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화학뉴스) 폐기물부담금에 이어 최근 재활용부과금까지 떠안게 되면서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 플라스틱업계가 벼량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재활용부과금은 폐기물부담금과 마찬가지로 당초 원료업체(유화업체)가 부담해 오던데서 올해부터 제품 생산업체에 새롭게 전가된 것으로 잉에대해 유화업체들의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재활용부과금은 폐기물 재활용 촉진차원에서 종전 제품 생산자가 판매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던 것을 2003년 1월1일부터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 재활용까지 생산자 책임으로 확대한다(EPR)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중 필름형 포장재 등은 올해부터 적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kg당 작게는 327원에서 많게는 981원까지 관련 중소업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영상 압박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중소업체 관계자는 "유화업체 실적은 갈수록 눈덩이 처럼 커져가고 있는데, 도산직전의 중소업체에게 폐기물부담금에 이어 재활용부담금까지 전가한데 대해 할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방에서 필름 포장지 관련 회사를 운영하공 ㅣ는 관계자는 "고유가를 명목으로 원료가격은 매달 인상하면서, 재활용부과금까지 중소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관련, 정부 관련 부처 담당자는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다라 시행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될게 없다"며 "이에 대해 불만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