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역명’+’품명’을 상표 등록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상표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특산품과 공예품을 브랜드화하면, 지역의 산업진흥과 연결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지명을 조합한 상품은 이미 많이 나와 있으므로, 하나가 등록이 되면 이름을 바꿔야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게 될 것이라 보인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지역명+상품명의 표시는 ‘생산지를 나타낼 뿐으로, 다른 상품과 구별이 안된다’는 이유로 원칙상 상표로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명한 특산품 중에는 명칭의 문자에 그림형태를 조합하거나, 문자의 형태 그 자체를 디자인으로서 등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디자인을 바꾸면 상표권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들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업자도 있다. 　

따라서 ‘지역명’+’품명’ 이 그대로 하나의 상표가 되면 무단으로 유사품을 판매하거나,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제조한 상품에 이들 명칭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업자에 대해 판매를 금지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진다.

일본의 특허청은 권리가 혼용되지 않도록, 상표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지역이 중심이 되어 생산자 단체가 신청한 경우로, 지역 내에서 이름이 통한 상품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의 조건과, 단체에 참가하지 않은 지역 내의 생산자의 관계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라 보여진다. 또한 전국규모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 등이 상표화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조승주 기자/ yurizoo@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