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일본의 180社의 폐플라스틱관련 기업으로 조직된 「전일본플라스틱리사이클공업회」는 자국의 경제산업성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중국이 일본의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정지한 일로 업계에 일어난 문제점을 경제산업성이 중국과 협력하여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년도 6월 초에 중국의 관련부문은 공고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과 그 실시조례, 「출입경검사?검역의 위험경고 및 신속한 대응에 관한 관리규정」에 기초하여 일본으로부터의 폐플라스틱수입의 검사등록과 검사검역에 관한 수순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그 이전에 검사의 수순이 취해진 물건에 관해서는 각 검사검역기관이 엄격하게 검사를 행하여,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은 물건은 일률적으로 수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특정 나라에서의 리사이클 원료의 수입을 정지한 것은 중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된 사건은, 지난 3월 하순, 일본 규슈의 한 기업이 바젤조약에 위반하고 기만적인 수단에 의해 산동성 청도시에 600톤의 폐플라스틱을 수출한 사건이다.

고의적으로 소량의 합격화물을 맨 위에 놓고, 규정외의 대부분이용가치가 없는 유해폐재를 대량으로 그 밑에 감추어 중국에 불법으로 수출하였다. 이 수입이 원인으로, 중국의 해당지역의 환경에 심각한 오염이 유발되었다.

96년 4월에 미국에서의 폐지에 혼합되어온 유해폐기물이 중국에 수입된 것에 이은, 2번째 수입폐기물피해사건이었다.

금지령의 공표가 일본의 관련기업에 주는 영향은 크다. 「전일본플라스틱리사이클공업회」의 대략적인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 폐플라스틱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은 일본 국내에 300社 이상으로, 매상고는 연간 약300억엔을 넘는다.

「플라스틱처리촉진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03년의 일본의 폐플라스틱수출량은 68만톤으로, 3년전과 비교하여 2배가량 늘었으며, 그 중 90%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밖에 일본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100엔샵」의 플라스틱제품은 많은 숫자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재생플라스틱을 원료로 하고 있다.

전일본플라스틱리사이클공업회는 수입일시정지기간중의 회수플라스틱의 보관료만으로도 거액의 부담이 생겨, 많은 중소기업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환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