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포커스)“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해식품 제조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해식품을 제조-수입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을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규정과 수입식품 가운데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사전에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성분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형량 하한선도 도입됐다.

법안은 또 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다른 관할구역에 대한 교차 위생점검이나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권한을 부여했다.

이밖에 식품회사가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가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해 행정기관의 위생감시를 면제해 주고, 현행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바꿔 단독으로 식품접객업소를 출입하며 위생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