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새로운 포장규정에 따라 일괄적인 반환 시스템이 출범하는 2006년 중반까지 외국업체들의 캔 및 플라스틱 병 제품을 환불없이 판매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Edeka 대변인은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음료 제품 리스트를 다시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경쟁 업체인 Spar 와 Metro도 외국 업체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독일무역협회 HDE도 이러한 추세를 인정했다. 환불없는 수입 캔이 밀려오고 있다고 협회 대변인은 말했다. 이들이 매장의 진열대를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위르겐 트리틴 독일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혼돈전략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국민들이 그러한 시도를 원천봉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주말, 다수의 경제 단체들과 기업들은 새 포장 규정이 독일의 캔 환불제도가 유럽 법원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EU 내부 공동 무역 체제의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공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네럴 워터, 맥주, 탄산 음료 등 수입 일회용 포장 제품이 반환금 없이 판매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독일 연방 상원은 지난 금요일 캔 반환금에 대한 완화 규정을 통과시켰다. 새 규정에 의하면 일회용 포장 용기의 환불이 용이하게 된다. 적용 유예 기간은 2006년 초까지이다.

맥주, 물, 탄산 음료 제품의 캔 및 일회용 병에 대한 반환금은 일괄적으로 25센트가 될 것이며, 이 금액은 재활용 비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유, 주스, 와인 제품 용기는 반환되지 않는다.

이러한 독일의 새 규정은 아직 EU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