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개정이 이루어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작년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문개정을 계기로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선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현재 인체에 대한 급성독성 등 3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항목을 OECD 권고기준에 따라 생태계 및 인체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태독성, 만성독성 등을 추가하여 13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다만, 업계의 적응능력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06년에는 생태독성 관련 3개 항목을 추가하고 만성독성 등 7개 항목은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0.1~1톤 등 소량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경우는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하여 자료범위를 축소하기로 하였으며, 유해성심사 절차 창구도 환경부로 단일화 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산업계의 자율적 배출량 저감을 유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08년부터는 모든 국민에게 사업장별 배출량 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대상 업체의 규모, 업종 등은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홍순우 기자/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