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티렌(EPS) 완충재뿐만 아니라 전기제품 등에 사용되는 EPS 완충재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또한 가정용 살균·살충제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용기도 대상에 EPR 대상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정하기 위한 것과 일부 규정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자촉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속캔과의 형평성을 위해 가정용 살균·살충제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용기도 대상품목에 추가되었으며, 전기제품에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단일재질 필름류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조정하였다. 이는 현재 단일재질 필름류 포장재가 복합재질 필름류포장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단일재질 용기류포장재를 kg당 327원, 그 밖의 용기류 및 필름류포장재 kg당 467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에 프린터는 kg당 367원, 복사기는 kg당 239원, 팩시밀리는 kg당 378원을 적용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8월 18일까지 받고 있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