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신문) 환경에 큰 부담을 주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백화점 및 할인업체의 비닐봉투 사용은 소폭 줄어든데 그쳐 정부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단체에서는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현금 할인혜택을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2일 서울 환경재단 7층 레이첼 카슨룸에서 토론회 ‘일회용 비닐봉투 왜 줄어들지 않는가’를 열고 서울지역 백화점 및 할인업체 13곳에 대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회용 비닐봉투 소폭 감소

서울환경연합은 지난달 14일에서 31일까지 진행된 조사결과 소비자의 41%가 아직도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2년의 조사결과 43%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수치이다. 반면 30%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02년보다 6% 증가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모든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하도록 하되, 매장면적이 33㎡(10평)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05년 현재 6개 지자체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되고 했다.

문수정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장은 “조사결과 장바구니 사용률은 현금할인 혜택과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든 영역에 걸쳐, 가지고 다니는 장바구니 모두에까지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고객에게 현금할인 혜택을 하는 업체(33%)가 그렇지 않은 업체(22%)보다 장바구니 사용률이 1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져오는 장바구니의 개수마다 현금 할인을 하는 업체는 10명중 4명이 장바구니를 사용한 반면 그렇지 않은 업체는 10명중 3명만이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의류매장 단속 사각지대

문 위원장은 특히 “동대문과 남대문의 대형의류매장의 경우 유상판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동네슈퍼나 비디오 가게, 약국, 제과점 등에서는 형식적인 유상판매만 되는 등 정부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또 1회용 비닐봉투 판매대금의 사용내역(소비자 반환분 제외)을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 자율실천선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연합은 C업체의 경우 내역정리조차 안돼 있으며, S백화점, H백화점, L마트 등 5개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역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롯데백화점 등 42개 대형유통업체는 자율실천선언을 채택하고 이같은 내용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