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대 다국적 기업 스타벅스가 국내 토종 업체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고개를 숙였다. 지난 3월18일 특허법원이 미국 스타벅스사가 국내의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기각한 것.

스타벅스사는 엘프레야가 지난 2003년 등록한 상표에 대해 “이미 92년에 자사가 등록한 상표와 너무 흡사하다”며 그해 바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2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된 점과 동심원 사이에 좌우로 별 모양이 배치돼 있는 점, 하단에 영문자 ‘COFFEE’가 있는 점 등에서 상표구성의 아이디어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이 스타벅스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물론이고 특허법원의 재판부 역시 엘프레야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개의 크고 작은 동심원 구조를 하고 원과 원 사이에 문자 및 별을 배치한 점, 작은 동심원 내부에 여신의 형상을 표시한 점에서 다소 유사한 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문자구성이 서로 다르고 원 내부의 여신 형상도 스타벅스의 것은 동화에 나오는 인어공주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외관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동심원 사이에 상호나 커피 등의 문자, 별 모양 등을 배치한 표장은 커피 체인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엘프레야의 상표등록일 전에 스타벅스의 점포가 서울의 6곳에 국한돼 있어 국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양 업체의 상표 로고를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양 업체는 희비가 엇갈렸지만, 분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잇따른 패소판결에 스타벅스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로, “본사에서 검토작업을 마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스타벅스의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해 비슷한 상표를 내건 업체가 더 늘어날 소지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사 브랜드 이미지가 깎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우기 엘프레야 사장은 “엄연히 다른 상표인데 다국적 기업이 횡포를 부린 것”이라며 승소판결이 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상표권 분쟁은 지난 해의 오리온제과와 롯데제과의 ‘자일리톨 껌’ 관련 분쟁, Cass맥주의 브랜드 네임 관련 분쟁 등 지난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모두 4,582건으로 2000년 2,787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옮아갈수록 브랜드의 힘이 점차 강화되기 마련”이라며, “인터넷의 발달로 광고채널이 다변화되고 개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들의 상표접근력이 커지면서 그만큼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자사 제품을 나타내는 표식이 강할수록 홍보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기 마련이므로, 이미 알려진 유명 브랜드의 힘을 빌리려는 과정에서 유사상표의 경계선을 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조승주 기자/ yurizoo@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