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45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올해 말부터 2006년까지 45개 중소기업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속해있던 PSP시트, 플라스틱 용기, 골판지상자 등이 고유업종에서 해재되게 됐다. PSP시트의 경우는 오는 12월 31일 해제되며, 플라스틱 용기는 2005년 12월 31일, 골판지상자는 2006년 12월 31일 해제된다.

중기청은 그러나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침해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중재로 중소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5개 고유업종이 모두 폐지되는 시점은 2006년 말까지다. 올해 1단계로 제외되는 8개 업종의 중소기업 수는 모두 335개로 전체 매출액은 5752억원이다.

또 2단계(2005년 말) 대상 업체는 모두 2977개이고, 매출액은 3조1332억원, 3단계(2006년 말) 해당 업체 수는 5517개로 총 매출액은 7조459억원이다.

김성진 중기청장은 “지난 1979년에 도입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엔 기여했지만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등 경쟁력 강화보다는 자생력을 저하시키는 역작용이 컸다”고 평가하고 “특히 대기업의 참여제한으로 인한 시장의 자율성과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됐다”며 고유업종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돼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사업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중재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유업종 해제 일정과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다.

- 2004년 12월 31일(8개) = 고무장갑, 광택제, 동모세관, 축압기, 타월, 거울판, 폴리스티렌 페이퍼시트, 연마지 및 포

- 2005년 12월 31일(19개) = 일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주물 및 다이캐스팅용 재생알루미늄, 플라스틱 용기, 쇠못, 어육 연제품, 장갑편조, 안테나, 수산물냉동냉장, 재생플라스틱원료, 노트, 양곡도정, 동물 약품, 국수, 두부, 유아용 승용물, 재생타이어, 안경렌즈, 전기절연유

- 2006년 12월 31일(18개) = 곡물건조기, 골판지상자, 리드와이어, 생석회, 옥수수기름, 우산, 아연 및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양산, 오일크리너, 아연화, 아연말, 아스콘, 탄산가스, 도금, 세폭직물, 안경테, 양말편조, 기타 비윤활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