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어린이 보호포장·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화장품에 어린이 보호포장·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화장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빠르면 2007년부터 일부 품목의 화장품에는 어린이 보호포장·안전용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04년 7월 20일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해 1년여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17일 보건복지위 법제소위를 통과했으며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안명옥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 등에 의한 중독사고로 만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는 연 평균 8,300여건에 달하고 있다"며 "화장품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량 이상을 흡입 또는 음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화장품법 개정안´에는 ´화장품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법에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명시되었다.

법이 적용되는 화장품의 구체적 대상품목과 용기·포장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법안 심사 단계에서 부대의견으로 "사용항목에 적어도 ´베이비 오일´과 ´메니큐어 리무버´ 2개 품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들 두개 품목은 대상품목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의 시행은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재고 소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가정용 화학제품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용기·포장 의무화와 관련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법 중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은 역시 안명옥 의원의 대표발의 하에 작년 7월 국회에 제출돼 그 해 9월과 12월 각각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0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