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넨셜뉴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가 16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의정서 비준국중 선진국 그룹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6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의정서 발효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일부 업종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엄격해지는 환경규제로 자동차 등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온실가스 5%줄여야=지난 97년 최종채택된 도쿄의정서는 전세계 배출량의 17%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지난 11월 비준함에 따라 발효하게 됐다. 현재 비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 141개국이다.

비준국 중 선진국 그룹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등 6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그룹에 속해 있어 당장 감축의무는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2차 이행기간인 2013∼2017년에 의무대상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성장률 하락 불가피=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95년 대비 배출량을 5% 감축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오는 2015년에는 0.78%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을 기준연도로 동일한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 실질 GDP성장률은 2015년에 0.4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토의정서는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의정서 발표로 에너지 가격 급상승이 우려되고 특히 발전용 연료단가 인상에 따른 산업용 전력단가 인상으로 전산업계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주요산업 기상도’라는 보고서를 통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제지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과 발전, 항공 등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 건설업종은 단기 전망은 좋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시장확대가 예상된다고 분석해 관심을 모았다.

우선 철강,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업종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와 에너지 저감비용 상승을, 제지업종도 장기적으로 에너지소비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어려움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을 각각 경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력발전은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절대배출량 증가 및 비용상승 등으로, 항공업종은 운항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증가 등으로 애를 먹을 전망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들 업종은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를 사고 파는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반면, 대한상의는 자동차업종은 선진국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 연비향상, 환경친화적 청정엔진 개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미래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히 미래형자동차의 경우 오는 2012년 국내 부가가치 생산액은 74조원, 수출 365억달러, 고용창출 효과가 27만명에 이른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코트라(KOTRA)는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이 자동차 배기가스인 점을 감안, 자동차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EU집행위원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의 합의에 따라 한국은 오는 2009년까지 EU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당 186g에서 140g으로 감축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EU는 디자인 단계부터 친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에코 디자인’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 제도 시행시 연간 40억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EU 가전제품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기업들의 사전 준비와 정부의 지원이 뒷따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 범정부차원 협상대책 마련 착수=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중장기 대책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열고 2007년까지 3년간 21조5000억원을 투자, ▲협약이행기반 구축사업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을 3대 분야로 선정하고 9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2003년 대비 3%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공공기관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실시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발전전력 의무구입제도 추진,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2차 이행기간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 상반기까지 범정부적인 협상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산업부문의 효율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발족한 ‘기후변화협약대책단’이 1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대책단은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그 밑에 협상대책을 수립하는 ‘협상대책팀’과 감축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감축대책팀’, 기반구축을 수행하는 ‘기반구축팀’을 두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반도체 등 8개 업종별 대책반으로 구성, 운영된다.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반구축팀은 총 40억원을 투입, 각종 기계의 종류, 에너지 발생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중이며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우리나라의 감축잠재량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운영중인 ‘협상대책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까지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및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이달 말까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제3차 범정부 종합대책(2005∼2007)’을 수립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 2018년부터 시작되는 3차 기간중 감축 의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라면서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입장이 비슷한 중국, 인도, 멕시코 등의 개발도상국과 정책 대화 채널 구축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