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7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난개발과 환경훼손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면적(1만㎡)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공장설립 완화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가능면적은 1만㎡이상으로 등록공장의 92.7%가 부지면적 1만㎡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체 평균면적이 3,146㎡인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관리지역내 공장용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차원으로 농공단지 허용업종에 대하여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다만, 환경부와 산자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부 금지업종에 대해서는 추가협의키로 하였다. 특히 난개발 등의 방지를 위해서 농공단지 폐수배출허용기준인 BOD 30ppm, COD 40ppm, SS 30ppm 이하에 대하여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1만㎡이하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공장설립가능지역’ 지정을 활성화하여 소규모 공장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합의된 개선방안은 시행 6개월 후에 총리실,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시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개선·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순우 기자/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