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기와 전자 제품 수입에 대한 EU의 두가지 규정 실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생산자가 리사이클링과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2005년 8월, 제품에 사용되는 수은과 카드뮴 같은 위험 물질 사용 규제는 2006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두 규정 모두 유럽내 전기, 전자 제품 수입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홍콩과 중국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생산자’는 리사이클링과 처리 의무를 갖게되며, 물론 EU 수출업체도 이러한 의무를 지게된다. 위험 물질에 대한 두 번째 규정은 EU 수출 제품 내용물에 대한 검사와 관련한다.

소형가전마케팅협회(SEAMA)는 영국 업체들이 첫 번째 규정인 리사이클링과 처리에 따르는 책임과 비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제품 가격이 최고 14%까지 상승하고, 최악의 경우 향후 리사이클링과 수집에 드는 비용을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정 생산라인, 특히 저가제품 생산 업체들의 생산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업계 관련 기관들은 EU의 리사이클링과 처리 규정 실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영국 무역산업부(DTI)가 자주 언급했던 2005년 2월 11일까지는 실제 비용과 유효기간(effective period)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비용과 유효 기간에 대한 사항이 2월내 확실시되지 않으면, 리사이클링과 처리 규정 실시 최종기한이 8월 13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영국 정부는 8월중 실시를 기대하고 있지만, DTI는 최종 세부사항이 발표되지 않아 동 규정 실시 기한이 수개월 지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U 규정은 세부사항이 부족하고 불확실한 상태이다.

네덜란드의 예를 들어보면, 리사이클링 규정 실시에 따른 비용은 전기, 전자제품 소매 판매(retail sale) 규모의 2-3%, 제조업체 매출의 4-5% 수준으로 톤당 140유로 정도의 비용이 든다.

영국 전기제품 리사이클링협회는 홍콩과 중국 제품이 대부분인 소형전기제품 리사이클링 비용을 톤당 최고 700유로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낮은 가격, 대량 수입, 전처리(前處理) 조건 그리고 재사용가능한 원자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계와 공급업계가 얼마만큼의 폐기물이 양산될지, 매출 규모의 몇 %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고 지적한다.

제품 폐기에 따른 환경 문제와 생산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확실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위험 물질 규제 정책은 생산 시작 단계에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위험 물질대신 안전 물질 사용으로 경제적인 리사이클링 과정을 낳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업계의 부담은 상당할 것이다. 2004년 7월 영국 정부는 폐기물 처리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비용이 연간 3억2천만-7억 유로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위험 물질 제한에 관한 규정은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화합물, 폴리 브롬화 비페닐 그리고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의 최대 허용치를 포함하며, 추가적인 연평균 비용은 2억1천만 유로에 달한다.

일부 업체,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 실시

홍콩업체와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업체들은 두 규정 실시에 따른 여파를 피하기 위해 사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현재 시점에서도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DIY 업체인 B&Q 사는 홍콩 법인을 통해 중국산 가정용품과 공구를 대규모 수입하고 있으며, EU 규정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해 원자재 소싱과 제조 과정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제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재조정하고 있다.

EU 리사이클링과 처리 규정하에, 생산업체들은 어떤 부품과 원자재를 제거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거 부품과 원자재로는 폴리염화 비페닐, 배터리, 핸드폰과 10㎠ 이상인 프린트 서킷 보드, 그리고 LCD가 있다.

생산업체와 총판업체가 폐기물 처리 규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 관계자는 영국 National Clearing House가 생산업체 등록, 업체간의 시장점유율 파악 그리고 책임 정도에 대한 관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전기, 전자 업체들은 이미 관련 협회에 가입한 상태이다. 영국내 협회중 최대 규모 협회는 Recycling Electrical Producers´ Industry Consortium 이며, 영국 전체 생산업체의 80%가 가입한 상태이다.

한편, 영국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많은 부분이 아직 미결된 상태이며, 해결해야할 문제점 중 하나는 기존에 판매된 전기, 가전제품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이다.

(tdctrade.com/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