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롯데칠성이 지난해 11월 8일 제기한 킨사이다의 제품포장이 칠성사이다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의장권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품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해야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주요 부분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점에 근거해서 봤을때 킨사이다가 의장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상품표지인지 여부 관련해서도 “두 제품의 상표 및 상호의 비유사성으로 인해 각 캔 용기 사이에서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두 제품 모두 이미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 저명의 상표 및 상호인 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사이다 제품의 용기 모양, 색깔 등이 주는 시각적인 인상보다는 맛, 향취 등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두 제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코카콜라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으로 "킨사이다는 30여년 가까이 국내 시장에서 사랑을 받아왔고 이미 6억잔 이상이 판매되며,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킨사이다 제품을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경쟁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소비자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킨사이다는 2003년부터 “맛의 차이가 없다면 가격을 보고 선택하세요”라는 컨셉 하에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홍순우 기자/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