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산업성은 PET보틀 등 용기포장 리사이클제도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16일, 사업자에게 용기포장폐기물의 수집보관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중간보고안을 산업구조심의회에 제시,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환경성도 수집비의 업자부담을 주장하는 안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성(兩省)이 입장을 나란히 함으로써, 내년의 통상국화에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개정안을 제출되어 빠르면 2007년부터 리사이클 비용의 업자부담이 도입되게 될 전망이다.

슈퍼마켓 등의 일회용 비닐봉투의 유료화 방안도 목소리가 높았으나, 경제산업성은 「법제화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위반업자의 단속이 어렵다」라며, 기업의 자주협정을 포함한 구체책을 앞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승주 기자/ yurizoo@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