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원자재물량이 적정비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한달동안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확보한 주요 원자재(지난 2월 기준)의 총 비축물량은 적정재고의 평균 4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강재 산화방지용 첨가물인 페로크롬의 경우 적정비축량은 4만3000톤이지만 비축분은 500톤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전기동은 비축물량이 국내수요의 7~8일분 정도로 업체들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방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원자재 비축 계획에 따르면 해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원자재는 도입기간 등을 감안해 국내수입수요 1개월분을 적정재고로 비축해야 한다.

그러나 조달청의 원자재 확보 규모가 적정량을 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공급 차질과 이에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형성돼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조달청이 적정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가격안정기능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하고 "물량 부족이 원자재난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또 중소기업 자금지원성 비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를 편중지원하거나, 수요가 불확실한 품목을 과다하게 구매해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달청은 골판지원지를 구매하면서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소속 회원사 65개, 비회원사도 57개 업체에 달하는 데도 대구 달성군 소재 한 업체에게만 4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구매과정에서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을 지정해 정당한 업체 경쟁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적합한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