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식품에 대한 라벨규정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EU의 Markos Kyprianou 건강 및 소비자 보호정책 집행위원은 David Byrne 전 집행위원이 비만 유럽인의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3년 7월중 마련한 ´반 비만증 프로그램´의 진전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식품업계가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자율적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강제 규정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yprianou 집행위원이 밝힌 규제방법은 식품 라벨링 규제와 식품광고 규제조치. 우선 식품광고와 관련, 업계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건강에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좋은 것처럼 가장해 구매욕을 충동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식품에 건강이 좋다는 인상을 주는 라벨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강제규제보다는 업계 스스로의 자율적인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우선은 업계 자율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만일 업계 자율조치의 이행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에는 강제법규로 규제할 방침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식품 및 광고업계가 신속히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담배 광고처럼 광고금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집행위는 특히 어린이 비만을 막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업계가 판촉 전략으로 식품 광고나 라벨에 ‘지방질 0%’과 같이 당해 식품과 건강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은연중에 시사하는 광고나 라벨 문구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러한 문구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집행위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과 건강을 서로 연계시키는 문구 사용을 규정하는 식품 라벨규정안을 제안한 상태로, EU의회와 이사회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Kyprianou 집행위원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이 식품라벨에 적혀 있는 정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라벨제도가 향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EU의회와 이사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집행위의 위협에 대해 유럽 식품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벨기에 식품협회는 식품업계가 준수할 식품 광고에 관한 자체 행동지침을 제정했으며, 3월말까지 회원업체들이 협회가 마련한 이 행동지침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지침은 벨기에 광고윤리심사위원회(JEP, Jury d´éthique publicitaire)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ㅇ 첫째, 영양 및 건강과 관련된 라벨 내용은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함, ㅇ 둘째, 광고를 통해 과잉 소비를 부추기거나 사실과 어긋나는 제품의 특징을 시사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광고는 금지될 수 있음, ㅇ 셋째, 어린이들에게 급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부모에게 빨리 해당 제품을 사달라고 조르게 하거나 사회적 위치(예 : 이러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부자집 아이들이다...), 인기 제품(뒤쳐지지 않으려면 누구나 다 소유해야 하는 “must" 제품)임을 연상케 하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L´Echo/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