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양질의 한약 등을 공급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마주 잡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한약규격품에 수입자(생산자)와 검사관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한약유통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한약 품질 및 유통체계 개선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이 처음으로 합작한 것이다.

한약유통실명제가 도입되면 수입되는 한약재는 수입자 표시와 함께 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부착해 규격품을 제조·포장해야 한다. 국산 한약재는 제조업소에서 생산자 표시와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하며, 한약도매업소 등은 단순절단·포장 한약재에 대해 생산자를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 연내 한약유통실명제가 시행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만들어진 한약 규격품의 소진 기간과 관련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약재 공급과잉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한약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질 좋은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약재 품질에 따라 ‘우수한약’ 등으로 등급을 매겨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약품질인증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현재 한약 규격품은 제품명과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 항목을 표시하도록 돼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구매할 때 수입자나 검사 여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제품에 대한 불신을 사왔다.

한약재는 연간 국내에서 4만5000t(2003년 말 기준)이 생산되고 4만2000t이 수입되고 있지만 소비량이 6만t에 불과한 데다 중국산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은 가중되고 있다.

좋은한약공급추진위는 지난해 9월 복지부와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부처와 한약제조협회, 한약소비자단체(한의사협회 등) 등 한약관련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돼 한약의 품질관리와 유통체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좋은한약공급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한약 품질 및 유통체계 등이 개선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한약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