에 이의 신청을 내었으며 이로 인하여 2004년 1월 27일,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의 2항, 동법시행령 중 제8조에 관련하여 기술자격제도 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노동부에서 지명한 산업응용분야 전문위원들과, 산업자원부 및 과학기술부 담당사무관, (사)한국포장기술사회 담당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포장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종목의 폐지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찬반 토론·심의과정을 통하여, 포장산업에 있어서 포장기술의 중요성과 업계의 인력 양성 및 배출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으리라 보지만, 국가전체 기술자격제도의 정비 방안과 함께 시간을 끌며 그 결정이 유보되어 왔었다.

그런데 지난 7월 12일 “포장기술사·기사·산업기사”를 존속시키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령(안)(노동부 공고 제2004-93호)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령(안)(노동부 공고 제2004-94호)이 다시 입법예고되어 이들 개정안의 확정을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업계로서는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포장관련 자격제도의 존폐문제, 존속 쪽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 환영할 일이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포장업계로서는 이번 정부와 논란이 된 내용에 대하여 담당 정부당국(노동부)이 제시한 사유를 눈여겨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노동부 당국자가 제시한 주요 폐지사유는, “포장은 재료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술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자격검정의 평가가 어렵다. 산업체의 요구가 불분명하다.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다. 교육기관이 거의 없다. 응시인원이 저조하다”는 것 등이었다.

이 부적절한 사유에 대한 의견은 필자도 이미 본란(2002년 11월호, 2003년 12월호)을 통하여 제시한 바 있으나, 이번 포장관련 자격제도의 존속 입법예고에 따른 우리 업계의 방향에 대하여 부분적이지만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포장산업은 필요한 재료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술 요소가 많이 포함되는 복합적, 기술융합형 산업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중·장기적인 포장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인력양성과, 배출된 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현존 포장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우리 포장인 모두가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야겠다.

오늘날과 같은 이공계 기피 현상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러한 연쇄 흐름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포장산업이 외국기술의 모방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술빈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기술입국이라는 명제하에 포장 미래를 향한 젊은 기술 인력을 적극 양성·배출하고 활용하는 틀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펀더멘탈의 바탕 위에서 각 관련 산업체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들을 우대 채용하거나, 그들이 산업현장에서 기술전사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내지 자격증 수당지급 등 대우를 해 주어야겠다.

예를 들면 포장사용자인 기업일부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고, 포장기술사의 경우 박사급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회사도 있다. 이것은 포장재 생산메이커나 컨버터, 사용자 및 관련업계 모두가, 자사의 발전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 포장기술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 배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정부의 산업자원부 등에서 필요한 정책 과제의 개발연구에서도 국가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한 특단의 배려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국가 포장기술개발지원사업에 이들이 더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젊은 포장기술엘리트들이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공부하고자 하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자격고시의 응시인원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셋째, 포장사용자와 포장공급자로 이루어지는 포장산업의 기본 프레임을 갖추고 우리나라 포장산업의 발전계획과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꾸려 나갈 수 있는 대표기관의 설립이 더욱 절실하다.

"이번 논란을 통하여 우리나라 포장산업을 자주적으로 통합, 조정, 진흥 시킬 수 있는 기회삼아야..."

본란을 통하여 필자는 수차례에 걸쳐 언급한 바 있지만, 젊은 포장인, 포장기술인들이 희망찬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1세기 패키징 로드맵의 구축과 실행, 업계의 통일된 소리와 정책적 대안제시, 그리고 업계의 공존공영의 기반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주적인 진흥을 수행해 갈 수 있는 대표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수년전 (사)한국포장협회와 (사)한국포장개발연구원의 통합이 논의되어 오던 중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하여 결렬되어 끝내 무산된 사례가 있지만,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나라 포장관련, 즉, 포장사용자와 포장재 생산자·컨버터 그리고 관련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산·학·연이 중추가 되어 기술진흥 및 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기관 설립은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자원부 등의 주관당국에서 적극 주도적으로 협력해야 할 일이지만, 이번 논란의 통일된 업계의 목소리를 통하여, 복합적 요소로 구성되는 우리나라 포장산업을 자주적으로 통합·조정·진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렵지만 포장산업과 포장기술의 발전, 그리고 장래를 위한 인력배양은 우리 스스로가 키우고, 지키고, 진흥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며, 포장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당위성에 따른 자기 희생과 노력이 중·장기적 안목으로 고려되어야 할 오늘의 시점에 서 있다.

끝으로 이번 포장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존폐의 기로에서 포장업계의 의견에 찬동하여 적극 협력해 준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관계자들의 성원과, 우리업계 관련 단체들의 적극지원에 대하여 한 포장인으로서, 또한 기술사 단체를 맡고 있는 필자로서 감사드리며, 동시에 이번 사례가 우리나라 포장산업 및 포장기술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용틀임하는 계기로 승화되는 하나의 큰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