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 의무량이 경기변동에 따라 출고량의 변화를 감안하여 연동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환경부가 지난 5월 개정안을 마련하였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환경부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시행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면서 개선·보완할 부분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자촉법)시행령"에 대해 지난 5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확정 공포된 주요 개정내용을 전자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에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을 추가하여 오는 2006년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이 경기변동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하여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 의무이행년도의 경기변동에 따른 출고량 변화에 맞춰 연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재활용의무량 부과를 2년전 출고량을 기준으로 산출해 왔었다.

한편, PET병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재질·색상별로 차등화하였다. 맥주용 PET병의 경우 기존 PET병과는 책상, 재질이 달라 재활용이 용이하지 못해 재질·색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재활용기준비용을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내년부터는 PET병의 재질·색상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색상으로 개선하도록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기준비용이 차등 적용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순우 기자/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