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및 청량음료의 사용한 유리병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어온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새로 개정된다.

환경부는 주류 및 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제도와 관련하여 반환되지 않은 빈용기보증금의 공익목적 사용과 취급수수료의 적정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6월 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빈용기보증금제도는 1985년부터 시행되어 지난 2000년~2003년의 평균 회수·재활용율은 약 97%를 보이고 있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온 재활용 시책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회수되지 못하는 빈용기 수량만큼 보증금이 미반환되고 있어 2000년~2003년 기간동안 연 평균 68억원, 총 270억원의 미반환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미반환금의 사용에 대한 빈용기보증금의 적정처리를 위해 한경부는 관계부처, 업계, 민간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미반환된 빈용기보증금을 공병의 회수율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홍보 등 공익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밝힌 주요 개정될 내용을 보면 ‘당해년도 미반환된 빈용기보증금을 익년도에 회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회수 및 재활용 방안 연구·개발, 기타 자원재활용 촉진 활동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미반환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보고 등의 구체적 절차는 환경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빈병 회수과정에 취급수수료가 도매점에서 소매점으로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태료 조항을 두어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빈병에 대한 취급수수료는 제조업자가 빈용기 회수시 도·소매업자에게 병당 5원~20원을 회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도매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일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의 50%이상을 소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빈용기 반환시 취급수수료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초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또한, 빈용기보증금의 소비자 반환 및 취급수수료 적정 기금운영 등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지자체·환경자원공사 공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홍순우 기자/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