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치단체가 가정에서 버려진 페트병을 모아 일본용기포장재활용협회에 재생처리를 의뢰하는 양이 2005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페트병의 생산·회수는 증가하고는 있지만, 재활용 원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에 고가로 판매되면서, 협회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페트병을 업자에게 매각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내 페트병 재활용은 1997년 시작된 협회를 통한 공적 재활용제도가 자치단체의 계속되는 이탈로 재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경제산업성이 지정하는 재단법인이다. 이미 마감된 2005년도분의 자치단체의 재활용 의뢰량은 17만 7,000톤으로, 2004년도 당초 계약분(19만 1,000톤)과 비교해 7.3% 감소하였다.

이 같은 감소는 수출업자에게 매각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이 제도의 대상외의 기업 수집분이 중심이었지만, 자치단체 회수분의 일부가 더해져 연간 10만 톤 이상 증가하고 있다.

수출업자의 매입가격은 1킬로당 20엔 이상이 대부분이다. 자치단체는 페트병을 수집, 처리에 1킬로당 150~200엔 정도 소요되어 매각하더라도 적자지만,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치단체의 회수된 페트병 재활용은 용기포장 재활용법에 근거하고 있다. 시읍면은 자기부담으로 가정에서 페트병을 수집하여 협회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협회는 음료회사 등의 부담금으로 지정업자에 재활용을 의뢰한다. 시읍면이 협회에 양도할 의무는 없다.

홍순우 기자/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