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는 7월 1일부로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사명을 자원순환형 사회를 상징하는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바꾸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주요 역점사업으로 폐기물의 사전발생 억제에 중점을 둔 환경성보장제 및 포장폐기물의 사전관리기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특히, EPR제도와 관련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관리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 가리라 보여진다. 환국환경자원공사의 EPR관리팀 김애선 팀장으로부터 합성수지 포장재의 EPR을 통한 재활용 시스템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애선 팀장

지금까지 EPR제도의 시행을 통한 성과와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재질별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도 많이 인지하고 있고 잘 지켜지고 있다. 특히, 금속캔, 유리병, 단일재질의 플라스틱 등은 재활용 사업자에게도 경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중 플라스틱의 경우는 다양한 재질이 혼합되어 배출되다 보니 이를 별도로 분류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플라스틱 포장용기류의 경우도 목표량을 상회할 정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합성수지 필름류 중 복합재질의 경우가 여전히 미진한 부분으로 분리배출량도 많지 않으며, 운반하는 비용도 높아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되고 있다.

사실, 올해 재활용의무이행량은 이러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리 높게 책정되지는 않았다.

분리배출 과정에서 EPR대상과 대상이 아닌 재질이 혼합되어 수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EPR대상 품목과 EPR대상 품목이 아닌 것이 혼합되어 수거되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 수거된 양을 처리하는데 있어 지자체가 해결해야 될 부분과 생산자단체가 해야 될 부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좀더 분별력 있게 분리배출 되도록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하리라 본다. 또한 수거의 주체인 지자체에서도 분리 선별하는 것도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합성수지 필름류의 경우 분리배출의 성과가 높지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수거의 주체인 지자체의 참여도 적으며, 시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낮은 부분도 원인이 될 것이다. 지자체의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수거한 후에 이를 별도의 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에 지자체가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수거해 가지 않으면 시민들로써도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아직까지 각각의 주체가 일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기반 마련없이 EPR대상에 합성수지 필름류를 포함시킨 것이 성급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환경을 고려한다면 어떤 부분이라도 모든 것을 갖추고 시행할 수는 없다. 재활용을 미룰 수 없는 것인데, 시행초기에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각 주체들이 자기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전체를 바라봤으면 한다.

EPR제도가 정착되려면 한곳만 잘 되어서는 안된다. 분리수거를 거쳐 재활용으로 이후 재활용된 제품의 판매처를 통해 다시 소비자에게로 순환되는 각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 한곳이 막히면 일이 될 수 없다.

현재 복합재질의 경우는 각 과정이 다 막혀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PR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재활용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의 판로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 의식, 정부의 지원, 생산자의 책임있는 자세 등이 전반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합성수지 필름류의 재활용을 20%대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목표가 정해졌다면 각각의 주체들이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EPR제도는 독일, 일본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수거의 경우도 민간업체와 지자체가 함께 하고 있는데 민간수집상의 경우 생계수단이다 보니 통제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돈이 되지 않는 부분만 지자체에게 떠넘길 수도 없는 부분이다. 대상품목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정책적인 수거체계 마련과 모든 포장재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야 하리라 본다.

홍순우 기자 /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