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첫해인 지난해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전자제품 등 15개 재활용 대상 품목에 대한 재활용량이 당초 목표량이었던 1백1만2천톤을 넘어 1백4만5천톤을 재활용해 약 3%의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활용량은 이전 폐기물예치금제도를 시행하기 이전년도의 940톤과 비교하면 약 11%가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품목별로 전자제품과 합성수지 포장재가 목표율보다 많은 양을 재활용한 반면, 금속캔, 유리병, 니켈카드뮴건전지와 컴퓨터는 목표량을 채우지 못해 이들 업체에 56억 7400만원의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됐다.

이들 품목이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02년도 보다 재활용량은 증가한 반면 2003년도 경기침체로 인한 출고량의 감소로 목표량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파악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9월 3일 의무생산자, 재활용업체, 지자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EPR 제도 시행 1년 성과 평가회」를 가졌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EPR제도의 시행에 있어 대국민 홍보부족, 분리배출및수거체계 미흡, 생산자의 재질개선노력,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환경부는 이날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한 후, 관계법령 정비, 예산 지원 등을 펼쳐 EPR 제도를 확대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생산자가 그 폐기물의 일정량을 책임지고 재활용하는 제도로 지난해는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PET병, EPS 및 전자제품, 타이어 등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으며, 올해부터는 필름포장재와 형광등이 추가되었고 내년부터는 오디오와 휴대폰도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홍순우 기자/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