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생산, 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유해한 물질을 기업체 스스로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5년부터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약 체결 추진에 앞서 우선 기업체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저감 노력을 확산하기 위하여 12월 21일 환경부 장관실에서 9개 선도기업(17개 사업장) 대표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 서명식에는 POSCO, 한화화학, LG칼텍스정유, SK 등의 기업이 참여하여 2001년도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7년까지 30%, 2009년까지 50%를 공정개선, 자원회수시스템이나 ‘누출탐지보수(LDAR)시스템´을 적용하여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감축대상 물질은 기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되, 다량 배출물질이나 발암물질 및 내분비계장애물질 등을 전략적인 종목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협약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기업체의 배출저감을 위한 개선노력과 이행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환경부는 협약 참가기업이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통하여 이행상황을 확인,독려하게 되며 협약체결후 3년, 5년 두번에 걸쳐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방침이다.

또한, 협약 참여기업에는 정기 지도점검 면제, 환경친화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환경오염방지기금 등을 통하여 소요비용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화학물질의 생산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을 저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배출허용기준 등으로 직접규제하는 것은 화학물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중에서 비산배출되는 부분까지 규제할 수 없는 등 정책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기업체, 시민단체 및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에 대해 기업체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보여준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환경부는 금년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시범체결에 이어 내년부터 참가 희망기업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지역별로 지자체, 지방환경청,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발적 협약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2008년도부터 사업장별로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산업계 스스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자율적인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이다.

홍순우 기자/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