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 세정제 등 가정용 화확제품의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에 이어 화장품도 안전용기ㆍ포장 사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15일 화장품 안전용기ㆍ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중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화장품의 안전용기ㆍ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본회의 통과로 시행이 확정되면 이 법률은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되며 이 때부터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할 경우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안전용기ㆍ포장 대상 품목 및 용기ㆍ포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별도로 정하게 되며, 소비자가 아닌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법이 시행된 후 만일 화장품 안전용기ㆍ포장 사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시행시기는 화장품 업계의 재고품 정리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으로 이 기간 이후 제조ㆍ출하되거나 수입신고를 마친 수입 화장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화장품법중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20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으며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 대해 "5세 미만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안전용기ㆍ포장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지난해 9월 제시한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안전용기ㆍ포장 사용이 의무화 될 경우 국내 화장품업체는 기존 생산설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가상승과 큰 비용부담이 예상되며, 용기 및 포장의 디자인이 중요한 화장품에서 안전캡 사용 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화장품에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로 적용되는 화장품 대상 품목에는 중독의 현저한 위해성이 있는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에 한해 신중하게 선정하여 제도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에 안전용기ㆍ포장 사용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에서도 중독 시 위해성이 있는 원료가 함유된 제품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품은 베이비오일, 바디오일, 마사지지오일 등 10% 이상 탄화수소를 함유하고 점도가 낮은 화장품류인것으로 전해졌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