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회용품 등 폐기물감량업무 담당 공무원 약25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찬회를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란 1회용 컵ㆍ접시ㆍ봉투 등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목욕탕 및 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에게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제도로 ´92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어 왔다.

환경부에서는 이 제도가 단속공무원(234명)에 비해 사업장(180여만개소)이 많아 일부사업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시민신고포상금제를 시행도입하였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현재 전국의 234개 시ㆍ군ㆍ구 중 232개 시,군,구에서 조례제정이 완료되어 99.1%의 지자체가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사업자들의 규제인지도(99%), 필요성(95%) 및 준수도(94%)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9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자(101명), 시민(363명) 및 공무원(111명) 등 575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로, 전 자치단체에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사용억제 대상제품의 95%, 무상제공금지대상 제품의 60% 정도가 감량되어 연간 4,000여억원의 자원절약 및 폐기물처리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하고 있다.

1회용품 신고포장금제는 제도 취지에 어긋나게 전문신고인에 의한 과잉신고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연찬회에 참여하는 일선 자치단체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경부의 연찬회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등 폐기물감량화에 공이 큰 지방자치단체공무원 32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홍순우 기자/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