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북경시환경보호국, 시정부관리위원회, 사무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북경의 환경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 따라 북경시는 전국에 넓게 퍼진 백색환경오염(발포스티로폴 등에 의한 환경오염)대책의 테스트지구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북경시는 그 중의 1항목으로서 환경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 플라스틱제 식품용기와 나무젓가락을 포함한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포장 등 환경을 파괴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세를 징수하게 된다.

중국은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세계 상위 10위에 든다. 유력한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은 플라스틱의 소비의 성장률이 세계에서 어디보다도 높아 연간 평균 8.3%에 달하여, 2005년에는 중국국내에서 약 500만톤의 플라스틱포장재료가 필요하게 되며, 폐플라스틱은 150만톤이 넘어설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백색오염’은 80년대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중국정부는 백색오염의 처리를 위하여 힘을 다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원인의 한가지로는 이 백색오염의 진행을 제한할만한 전국통일의 법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과 법칙 어디에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은 하나도 없는 반면, 전국각지에서 모두 다른 처리정책이 적용되고 있어 문제해결이 어려운 상태다.

때문에 중국은 전국에 걸쳐 기초단계의 방안을 정하여, 이 방안의 실행에 의해 지방마다 정책이 다른 현재의 상황을 고쳐나가 중국의 백색오염 처리상황을 크게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 기초방안은 소비세징수를 통한 1회용플라스틱 포장의 감소와 1회용품의 리사이클촉진 ,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대체사용 등을 기초로, 플라스틱 포장에 의한 오염 방지와 처리 관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세의 징수는,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포장의 사용을 일정한 비율까지 확실히 감소시킬 수 있다”라며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포장형태 대신 환경에 배려한 포장방식을 적용하도록 포장기업을 장려, 자극하여, 환경을 배려한 포장기업은 발전의 절호의 찬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